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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 기능조약 통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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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유럽연합
-
- 원법령명
- Consolidated versions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
- 제정/개정일
- 2025. 3. 11. 개정
-
- 주기 사항
- 유럽연합조약(TEU) 및 유럽연합 기능조약(TFEU)의 리스본 조약 이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리한 통합본임
-
-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유럽연합 기능조약(TFEU), 국회도서관, 2025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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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Treaty of Lis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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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5. 3. 11.
-
- 법률구분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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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대한민국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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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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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Council Decision (EU) 2025/504
-
- 제어번호
- TLAW1202500832
목차
- 목차
- 유럽연합조약 통합본
- 전문 1
- 제I편 공통 규정 4
- 제1조 4
- 제2조 5
- 제3조 5
- 제4조 7
- 제5조 8
- 제6조 9
- 제7조 11
- 제8조 12
- 제II편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규정 13
- 제9조 13
- 제10조 13
- 제11조 14
- 제12조 15
- 제III편 기관에 관한 규정 16
- 제13조 16
- 제14조 17
- 제15조 18
- 제16조 20
- 제17조 23
- 제18조 27
- 제19조 28
- 제IV편 강화된 협력에 관한 규정 29
- 제20조 29
- 제V편 유럽연합의 대외활동에 관한 일반 규정 및 공동외교안보정책에 관한 구체적 규정 31
- 제1장 유럽연합의 대외활동에 관한 일반 규정 31
- 제21조 31
- 제22조 34
- 제2장 공동외교안보정책에 관한 구체적 규정 35
- 제1절 공통 규정 35
- 제23조 35
- 제24조 35
- 제25조 37
- 제26조 38
- 제27조 39
- 제28조 40
- 제29조 41
- 제30조 42
- 제31조 42
- 제32조 44
- 제33조 45
- 제34조 46
- 제35조 47
- 제36조 48
- 제37조 48
- 제38조 49
- 제39조 50
- 제40조 50
- 제41조 51
- 제2절 공동안보방위정책에 관한 규정 53
- 제42조 53
- 제43조 56
- 제44조 57
- 제45조 58
- 제46조 59
- 제VI편 최종 규정 61
- 제47조 61
- 제48조 61
- 제49조 65
- 제50조 66
- 제51조 68
- 제52조 68
- 제53조 68
- 제54조 69
- 제55조 69
- 유럽연합 기능조약 통합본
- 전문 70
- 제1부 원칙 72
- 제1조 72
- 제I편 유럽연합 권한의 범주 및 분야 73
- 제2조 73
- 제3조 74
- 제4조 75
- 제5조 76
- 제6조 77
- 제II편 일반 적용 규정 78
