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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인플루언서 활동을 규제하고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인플루언서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2023년 6월 9일 법률 제2023-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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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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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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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 2023-451 du 9 juin 2023 visant à encadrer l'influence commerciale et à lutter contre les dérives des influenceurs sur les réseaux soci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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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5. 4.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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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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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프랑스 상업적 인플루언서 활동을 규제하고,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인플루언서의 일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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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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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 2023-451 du 9 juin 2023 visant à encadrer l'influence commerciale et à lutter contre les dérives des influenceurs sur les réseaux soci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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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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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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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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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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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202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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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500753
목차
- 목차
- 상업적 인플루언서 활동을 규제하고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인플루언서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2023년 6월 9일 법률 제2023-451호
- 제I편 전자적 수단을 통한 상업적 인플루언서 활동의 성격 및 그 활동에 따른 의무(제1조부터 제9조까지) 1
- 제I장 전자적 수단을 통한 상업적 인플루언서 활동에 관한 일반규정(제1조부터 제2조까지) 1
- 제1조 1
- 제2조 2
- 제II장 전자적 수단을 통한 상업적 인플루언서 활동에 따른 재화 및 서비스 판촉에 관한 특별규정(제3조부터 제6조까지) 9
- 제1절 판촉이 금지되는 재화 및 서비스(제3조부터 제4조까지) 10
- 제3조 10
- 제4조 11
- 제2절 특정 재화 및 서비스의 판촉에 따르는 정보 제공 의무(제5조부터 제6조까지) 16
- 제5조 16
- 제5-1조 18
- 제5-2조 19
- 제6조 20
- 제III장 인플루언서 대리업, 전자적 수단을 통한 상업적 인플루언서 계약, 연대민사책임 및 영업민사책임보험에 관한 일반규정(제7조부터 제9조까지) 20
- 제7조 21
- 제8조 21
- 제9조 23
- 제II편 전자적 수단을 통한 상업적 인플루언서 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게재하는 콘텐츠의 규제 및 청소년의 인식 개선(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25
- 제I장 전자적 수단을 통한 상업적 인플루언서 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게재하는 콘텐츠의 규제(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25
- 제10조(폐지) 25
- 제11조(폐지) 27
- 제12조(폐지) 28
- 제13조 29
- 제14조 33
- 제15조(폐지) 38
- 제II장 전자적 수단을 통한 상업적 인플루언서 활동에 속하는 콘텐츠에 대한 대중 인식 개선 조치(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39
- 제16조 39
- 제17조 41
- 제18조(폐지) 42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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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0.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25. 4. 30. | 상업적 인플루언서 활동을 규제하고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인플루언서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2023년 6월 9일 법률 제2023-451호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멕시코 | 법률 | 광고 계약에 관한 투명성, 부적절한 관행의 방지 및 퇴치를 위한 법 | Ley para la Transparencia, Prevención y Combate de Prácticas Indebidas en Materia de Contratación de Publicidad |
| 몽골 | 법률 | 광고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р Сурталчилгааны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RFID 알권리법(2003) | RFID Right to Know Act of 2003 |
| 베트남 | 법률 | 광고법 | Luật Quảng cáo |
| 스페인 | 법률 | 일반광고법 | Ley 34/1988, de 11 de noviembre de 1988, General de publicidad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우즈베키스탄 광고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Рекламе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광고에 관한 법률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Рекламе |
| 일본 | 법률 |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 |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 |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
| 중국 | 규칙 | 광고관리조례시행세칙 | 广告管理条例施行细则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명령 | 광고 관리 조례 | 广告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광고관리조례 | 广告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인쇄물광고관리판법 | 印刷品广告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제품표시표기규정 | 产品标识标注规定 |
| 중국 | 법률 |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법률 |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법률 |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법률 |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프랑스 | 법률 | 광고·간판 및 표시판에 관한 법률 | Loi n° 79-1150 du 29 décembre 1979 relative à la publicité, aux enseignes et préenseign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