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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채용법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캐나다
-
- 원법령명
- Public Service Employment Act
-
- 제정/개정일
- 2023. 7. 1. 개정
-
-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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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캐나다 공공서비스 고용법,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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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Public Service Employment Act
-
- 개정일
- 2023. 7. 1.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국가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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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
- 법령번호
- 2021, c. 23
-
- 제어번호
- TLAW1202500779
목차
- 목차
- 공직자채용법
- 통합본의 공식적 지위 1
- 약칭 1
- 제1조 약칭 1
- 해석 1
- 제2조제1항 정의 1
- 제2조제2항 차관에 대한 언급 5
- 제2조제3항 직군에 대한 언급 5
- 제2조제4항 권한 남용에 대한 언급 5
- 제2조제5항 오류, 누락 또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언급 6
- 제3조 설명적 상호 참조 6
- 제1부 공직위원회, 차관 및 사용자 6
- 위원회 6
- 제4조제1항 위원회의 존속 7
- 제4조제2항 자격 7
- 제4조제3항 전일제 및 시간제 7
- 제4조제4항 기타 고용 또는 활동 7
- 제4조제5항 위원의 임명 7
- 제4조제6항 재임 및 임기 8
- 제4조제7항 재임명 8
- 제4조제8항 선서 또는 확약 8
- 제5조제1항 급여 8
- 제5조제2항 비용 9
- 제5조제3항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9
- 제5조제4항 다른 법률의 적용 9
- 제6조제1항 위원장 9
- 제6조제2항 거주지 9
- 제6조제3항 위원장 직무대행 10
- 제7조제1항 정족수 10
- 제7조제2항 결원 10
- 제8조 본부 10
- 제9조 인적 자원 10
- 제10조제1항 전문가 및 자문가 10
- 제10조제2항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11
- 위원회의 임무 및 기능 11
- 제11조 임무 11
- 제12조 총독회의가 부여하는 기능 11
- 제13조 위원 및 직원에 대한 위임 12
- 제14조 위원회의 협의 12
- 위원회의 차관에 대한 위임 12
- 제15조제1항 차관의 권한과 기능의 행사 12
- 제15조제2항 개정 또는 취소 13
- 제15조제3항 임명의 취소 13
- 제15조제4항 예외 13
- 제15조제5항 위원회의 관할 13
- 제15조제6항 취소에 따른 재임명 14
- 제16조 임명 정책의 준수 14
- 위원회 감사 14
- 제17조제1항 위원회의 감사 14
- 제17조제2항 편견과 장벽 14
- 제18조 위원회의 권한 15
- 제19조제1항 위원회를 대리하는 자 15
- 제19조제2항 위원의 권한 15
- 제19조제3항 다른 자의 권한 15
- 이 법의 적용 제외 15
- 제20조제1항 직위 및 사람에 대한 적용 제외 15
- 제20조제2항 사용자와의 협의 16
- 제20조제3항 직위 또는 사람에 대한 규정의 재적용 16
- 제21조 총독회의의 규정 16
- 위원회의 규정 17
- 제22조제1항 일반 규정 제정 권한 17
- 제22조제2항 규정 17
- 보고서 - 위원회 19
- 제23조제1항 보고서의 작성 19
- 제23조제2항 의회 제출 19
- 제23조제3항 특별 보고서 19
- 차관 20
- 제24조제1항 차관의 위임 20
- 제24조제2항 차관의 재위임 20
- 제25조 차관 직무대행 20
- 사용자의 규정 및 정책 21
- 제26조제1항 재무위원회의 규정 21
- 제26조제2항 별도의 청의 정책 21
- 제27조 사용자의 협의 22
- 제28조 22
- 제2부 임명 22
- 임명 권한 22
- 제29조제1항 위원회의 배타적 권한 23
- 제29조제2항 차관의 요청 23
- 제29조제3항 위원회의 정책 23
- 임명의 근거 23
- 제30조제1항 능력주의에 기초한 임명 23
- 제30조제2항 능력주의의 뜻 23
- 제30조제3항 공공서비스의 필요 24
- 제30조제4항 해석 24
- 제31조제1항 자격 기준 25
- 제31조제2항 자격 25
- 제31조제3항 편견과 장벽의 확인 25
- 제32조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26
- 제33조 임명 절차 26
- 제34조제1항 선발 영역 26
- 제34조제2항 지정 집단 26
- 제35조제1항 이동성 ? 별도의 청 27
- 제35조제2항 이동성 ? 지정기관 27
- 제35조제3항 28
- 제35조제4항 지정 28