- 제7조 78
- 제8조 78
- 제9조 78
- 제10조 78
- 제11조 79
- 제12조 79
- 제13조 79
- 제14조 80
- 제15조 80
- 제16조 82
- 제17조 83
- 제2부 차별금지 및 유럽연합 시민권 83
- 제18조 83
- 제19조 83
- 제20조 84
- 제21조 85
- 제22조 86
- 제23조 87
- 제24조 88
- 제25조 89
- 제3부 유럽연합 정책 및 내부행동 89
- 제I편 역내시장 90
- 제26조 90
- 제27조 90
- 제II편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 91
- 제28조 91
- 제29조 91
- 제1장 관세동맹 92
- 제30조 92
- 제31조 92
- 제32조 92
- 제2장 관세협력 93
- 제33조 93
- 제3장 회원국 간 수량제한의 금지 94
- 제34조 94
- 제35조 94
- 제36조 94
- 제37조 95
- 제III편 농업 및 어업 96
- 제38조 96
- 제39조 97
- 제40조 98
- 제41조 99
- 제42조 100
- 제43조 100
- 제44조 102
- 제IV편 인력, 용역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103
- 제1장 근로자 103
- 제45조 103
- 제46조 104
- 제47조 105
- 제48조 105
- 제2장 설립권 107
- 제49조 107
- 제50조 108
- 제51조 110
- 제52조 110
- 제53조 111
- 제54조 111
- 제55조 112
- 제3장 용역 112
- 제56조 112
- 제57조 113
- 제58조 114
- 제59조 114
- 제60조 115
- 제61조 115
- 제62조 115
- 제4장 자본 및 지급 116
- 제63조 116
- 제64조 116
- 제65조 117
- 제66조 119
- 제V편 자유, 안보 및 정의의 영역 119
- 제1장 일반 규정 120
- 제67조 120
- 제68조 121
- 제69조 121
- 제70조 121
- 제71조 122
- 제72조 122
- 제73조 122
- 제74조 123
- 제75조 123
- 제76조 124
- 제2장 국경검문, 망명 및 이민에 관한 정책 124
- 제77조 124
- 제78조 126
- 제79조 128
- 제80조 129
- 제3장 민사사법공조 130
- 제81조 130
- 제4장 형사사법공조 132
- 제82조 132
- 제83조 135
- 제84조 137
- 제85조 137
- 제86조 138
- 제5장 경찰공조 141
- 제87조 141
- 제88조 143
- 제89조 144
- 제VI편 운송 144
- 제90조 144
- 제91조 145
- 제92조 146
- 제93조 146
- 제94조 146
- 제95조 147
- 제96조 148
- 제97조 149
- 제98조 149
- 제99조 150
- 제100조 150
- 제VII편 경쟁, 조세 및 법률의 조화에 관한 공통규칙 150
- 제1장 경쟁에 관한 규칙 150
- 제1절 사업체에 적용되는 규칙 151
- 제101조 151
- 제102조 153
- 제103조 153
- 제104조 155
- 제105조 155
- 제106조 156
- 제2절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 157
- 제107조 157
- 제108조 159
- 제109조 161
- 제2장 조세규정 161
- 제110조 161
- 제111조 162
- 제112조 162
- 제113조 162
- 제3장 법률의 조화 163
- 제114조 163
- 제115조 166
- 제116조 167
- 제117조 167
- 제118조 168
- 제VIII편 경제 및 통화 정책 169
- 제119조 169
- 제1장 경제정책 170
- 제120조 170
- 제121조 171
- 제122조 173
- 제123조 174
- 제124조 174
- 제125조 175
- 제126조 175
- 제2장 통화 정책 181
- 제127조 181
- 제128조 183
- 제129조 184
- 제130조 185
- 제131조 185
- 제132조 186
- 제133조 187
- 제3장 기관에 관한 규정 187
- 제134조 187
- 제135조 189
- 제4장 유로화를 통화로 사용하는 회원국에 관한 특정 규정 189
- 제136조 190
- 제137조 191
- 제138조 191
- 제5장 경과규정 192
- 제139조 192
- 제140조 194
- 제141조 197
- 제142조 198
- 제143조 198
- 제144조 200
- 제IX편 고용 201
- 제145조 201
- 제146조 202
- 제147조 202
- 제148조 203
- 제149조 204
- 제150조 205
- 제X편 사회정책 206
- 제151조 206
