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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공직법(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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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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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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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Public Service Ac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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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4. 12. 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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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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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호주 공공서비스법 1999,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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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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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Public Service Ac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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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n Act to provide for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Australian Public Service, and for other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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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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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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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가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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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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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o. 4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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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500777
목차
- 목차
- 연방공직법(1999)
- 제1부 총칙 1
- 제1조(약칭) 1
- 제2조(시행) 1
- 제3조(이 법의 목적) 2
- 제4조(국왕에 대해 구속력) 2
- 제5조(역외 적용) 2
- 제6조(부처 또는 행정기관에서의 공무원 임용) 3
- 제2부 해석 3
- 제7조(해석) 3
- 제8조(공정근로법과의 관계) 9
- 제3부 호주연방공직자 9
- 제9조(연방공직자의 구성) 9
- 제10조(연방공직의 가치) 9
- 제10A조(연방공직 고용원칙) 11
- 제11조(연방공직의 가치에 관한 주무위원장의 지시) 12
- 제11A조(고용 사안에 관한 주무위원장의 지시) 13
- 제12조(기관장은 연방공직의 가치 및 연방공직 고용원칙을 증진하여야 한다) 14
- 제13조(연방공직자 복무규정) 15
- 제14조(복무규정에 구속되는 기관장 및 법정직 재직자) 17
- 제15조(복무규정의 위반) 18
- 제18조(고용평등의 증진) 21
- 제19조(기관장에 대한 장관 지시의 범위) 21
- 제19A조(적절한 최저 직급의 연방공무원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관장의 조치의 실시) 22
- 제4부 연방공무원 22
- 제1절 연방공무원 일반 22
- 제20조(기관장의 사용자 권한 등) 23
- 제21조(기관장에 대한 총리의 지시) 23
- 제22조 연방공무원의 임용 23
- 제23조(직급분류규칙) 25
- 제24조 고용조건 27
- 제25조(직무의 배정) 30
- 제26조(기관 간 자발적 이동) 30
- 제27조(기관 간의 강제 이동) 30
- 제28조(정직) 31
- 제29조(고용의 종료) 31
- 제30조(퇴직) 32
- 제31조(추가 보수의 몰수) 33
- 제32조(선거 후보자의 복귀 권리) 34
- 제33조(처분에 대한 재심) 34
- 제2절 고위행정공무원단 37
- 제34조(고위공무원) 37
- 제35조(고위공무원단의 구성 및 역할) 37
- 제37조(퇴직 장려금) 38
- 제38조(고위공무원단 고용 종료에 필요한 주무위원장의 증명서) 39
- 제3절 공관장 39
- 제39조(공관장) 39
- 제5부 호주연방공직 위원장 40
- 제1절 주무위원장의 직무 등 40
- 제40조(호주연방공직 위원장) 40
- 제41조(주무위원장의 직무) 41
- 제41A조(기관장 또는 전직 기관장의 복무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44
- 제41B조(연방공무원 또는 전직 연방공무원의 복무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46
- 제41C조(시스템 검토) 50
- 제41D조(특별검토) 51
- 제42조(주무위원장의 지시) 51
- 제43조(주무위원장의 조사 권한) 52
- 제44조(공직 현황 보고서) 53
- 제44A조(역량검토) 53
- 제44B조(실행계획) 58
- 제2절 주무위원장의 임명 및 조건 등 60
- 제45조(주무위원장의 임명) 60
- 제46조(보수 및 기타 임명 조건) 60
- 제47조(해임) 61
- 제48조(주무위원장 직무대행) 62
- 제3절 특별위원 62
- 제48A조(특별위원의 임명) 62
- 제48B조(보수 및 기타 임명 조건) 63
- 제48C조(임명의 종료) 64
- 제6부 공직적격보호위원장 64
- 제1절 공직적격보호위원장의 직무 등 64
- 제49조(공직적격보호위원장) 65
- 제50조(공직적격보호위원장의 직무) 65
- 제50A조(연방공무원 또는 전직 연방공무원의 복무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67