- 제35조제5항 취소 28
- 제35.1조제1항 이동성 - 캐나다군 구성원 28
- 제35.1조제1.1항 예외 29
- 제35.1조제2항 공직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29
- 제35.1조제3항 구성원의 뜻 29
- 제35.11조제1항 이동성 - 전직 캐나다군 구성원 29
- 제35.11조제2항 공직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30
- 제35.11조제3항 예외 30
- 제35.2조 이동성 - 장관실 직원 30
- 제35.3조 의회 직원 31
- 제36조제1항 평가 방법 31
- 제36조제2항 편견과 장벽의 확인 32
- 제37조제1항 시험 언어 32
- 제37조제2항 어학 능력의 검정 32
- 제38조 능력주의 적용의 예외 33
- 제30조제2항 능력주의의 뜻 23
- 제30조제3항 공공서비스의 필요 24
- 제30조제4항 해석 24
- 제31조제1항 자격 기준 25
- 제31조제2항 자격 25
- 제31조제3항 편견과 장벽의 확인 25
- 제32조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26
- 제33조 임명 절차 26
- 제34조제1항 선발 영역 26
- 제34조제2항 지정 집단 26
- 제35조제1항 이동성 - 별도의 청 27
- 제35조제2항 이동성 - 지정기관 27
- 제35조제3항 28
- 제35조제4항 지정 28
- 제35조제5항 취소 28
- 제35.1조제1항 이동성 - 캐나다군 구성원 28
- 제35.1조제1.1항 예외 29
- 제35.1조제2항 공직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29
- 제35.1조제3항 구성원의 뜻 29
- 제35.11조제1항 이동성 - 전직 캐나다군 구성원 29
- 제35.11조제2항 공직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30
- 제35.11조제3항 예외 30
- 제35.2조 이동성 - 장관실 직원 30
- 제35.3조 의회 직원 31
- 제36조제1항 평가 방법 31
- 제36조제2항 편견과 장벽의 확인 32
- 제37조제1항 시험 언어 32
- 제37조제2항 어학 능력의 검정 32
- 제38조 능력주의 적용의 예외 33
- 우선권, 우선순위 및 권리 33
- 제39조제1항 재향군인 및 캐나다 시민에 대한 우선권 33
- 제39조제2항 능력주의의 적용 34
- 제39조제3항 5년 제한 34
- 제39.1조제1항 우선순위 - 캐나다군 구성원 35
- 제39.1조제2항 필수 자격 35
- 제40조 우선순위 - 초과 인력 직원 35
- 제41조제1항 우선순위 - 휴직자 36
- 제41조제2, 3항 폐지 36
- 제41조제4항 우선순위 - 정리해고된 자 36
- 제41조제5항 필수 자격 37
- 제41조제6항 우선순위의 순서 37
- 제41.1조제1항 고용의 재개 37
- 제41.1조제2항 인력 조정 38
- 제42조 휴직자 임명 불이행 38
- 제43조 우선순위 규정의 비적용 38
- 제44조 공고된 절차 참여 - 정리해고 39
- 제45조 기간제 직원에 대한 비적용 39
- 제46조 정리해고로 간주하는 경우 39
- 비공식 논의 및 임명 39
- 제47조 직원과의 비공식 논의 40
- 제48조제1항 임명 고려 대상자 40
- 제48조제2항 대기 기간 40
- 제48조제3항 임명 또는 임명 제안 41
- 제49조 임명의 최종성 41
- 임시 고용 41
- 제50조제1항 임명 41
- 제50조제2항 최대 기간 41
- 제50조제3항 법률의 적용 42
- 제50조제4항 부적격 42
- 제50조제5항 임명 기간 42
- 제50.1조 예외 - 최고선거관리관실 42
- 제50.2조제1항 예외 43
- 제50.2조제2항 검토 43
- 제3부 배치 43
- 제51조제1항 차관의 배치 권한 43
- 제51조제2항 별도의 청으로부터의 배치 44
- 제51조제3항 직군 내 또는 직군 간 배치 44
- 제51조제4항 재무위원회의 지침 및 규정 44
- 제51조제5항 고용 지위의 보전 44
- 제51조제6항 배치에 대한 동의 45
- 제52조 이전 직위 45
- 제53조제1항 임명이 아닌 배치 45
- 제53조제2항 우선권에 대한 예외 46
- 제4부 채용 46
- 제54조 선서 또는 확약 46
- 제55조 임명 또는 배치의 효력 발생일 47
- 제56조제1항 임명의 효력 발생일 47
- 제56조제2항 배치의 효력 발생일 47
- 제57조 무기한 고용 48
- 제58조제1항 임명 또는 배치 기간 48
- 제58조제2항 차관에 의한 연장 48
- 제58조제3항 임시 임명 48
- 제59조제1항 무기한으로의 전환 48
- 제59조제2항 임명 또는 배치가 아닌 경우 49
- 제60조 임명 시 급여율 49
- 제61조제1항 수습 기간 49
- 제61조제2항 임명 또는 배치의 효력 50
- 제62조제1항 고용의 종료 50
- 제62조제2항 통지에 갈음하는 보상 50
- 제63조 사임 51
- 제64조제1항 직원의 정리해고 51
- 제64조제2항 직원의 선정 51
- 제64조제3항 예외 52
- 제64조제4항 정리해고의 효력 52
- 제65조제1항 정리해고에 관한 심의회에 대한 고충 제기 52
- 제65조제2항 제한 52
- 제65조제3항 청문권 52
- 제65조제4항 정리해고의 취소 53
- 제65조제5항 캐나다 인권위원회에 대한 통지 53
- 제65조제6항 캐나다 인권위원회 53
- 제65조제7항 캐나다 인권법의 적용 53
- 제65조제8항 차별에 대한 구제 54
- 제65조제9항 접근성 감독관에 대한 통지 54
- 제65조제10항 접근성 감독관 54
- 제65조제11항 캐나다 접근성법의 적용 54
- 제65조제12항 구제 54
