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개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Airport Improvement
제정/개정일

2024. 5. 16.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미국연방법전)>Title 49. Transportation> Subtitle VII. Aviation Programs>Part B. Airport Development and Noise >Chapter 471. Airport Development>Subchapter I. Airport Improvement [49 U.S.C.§§47101~47146]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미국 연방법전 Chapter 471. Airport Development(공항 발전), 국회도서관, 2025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irport Improvement
개정일

2024. 5.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공항시설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PL 118-63
제어번호

TLAW1202500764

목차
미국연방법전 1
제49편 교통 1
제VII하위편 항공 프로그램 1
제B부 공항 개발 및 소음 1
제471장 공항 개발 1
제I하위장 공항 개선 1
미국연방법전 제49편제VII하위편제B부제471장제I하위장 1
제47101조(정책) 1
제47102조(용어의 정의) 11
제47103조(통합공항시설에 관한 국가 계획) 27
제47104조(사업 보조금 지급 권한) 29
제47105조(사업 보조금 신청) 30
제47106조(사업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사업 보조금 신청 승인) 34
제47107조(공항 운영에 관한 확약을 조건으로 하는 사업 보조금 신청 승인) 42
제47108조(사업 보조금 계약) 90
제47109조(미국 정부의 사업비 분담) 93
제47110조(허용 사업비) 99
제47111조(사업 보조금 계약에 따른 지급) 111
제47112조(공항 개발사업의 수행) 114
제47113조(소수자 및 취약 사업자의 참여) 117
제47114조(배정) 120
제47115조(재량기금) 132
제47116조(소규모 공항기금) 142
제47117조(배정된 금액의 사용) 144
제47118조(현재 및 과거 군용 공항의 지정) 151
제47119조(터미널 개발 비용) 156
제47120조(보조금 우선순위) 163
제47121조(기록 및 감사) 164
제47122조(행정적 조치) 165
제47123조(차별 금지) 166
제47124조(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항시설 운영 계약) 167
제47124a조(특정 비행 데이터의 접근성) 187
제47125조 (미국 정부 토지의 양도) 190
제47126조(허위 진술에 대한 형사 처벌) 193
제47127조(육상운송 시범사업) 194
제47128조(주(州) 정액보조금 프로그램) 195
제47129조(공항 수수료에 관한 분쟁 해결) 200
제47130조(공항 안전 데이터 수집) 205
제47133조(수익 사용에 대한 제한) 206
제47134조(공항 투자 제휴 프로그램) 208
제47135조(혁신적 금융기법) 216
제47136조(무배출 공항 차량 및 기반시설) 217
제47136a조(미국연방법전 제49편제47136조로 이동) 222
제47137조(공항 보안 프로그램) 222
제47138조(공항 개발권 매입을 위한 시범프로그램) 224
제47139조(대기질 개선사업을 위한 배출권) 225
제47140조(현재 및 미래의 에너지 전력 수요 충족) 227
제47141조(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적합 토지 이용 계획 및 사업) 229
제47142조(대체 사업 이행) 232
제47143조(비이동구역 감시 지상 디스플레이 시설 시범사업) 237
제47144조(활주로 안전 수리를 위한 수리자금의 사용) 239
제47145조(공항 접근성 시범 프로그램) 240
제47146조(일반 항공운송 프로그램 활주로 연장 시범프로그램) 246

펼치기

시간순보기

2024. 5. 1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4. 5. 16.	공항 개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9 [국제민간항공기구]	Annex 9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국제기구	조약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국제기구	조약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국제기구	조약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1971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국제기구	규칙	국제민간항공기구 비행장 설계 매뉴얼	ICAO Aerodrome Design Manual
국제기구	조약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3, 14 [국제민간항공기구]	Annex 13, 14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민간항공 관련 불법행위의 억제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2010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Relating t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국제기구	조약	외국 항공기가 지상의 제삼자에 끼친 손해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on Damage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독일	규칙	항공교통규칙	Luftverkehrs-Ordnung
미국	법률	연방항공국(FAA)의 현대화 및 개혁에 관한 법률(2012)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
미국	명령	항공정비기술학교	Aviation Maintenance Technician Schools
미국	명령	조종사 학교	Pilot Schools
미국	명령	스포츠 조종사	Sport Pilots
미국	법률	항공회사가 운행하는 항공기에 비치된 의료용품의 장비를 재평가하고 외부형 자동세동제거기의 비치 요구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연방항공청 청장에게 지시하며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Aviation Medical Assistance Act of 1998
미국	명령	소형항공기 일반적 운항 및 비행 규정	General Operating and Flight Rules
미국	명령	소형무인항공기 규칙 [부분번역]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
미국	명령	공역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 및 보전	Safe, Efficient Use, and Preservation of the Navigable Airspac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싱가포르	법률	항공운항법	Air Navigation Act
영국	명령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부분번역]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영국	법률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유럽연합	법률	위원회 규정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그리고 장비에 대한 지속적 감항성과 이러한 업무를 다망하는 기간과 인원에 관한 인증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on the continuing airworthiness of aircraft and aeronautical products, parts and appliances, and on the approval of organisations and personnel involved in these tasks
인도	규칙	항공연구 수행을 위한 지침	Guidelines for the conduct of Aeronautical Study
일본	법률	중요시설 주변 지역의 상공에서 소형 무인 항공기 등의 비행의 금지에 관한 법률	重要施設の周辺地域の上空における小型無人機等の飛行の禁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항공법	航空法
일본	법률	공항법 [부분번역]	空港法
일본	법률	항공법	航空法
중국	명령	홍콩 공항(장애물 통제) 조례	Hong Kong Airport (Control of Obstructions) Ordinance
태국	법률	1954년 항공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เดินอากาศ พ.ศ. ๒๔๙๗
프랑스	법률	교통 분야의 안전 강화에 관한 2025년 4월 28일 법률 제2025-379호	Loi n° 2025-379 du 28 avril 2025 relative au renforcement de la sûreté dans les transports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공항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