- 제51조(연차 보고서) 70
- 제2절 공직적격보호위원장의 임명 및 조건 등 70
- 제52조(공직적격보호위원장의 임명) 70
- 제53조(보수 및 기타 임명 조건) 70
- 제54조(해임) 71
- 제55조(공직적격보호위원장 직무대행) 72
- 제7부 부처의 사무차관 73
- 제56조(사무차관 직의 신설) 73
- 제57조(사무차관의 역할과 책무) 73
- 제58조(임명) 75
- 제59조(임명의 종료) 77
- 제60조(전직 사무차관의 임용) 78
- 제61조(보수 및 기타 임명 조건) 79
- 제61A조(연례 성과 검토) 79
- 제62조(사무차관 직무대행) 79
- 제8부 사무차관협의회 80
- 제64조(사무차관협의회) 80
- 제64A조(장기 통찰 보고서) 81
- 제9부 행정기관 83
- 제65조(행정기관의 설치 등) 83
- 제66조(행정기관의 장의 책무) 84
- 제67조(장의 임명 등) 84
- 제68조(보수 및 기타 임명 조건) 85
- 제69조(직무대행) 86
- 제10부 행정 협정 및 재편성 87
- 제71조(주 및 준주와의 협정) 87
- 제72조(정부변경 절차) 87
- 제10A부 정보의 보호 90
- 제72A조(정보의 보호 - 주무위원장의 직무 등) 90
- 제72B조(정보 보호 - 공직적격보호위원장의 직무 등) 94
- 제72C조(주무위원장에게 제공되거나 제출된 정보나 문서의 증거능력 배제 등) 99
- 제72D조(공직적격보호위원장에 제공하거나 제출한 정보나 문서의 증거능력 배제 등) 101
- 제72E조(개인정보의 반출) 104
- 제11부 각종 규정 105
- 제73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지급) 105
- 제74조(현지임용 직원) 106
- 제75조(판결채무 변제를 위한 급여의 압류) 107
- 제77조(직위) 108
- 제78조(위임) 108
- 제78A조(민사소송으로부터의 면책) 111
- 제78B조(호주연방공직 공무원 인구조사 - 결과 및 실행계획) 113
- 제79조(시행규정) 11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부정공무원 처벌법 | 戡亂時期貪污治罪條例 |
| 대만 | 명령 | 행정원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금품수수 및 향응행위 금지에 관한 명령 | 行政院禁止所屬公務人員贈受財物及接受招待辦法 |
| 대만 | 명령 | 공무원의 품격함양 및 업무능력고취판법 | 公務人員品德修養及工作潛能激勵辦法 |
| 독일 | 명령 | 여성 연방공무원의 모성보호와 연방공무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en Mutterschutz für Beamtinnen des Bundes und die Elternzeit für Beamtinnen und Beamte des Bundes (Mutterschutz- und Elternzeitverordnung - MuSchEltZV) |
| 독일 | 법률 | 연방징계법 | Bundesdisziplinar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공무원법 | Bundesbeamten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공무원법 | Bundesbeamtengesetz |
| 독일 | 명령 | 여성공무원을 위한 어머니보호령 | Verordnung über den Mutterschutz für Beamtinnen |
| 독일 | 법률 | 연방 보수법 개정법 | Bundesbesoldungsgesetzes |
| 러시아 | 법률 | 연방국가공무원규정 |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2.12.1993 N 2267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я о Федераль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е" |
| 멕시코 | 명령 | 멕시코합중국 헌법 제75조 및 제127조에 따른 공무원 보수에 관한 연방법의 공포 및 연방 형법에 편입을 위한 명령 | Decreto por el que se expide la Ley Federal de Remuneraciones de los Servidores Públicos, Reglamentaria de los artículos 75 y 127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y se adiciona el Código Penal Federal |
| 미국 | 법률 | 연방공무원법 |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
| 미국 | 법률 | 정부조직 및 피고용인 |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
| 미국 | 법률 | 연방고용원의 유동적이고 단축된 근무계획법 | Federal Employees Flexible and Compressed Work Schedules Act of 1978 |
| 미국 | 명령 | 공무원 행위윤리 준칙령(행정명령 제12674호) | 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
| 미국 | 법률 | 연방공무원 휴가융통법(1988) | Federal Employees Leave Sharing Act of 1988 |
| 미국 | 법률 | 연방 사이버 인력에 대한 연방사이버인력순환프로그램에 관한 법률 | Federal Rotational Cyber Workforce Program Act of 2021 |
| 미국 | 명령 | 일부 보수율 조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68호 | Executive Order 14368-Adjustments of Certain Rates of Pay |
| 미국 | 명령 | 2025년 12월 24일 및 2025년 12월 26일 연방정부 행정부처 및 기관의 휴무에 대한 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71호 | Executive Order 14371-Providing for the Closing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of the Federal Government on December 24, 2025, and December 26, 2025 |
| 미국 | 법률 | 중복 보수지급에 대한 제한 및 예외 [부분번역] | Dual pay from more than one position; limitations; exceptions |
| 미국 | 법률 | 민간부문으로부터 출장 경비 수령 [부분번역] | Acceptance of Travel and Related Expenses from Non-Federal Sources |
| 미국 | 법률 | 친척 채용의 제한 [부분번역] | Employment of relatives; restrictions |
| 미국 | 명령 | 연방 공무원 수습 기간 내실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84호 | Executive Order 14284-Strengthening Probationary Periods in the Federal Service |
| 미국 | 명령 | 예외직 내 스케줄 G의 신설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17호 | Executive Order 14317-Creating Schedule G in the Excepted Service |
| 미국 | 명령 | 징계 조치 [부분번역] | Adverse Actions |
| 미국 | 명령 | 징계 조치 | Adverse Actions |
| 미국 | 법률 | 미네소타주 가정폭력 | Domestic Abuse |