- 제5부 임명 관련 고충 및 불만 55
- 위원회에 의한 임명의 조사 55
- 제66조 외부 임명 55
- 제67조제1항 내부 임명 - 위임 없음 55
- 제67조제2항 내부 임명 - 위임 56
- 제68조 정치적 영향 56
- 제69조 사기 57
- 제70조제1항 위원회의 권한 57
- 제70조제2항 비공식적인 절차 57
- 제71조제1항 위원회를 대리하는 자 58
- 제71조제2항 위원의 권한 58
- 제71조제3항 다른 자의 권한 58
- 제72조 의견 제출권 58
- 제73조 취소 후 재임명 58
- 심의회에 대한 고충 제기 - 임명의 취소 59
- 제74조 고충 59
- 제75조 청문권 59
- 제76조 취소의 철회 명령 60
- 심의회에 대한 고충 제기 - 내부 임명 60
- 제77조제1항 고충의 사유 60
- 제77조제2항 구제 영역 61
- 제77조제3항 제외 사유 61
- 제78조 캐나다 인권위원회에 대한 통지 61
- 제78.1조제1항 접근성 감독관에 대한 통지 62
- 제79조제1항 청문권 62
- 제79조제2항 캐나다 인권위원회 62
- 제79조제3항 접근성 감독관 62
- 제80조 캐나다 인권법의 적용 63
- 제80.1조 캐나다 접근성법의 적용 63
- 제81조제1항 고충 인정 시의 시정조치 63
- 제81조제2항 차별에 대한 구제 64
- 제81조제3항 구제 64
- 제82조 제한 64
- 제83조 시정조치의 불이행 64
- 제84조 심의회의 권한 65
- 제85조 청문권 66
- 제86조 다른 직위로의 임명 66
- 제87조 고충을 제기할 권리가 없는 경우 66
- 제6부 연방공공부문 노사관계 및 고용심의회 67
- 권한, 의무 및 기능 67
- 제88조 고충 67
- 제89조 권한 67
- 제90조 68
- 제91조 68
- 제92조 68
- 제93조 68
- 제94조 68
- 제95조 69
- 제96조 69
- 조정 업무 69
- 제97조제1항 조정 업무 69
- 제97조제2항 조정자 구성원 69
- 제98조 69
- 제99조 69
- 제100조 70
- 제101조 70
- 제102조 70
- 고충 절차 70
- 제103조제1항 연방법원에의 명령 제출 70
- 제103조제2항 비적용 70
- 제103조제3항 제출의 효력 71
- 제103.1조 결정 사본의 제공 71
- 일반사항 71
- 제104조 특정인의 증인 강제 불가 71
- 제105조 기록 및 초안의 공개 금지 72
- 제106조 72
- 제107조 72
- 제108조 72
- 규정 72
- 제109조 심의회의 규정 72
- 제110조 폐지 73
- 제7부 정치 활동 73
- 해석 73
- 제111조제1항 정의 73
- 제111조제2항 차관의 뜻 75
- 이 부의 목적 75
- 제112조 목적 75
- 직원 75
- 제113조제1항 허용되는 활동 75
- 제113조제2항 규정 76
- 제113조제3항 고려 요소 76
- 제114조제1항 입후보 76
- 제114조제2항 선거 기간 전 후보자의 지위 76
- 제114조제3항 선거 기간 중 후보자의 지위 77
- 제114조제4항 허가의 부여 77
- 제114조제5항 휴가의 부여 77
- 제114조제6항 고려 요소 77
- 제114조제7항 조건 78
- 제114조제8항 선거의 효력 78
- 제115조제1항 지방선거 입후보 78
- 제115조제2항 허가의 부여 78
- 제115조제3항 고려 요소 79
- 제115조제4항 조건 79
- 제116조 통지 80
- 차관 80
- 제117조 정치 활동 80
- 혐의 80
- 제118조 조사 및 시정조치 - 직원 80
- 제119조제1항 조사 및 해임 - 차관 80
- 제119조제2항 예외 81
- 제120조 조사법에 따른 권한 81
- 제121조제1항 위원회를 대리하는 자 81
- 제121조제2항 위원의 권한 81
- 제121조제3항 타인의 권한 82
- 제122조 청문권 82
- 제8부 일반사항 82
- 법률의 적용 82
- 제123조제1항 총독회의의 규정 82
- 제123조제2항 다른 법률의 적용 82
- 제124조 규정의 적용 83
- 공직 최고 책임자 83
- 제125조 총독회의의 임명 83
- 제126조 추밀원 서기 83
- 제127조 공직 최고 책임자의 보고 83
- 차관 및 기타 고위공무원 84
- 제127.1조제1항 총독회의의 임명 84
- 제127.1조제2항 제7부의 적용 84
- 장관실 직원 84
- 제128조제1항 장관실 직원 84
- 제128조제2항 고용의 종료 85
- 제129조 규정 85
- 공직자 85
- 제130조 총독회의의 임명 85
- 외교관 85
- 제131조 외교직 임명 86
- 일괄 이전 86
- 제132조제1항 직원의 이전 86
- 제132조제2항 기타 직원의 이동 86
- 제132조제3항 핵심 공공행정 87
- 위반 행위 87
- 제133조 사기 87
- 선서 및 확약 87
- 제134조 관리 권한 88
- 시설 및 정보에의 접근 88
- 제135조 위원회의 접근 88
- 5년 주기 검토 88
- 제136조 검토 88
- 부칙 88
- 정의 89
- 관련 규정 94
- 제68조 정의 94
- 제69조 우선순위 95
- 제70조 계류 중인 경쟁시험 및 임명 95
- 제71조 적격자 명부 96
- 제72조 계류 중인 불복 신청 96
- 제73조 계류 중인 배치 관련 고충 96
- 제74조제1항 감사 97
- 제74조제2항 조사 97
- 제75조 정리해고의 통지 97
- 제76조제1항 수습 중에 있는 직원 98
- 제76조제2항 거절 98
- 제77조 직무의 종료 98
- 제78조 정책 및 위임 문서 등 98
- 제79조 위원회 직원의 지위 99
- 제80조 권리와 의무의 이전 99
- 제81조 참조 100
- 제82조 세출예산의 이관 100
- 제83조 법적 절차의 계속 100
- 제16조 정의 101
- 제19조제1항 참조 101