- 제152조 207
- 제153조 207
- 제154조 211
- 제155조 212
- 제156조 212
- 제157조 214
- 제158조 215
- 제159조 215
- 제160조 215
- 제161조 216
- 제XI편 유럽사회기금 217
- 제162조 217
- 제163조 217
- 제164조 218
- 제XII편 교육, 직업훈련, 청소년 및 스포츠 218
- 제165조 218
- 제166조 220
- 제XIII편 문화 222
- 제167조 222
- 제XIV편 공중보건 223
- 제168조 224
- 제XV편 소비자보호 227
- 제169조 227
- 제XVI편 범 유럽 네트워크 228
- 제170조 228
- 제171조 229
- 제172조 230
- 제XVII편 산업 231
- 제173조 231
- 제XVIII편 경제적·사회적·영토적 결속 233
- 제174조 233
- 제175조 233
- 제176조 235
- 제177조 235
- 제178조 236
- 제XIX편 연구·기술개발 및 우주 236
- 제179조 236
- 제180조 238
- 제181조 238
- 제182조 239
- 제183조 241
- 제184조 241
- 제185조 241
- 제186조 242
- 제187조 242
- 제188조 242
- 제189조 243
- 제190조 244
- 제XX편 환경 244
- 제191조 244
- 제192조 246
- 제193조 248
- 제XXI편 에너지 248
- 제194조 249
- 제XXII편 관광 250
- 제195조 250
- 제XXIII편 민방위 251
- 제196조 251
- 제XXIV편 행정협력 252
- 제197조 252
- 제4부 해외 국가 및 속령과의 연계 253
- 제198조 253
- 제199조 254
- 제200조 255
- 제201조 256
- 제202조 256
- 제203조 257
- 제204조 257
- 제5부 유럽연합의 대외행동 258
- 제I편 유럽연합의 대외행동에 관한 일반 규정 258
- 제205조 258
- 제II편 공동 통상 정책 258
- 제206조 258
- 제207조 258
- 제III편 제3국과의 협력 및 인도적 지원 261
- 제1장 개발협력 261
- 제208조 261
- 제209조 262
- 제210조 263
- 제211조 264
- 제2장 제3국과의 경제적, 재정적 및 기술적 협력 264
- 제212조 264
- 제213조 265
- 제3장 인도적 원조 265
- 제214조 265
- 제IV편 제한조치 267
- 제215조 267
- 제V편 국제협정 268
- 제216조 268
- 제217조 269
- 제218조 269
- 제219조 273
- 제VI편 유럽연합의 국제기구 및 제3국과의 관계 및 유럽연합 대표부 275
- 제220조 275
- 제221조 276
- 제VII편 연대조항 276
- 제222조 276
- 제6부 기관에 관한 규정 및 재정 규정 278
- 제I편 기관에 관한 규정 278
- 제1장 기관 278
- 제1절 유럽의회 278
- 제223조 278
- 제224조 279
- 제225조 280
- 제226조 280
- 제227조 281
- 제228조 281
- 제229조 283
- 제230조 284
- 제231조 284
- 제232조 284
- 제233조 285
- 제234조 285
- 제2절 유럽이사회 286
- 제235조 286
- 제236조 287
- 제3절 이사회 287
- 제237조 287
- 제238조 288
- 제239조 289
- 제240조 289
- 제241조 290
- 제242조 290
- 제243조 291
- 제4절 집행위원회 291
- 제244조 291
- 제245조 292
- 제246조 293
- 제247조 294
- 제248조 294
- 제249조 295
- 제250조 295
- 제5절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296
- 제251조 296
- 제252조 296
- 제253조 297
- 제254조 298
- 제255조 299
- 제256조 299
- 제257조 301
- 제258조 302
- 제259조 303
- 제260조 304
- 제261조 305
- 제262조 305
- 제263조 306
- 제264조 308
- 제265조 308
- 제266조 309
- 제267조 309
- 제268조 310
- 제269조 310
- 제270조 311
- 제271조 311
- 제272조 313
- 제273조 313
- 제274조 313
- 제275조 314
- 제276조 314
- 제277조 315
- 제278조 315
- 제279조 315
- 제280조 316
- 제281조 316
- 제6절 유럽중앙은행 316
- 제282조 316
- 제283조 318
- 제284조 319
- 제7절 회계감사원 320
- 제285조 320
- 제286조 320
- 제287조 323