| 미국 | 명령 | 연방 노사관계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제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43호 | Executive Order 14343-Further Exclusions from the Federal Labor-Management Relations Program |
| 미국 | 명령 | 연방 채용의 지속적 책무성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56호 | Executive Order 14356-Ensuring Continued Accountability in Federal Hiring |
| 스위스 | 명령 | 연방공무원법 시행령 | Bundespersonalverordnung |
| 스위스 | 명령 | 연방인사법 기본시행령 | Rahmenverordnung zum Bundespersonalgesetz |
| 스위스 | 법률 | 연방 및 그 기관구성원과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des Bundes sowie seiner Behördemitglieder und Beamten |
| 스위스 | 명령 | 책임법 시행령 | Verordnung zum Verantwortlichkeitsgesetz |
| 싱가포르 | 규칙 | 공무원 (징계절차) 규정 | Public Service (Disciplinary Proceedings) Regulations |
| 영국 | 법률 | 공직자 비밀유지법(1989) | Official Secrets Act 1989 |
| 영국 | 법률 | 공직자 비밀준수법 (1989) | Official Secrets Act 1989 |
| 영국 | 법률 | 공직자 비밀유지법(1920) | Official Secrets Act 1920 |
| 영국 | 법률 | 공적비밀법(1920) | Official Secrets Act 1920 |
| 영국 | 법률 | 공적비밀법(1911) | Official Secrets Act 1911 |
| 영국 | 법률 | 헌법개혁 및 통치법(2010) |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
| 영국 | 법률 | 헌법개혁 및 통치법(2010) [부분번역] |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
| 영국 | 법률 | 정부구조 개선 및 거버넌스 법률 |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
| 영국 | 법률 | 공직자비밀유지법(1911) | Official Secrets Act 1911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법 [부분번역]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법 | 国会職員法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법 | 国会職員法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법 | 国会職員法 |
| 일본 | 법률 | 일반직 직원 급여에 관한 법률 | 一般職の職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 | 一般職の職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법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법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법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의 직계제에 관한 법률 | 国家公務員の職階制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 숙사법 | 国家公務員宿舎法 |
| 일본 | 명령 |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규칙 |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명령 | 인사원규칙 12-0(직원의 징계) | 人事院規則一二―〇（職員の懲戒） |
| 일본 | 법률 |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직원의 육아휴업등에 관한 인사규칙 | 人事院規則一九―〇（職員の育児休業等） |
| 일본 | 명령 | 인사원규칙 14-7(정치적 행위) | 人事院規則一四―七（政治的行為) |
| 일본 | 법률 | 경제관계벌칙의 정비에 관한 법률 | 経済関係罰則の整備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인사원규칙 22-1(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징계처분의 기준) | 人事院規則二二―一（倫理法又は同法に基づく命令に違反した場合の懲戒処分の基準） |
| 일본 | 명령 | 인사원규칙 22-2(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에 관계되는 조사와 징계의 절차) | 人事院規則二二―二（倫理法又は同法に基づく命令の違反に係る調査及び懲戒の手続） |
| 일본 | 법률 | 일본 국가공무원법 [부분번역]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 | 国家公務員災害補償法 |
| 일본 | 법률 | 일본 행정기관 직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職員の定員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법 | 国家公務員法 |
| 중국 | 규칙 |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규정 | 公务员职务与职级并行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중국 | 법률 | 국가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중국 | 법률 | 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중국 | 법률 | 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캐나다 | 법률 | 공직자채용법 | Public Service Employment Act |
| 프랑스 | 법률 | 국가공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1) |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1) |
| 프랑스 | 법률 | 국가공무원의 법적 규정에 관한 1984년 1월 11일 제84-16호 법(1) |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1) |
| 프랑스 | 법률 | 공직에 있어서의 시간제근무에 관한 법률 | Loi n° 80-1056 du 23 décembre 1980 relative au travail à temps partiel dans la fonction 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 |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
| 프랑스 | 법률 |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 |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
| 프랑스 | 법률 |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1983년 7월 13일 법률 제83-634호 |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