- 제19조제2항 차관 102
- 제16조 정의 102
- 제19조제1항 참조 102
- 제19조제2항 차관 103
- 제107조 장관실 직원 103
- 제743조 청의 직원 104
- 제285조제1항 명령 104
- 제285조제2항 이전 104
- 제86조제1항 날짜의 공표 105
- 제86조제2항 공표의 효력 105
- 제86조제3항 수습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105
- 제86조제4항 수습 기간 중에 있는 자 106
- 제415조 정의 106
- 제416조제1항 임명의 종료 107
- 제416조제2항 보상이 없는 경우 107
- 제417조 절차의 계속 107
- 제418조제1항 계속 - 재판소 위원 108
- 제418조제2항 권한 108
- 제418조제3항 직무 수행의 거부 108
- 제418조제4항 심의회 의장의 감독 109
- 제418조제5항 보수 및 경비 109
- 제418조제6항 제한 109
- 제419조 재판소 직원 110
- 제420조 권리 및 의무의 이전 110
- 제421조 참조 110
- 제422조 법적 절차의 계속 111
- 제423조 소송 절차의 개시 111
- 제424조 명령 및 결정의 계속 111
- 제13조제1항 우선순위 112
- 제13조제2항 보유 기간 112
- 제282조 조사 113
- 제283조 자격 기준 113
- 제284조 평가 방법 113
- 제285조 우선권 114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교육부조직법 | 教育部組織法 |
| 대만 | 법률 | 중앙행정기관조직기준법 | 中央行政機關組織基準法 |
| 대만 | 법률 | 행정원 조직법 | 行政院組織法 |
| 대만 | 명령 | 공무원의 품격함양 및 업무능력고취판법 | 公務人員品德修養及工作潛能激勵辦法 |
| 대만 | 법률 | 총통부조직법 | 中華民國總統府組織法 |
| 대만 | 명령 | 행정원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금품수수 및 향응행위 금지에 관한 명령 | 行政院禁止所屬公務人員贈受財物及接受招待辦法 |
| 대만 | 법률 | 부정공무원 처벌법 | 戡亂時期貪污治罪條例 |
| 대만 | 법률 | 행정원 조직법 | 行政院組織法 |
| 독일 | 명령 | 여성 연방공무원의 모성보호와 연방공무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en Mutterschutz für Beamtinnen des Bundes und die Elternzeit für Beamtinnen und Beamte des Bundes (Mutterschutz- und Elternzeitverordnung - MuSchEltZV) |
| 독일 | 명령 | 여성공무원을 위한 어머니보호령 | Verordnung über den Mutterschutz für Beamtinnen |
| 독일 | 법률 | 연방 보수법 개정법 | Bundesbesoldungsgesetzes |
| 독일 | 법률 | 연방징계법 | Bundesdisziplinar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정부 구성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
| 독일 | 법률 | 연방정부 구성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
| 독일 | 법률 | 연방장관법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
| 독일 | 법률 | 연방공무원법 | Bundesbeamten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공무원법 | Bundesbeamtengesetz |
| 러시아 | 법률 | 연방국가공무원규정 |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2.12.1993 N 2267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я о Федераль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е"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정부법 |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정부에 관한 연방 헌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멕시코 | 명령 | 멕시코합중국 헌법 제75조 및 제127조에 따른 공무원 보수에 관한 연방법의 공포 및 연방 형법에 편입을 위한 명령 | Decreto por el que se expide la Ley Federal de Remuneraciones de los Servidores Públicos, Reglamentaria de los artículos 75 y 127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y se adiciona el Código Penal Federal |
| 모로코 | 헌법 | 모로코 헌법 | La Constitution |
| 미국 | 법률 | 연방공무원법 |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
| 미국 | 법률 | 정부조직 및 피고용인 |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
| 미국 | 법률 | 연방방화법 | Federal Fire Prevention and Control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연방고용원의 유동적이고 단축된 근무계획법 | Federal Employees Flexible and Compressed Work Schedules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행정기구 개혁법 | Reorganization Act Amendments of 1988 |
| 미국 | 명령 | 공무원 행위윤리 준칙령(행정명령 제12674호) | 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
| 미국 | 법률 | 연방공무원 휴가융통법(1988) | Federal Employees Leave Sharing Act of 1988 |
| 미국 | 법률 | 연방 사이버 인력에 대한 연방사이버인력순환프로그램에 관한 법률 | Federal Rotational Cyber Workforce Program Act of 2021 |
| 미국 | 명령 | 일부 보수율 조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68호 | Executive Order 14368-Adjustments of Certain Rates of Pay |
| 미국 | 법률 |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검토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의회의 심사에 관한 법률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의회검토법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의회심사법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명령 | 대통령의 정부효율부 설립 및 실행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58호 | Executive Order 14158-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President'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
| 미국 | 명령 | 2025년 12월 24일 및 2025년 12월 26일 연방정부 행정부처 및 기관의 휴무에 대한 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71호 | Executive Order 14371-Providing for the Closing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of the Federal Government on December 24, 2025, and December 26, 2025 |
| 미국 | 법률 | 연방자문위원회법 | 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 |
| 미국 | 법률 | 중복 보수지급에 대한 제한 및 예외 [부분번역] | Dual pay from more than one position; limitations; exceptions |
| 미국 | 법률 | 민간부문으로부터 출장 경비 수령 [부분번역] | Acceptance of Travel and Related Expenses from Non-Federal Sources |
| 미국 | 법률 | 친척 채용의 제한 [부분번역] | Employment of relatives; restrictions |
| 미국 | 명령 | 연방 공무원 수습 기간 내실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84호 | Executive Order 14284-Strengthening Probationary Periods in the Federal Service |
| 미국 | 명령 | 예외직 내 스케줄 G의 신설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17호 | Executive Order 14317-Creating Schedule G in the Excepted Service |
| 미국 | 명령 | 징계 조치 [부분번역] | Adverse Actions |
| 미국 | 명령 | 징계 조치 | Adverse Actions |
| 미국 | 명령 | 행정부 조직개편 종합계획 | Comprehensive Plan for Reorganizing the Executive Branch |
| 미국 | 법률 | 미네소타주 가정폭력 | Domestic Abuse |
| 미국 | 명령 | 연방 노사관계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제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43호 | Executive Order 14343-Further Exclusions from the Federal Labor-Management Relations Program |
| 미국 | 명령 | 연방 채용의 지속적 책무성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56호 | Executive Order 14356-Ensuring Continued Accountability in Federal Hiring |
| 벨라루스 | 헌법 | 벨라루스 헌법(개정조문) |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1994 года |
| 벨라루스 | 헌법 | 벨라루스 헌법 [부분번역] |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
| 스위스 | 명령 | 책임법 시행령 | Verordnung zum Verantwortlichkeitsgesetz |
| 스위스 | 법률 | 연방 및 그 기관구성원과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des Bundes sowie seiner Behördemitglieder und Beamten |
| 스위스 | 명령 | 연방인사법 기본시행령 | Rahmenverordnung zum Bundespersonalgesetz |
| 스위스 | 명령 | 정부 및 행정 조직법 시행령 |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verordnung |
| 스위스 | 법률 | 1997년 3월 21일의 정부 및 행정부 조직법 |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gesetz |
| 스위스 | 명령 | 연방공무원법 시행령 | Bundespersonalverordnung |
| 스위스 | 법률 | 정부 및 행정 조직법 |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gesetz |
| 스페인 | 법률 | 정부법 | Ley 50/1997, de 27 de noviembre, del Gobierno |
| 스페인 | 법률 | 중앙행정기관 구성 및 직무집행법 | Ley 6/1997, de 14 de abril, de Organización y Funcionamiento de la Administración General del Estado |
| 싱가포르 | 규칙 | 공무원 (징계절차) 규정 | Public Service (Disciplinary Proceedings) Regulations |
| 아일랜드 | 법률 | 국가경제사회개발청법 (2006) |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fice Act 2006 |
| 영국 | 법률 | 공직자 비밀유지법(1989) | Official Secrets Act 1989 |
| 영국 | 법률 | 공직자 비밀준수법 (1989) | Official Secrets Act 1989 |
| 영국 | 법률 | 공직자 비밀유지법(1920) | Official Secrets Act 1920 |
| 영국 | 법률 | 공적비밀법(1920) | Official Secrets Act 1920 |
| 영국 | 법률 | 공직자비밀유지법(1911) | Official Secrets Act 1911 |
| 영국 | 법률 | 공적비밀법(1911) | Official Secrets Act 1911 |
| 영국 | 법률 | 헌법개혁 및 통치법(2010) |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
| 영국 | 법률 | 헌법개혁 및 통치법(2010) [부분번역] |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
| 영국 | 법률 | 정부구조 개선 및 거버넌스 법률 |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
| 오스트리아 | 법률 | 연방각부의 수, 권한 및 설치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Zahl, den Wirkungsbereich und die Einrichtung der Bundesministerien |
| 일본 | 법률 | 부흥청 설치법 | 復興庁設置法 |
| 일본 | 법률 | 일본 행정기관 직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職員の定員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청 설치법 | 中小企業庁設置法 |
| 일본 | 명령 | 인사원규칙 22-2(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에 관계되는 조사와 징계의 절차) | 人事院規則二二―二（倫理法又は同法に基づく命令の違反に係る調査及び懲戒の手続） |
| 일본 | 명령 | 인사원규칙 22-1(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징계처분의 기준) | 人事院規則二二―一（倫理法又は同法に基づく命令に違反した場合の懲戒処分の基準） |
| 일본 | 법률 | 경제관계벌칙의 정비에 관한 법률 | 経済関係罰則の整備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앙부처개혁기본법 | 中央省庁等改革基本法 |
| 일본 | 법률 | 아동가정청설치법 | こども家庭庁設置法 |
| 일본 | 명령 | 인사원규칙 14-7(정치적 행위) | 人事院規則一四―七（政治的行為) |
| 일본 | 명령 | 직원의 육아휴업등에 관한 인사규칙 | 人事院規則一九―〇（職員の育児休業等） |
| 일본 | 법률 |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인사원규칙 12-0(직원의 징계) | 人事院規則一二―〇（職員の懲戒） |
| 일본 | 명령 |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규칙 |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후생노동성설치법 | 厚生労働省設置法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 숙사법 | 国家公務員宿舎法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의 직계제에 관한 법률 | 国家公務員の職階制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법 | 国会職員法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법 | 国会職員法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법 | 国会職員法 |
| 일본 | 법률 | 내각부설치법 | 内閣府設置法 |
| 일본 | 법률 | 내각법 | 内閣法 |
| 일본 | 법률 | 내각법 | 内閣法 |
| 일본 | 법률 | 일반직 직원 급여에 관한 법률 | 一般職の職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 | 一般職の職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총무성설치법 [부분번역] | 総務省設置法 |
| 일본 | 명령 | 총무성조직령 [부분번역] | 総務省組織令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 | 国家公務員災害補償法 |
| 일본 | 법률 | 재무성 설치법 | 財務省設置法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법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법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법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법 [부분번역]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일본 국가공무원법 [부분번역]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법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국토교통성설치법 [부분번역] | 国土交通省設置法 |
| 일본 | 법률 | 국토교통성설치법 | 国土交通省設置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组织法 |
| 중국 | 규칙 |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규정 | 公务员职务与职级并行规定 |
| 중국 | 법률 | 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중국 | 법률 | 국가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중국 | 법률 | 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프랑스 | 법률 | 국가공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1) |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1) |
| 프랑스 | 법률 | 국가공무원의 법적 규정에 관한 1984년 1월 11일 제84-16호 법(1) |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1) |
| 프랑스 | 법률 | 공직에 있어서의 시간제근무에 관한 법률 | Loi n° 80-1056 du 23 décembre 1980 relative au travail à temps partiel dans la fonction publique |
| 프랑스 | 명령 | 관광부 중앙행정조직에 관한 정령 | Décret n° 93-343 du 15 mars 1993 relatif à l'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u tourisme |
| 프랑스 | 명령 | 외무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규명령 제2012-1511호 | Décret n° 2012-1511 du 28 décembre 2012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
| 프랑스 | 법률 |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 |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
| 프랑스 | 법률 |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 |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
| 프랑스 | 법률 |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1983년 7월 13일 법률 제83-634호 |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
| 프랑스 | 명령 | 「내무부」 및 「해외영토부」의 중앙 행정 조직에 관한 「2013년 8월 12일자 법령 n° 2013-728」 | Décret n° 2013-728 du 12 août 2013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 l'intérieur et du ministère des outre-mer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연방공직법(1999) | Public Service Act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