- 제2장 유럽연합의 법률행위, 채택절차 및 그 밖의 규정 326
- 제1절 유럽연합의 법률행위 326
- 제288조 326
- 제289조 327
- 제290조 328
- 제291조 329
- 제292조 329
- 제2절 행위의 채택절차 및 그 밖의 규정 330
- 제293조 330
- 제294조 330
- 제295조 335
- 제296조 335
- 제297조 336
- 제298조 337
- 제299조 337
- 제3장 유럽연합의 자문기구 338
- 제300조 338
- 제1절 경제사회위원회 339
- 제301조 340
- 제302조 340
- 제303조 341
- 제304조 341
- 제2절 지역위원회 342
- 제305조 342
- 제306조 343
- 제307조 343
- 제4장 유럽투자은행 344
- 제308조 344
- 제309조 345
- 제II편 재정 규정 346
- 제310조 346
- 제1장 유럽연합의 자체 재원 348
- 제311조 348
- 제2장 다년도 재정계획 349
- 제312조 349
- 제3장 유럽연합의 연간 예산 351
- 제313조 351
- 제314조 351
- 제315조 355
- 제316조 356
- 제4장 예산의 집행 및 승인 357
- 제317조 357
- 제318조 358
- 제319조 359
- 제5장 공통 규정 360
- 제320조 360
- 제321조 360
- 제322조 361
- 제323조 362
- 제324조 362
- 제6장 부정 방지 363
- 제325조 363
- 제III편 강화된 협력 364
- 제326조 364
- 제327조 364
- 제328조 365
- 제329조 366
- 제330조 367
- 제331조 368
- 제332조 370
- 제333조 370
- 제334조 371
- 제7부 일반 규정 및 최종 규정 371
- 제335조 372
- 제336조 372
- 제337조 372
- 제338조 373
- 제339조 373
- 제340조 374
- 제341조 374
- 제342조 375
- 제343조 375
- 제344조 375
- 제345조 376
- 제346조 376
- 제347조 376
- 제348조 377
- 제349조 378
- 제350조 379
- 제351조 379
- 제352조 380
- 제353조 381
- 제354조 382
- 제355조 383
- 제356조 385
- 제357조 386
- 제358조 386
- 의정서 387
- 의정서 (제1호) 유럽연합에서의 각국 의회의 역할에 관한 의정서 387
- 제I편 각국 의회에 대한 정보 387
- 제1조 388
- 제2조 388
- 제3조 389
- 제4조 390
- 제5조 390
- 제6조 391
- 제7조 391
- 제8조 391
- 제II편 의회 간 협력 391
- 제9조 391
- 제10조 391
- 의정서 (제2호) 보충성 및 비례성 원칙의 적용에 관한 의정서 392
- 제1조 393
- 제2조 393
- 제3조 393
- 제4조 394
- 제5조 394
- 제6조 395
- 제7조 396
- 제8조 398
- 제9조 399
- 의정서 (제3호)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정관에 관한 의정서 399
- 제1조 400
- 제I편 판사 및 법률고문관 400
- 제2조 400
- 제3조 400
- 제4조 401
- 제5조 402
- 제6조 402
- 제7조 403
- 제8조 403
- 제II편 사법재판소의 조직 403
- 제9조 403
- 제9a조 404
- 제10조 404
- 제11조 404
- 제12조 405
- 제13조 405
- 제14조 406
- 제15조 406
- 제16조 406
- 제17조 407
- 제18조 407
- 제III편 사법재판소에서의 절차 408
- 제19조 408
- 제20조 410
- 제21조 410
- 제22조 411
- 제23조 412
- 제23a조 414
- 제24조 415
- 제25조 415
- 제26조 416
- 제27조 416
- 제28조 416
- 제29조 416
- 제30조 417
- 제31조 417
- 제32조 417
- 제33조 417
- 제34조 418
- 제35조 418
- 제36조 418
- 제37조 418
- 제38조 418
- 제39조 418
- 제40조 419
- 제41조 420
- 제42조 420
- 제43조 421
- 제44조 421
- 제45조 422
- 제46조 422
- 제IV편 일반법원 423
- 제47조 423
- 제48조 423
- 제49조 423
- 제49a조 424
- 제50조 425
- 제50a조 426
- 제50b조 426
- 제51조 428
- 제52조 430
- 제53조 430
- 제54조 430
- 제55조 432
- 제56조 432
- 제57조 433
- 제58조 434
- 제58a조 434
- 제59조 436
- 제60조 436
- 제61조 437
- 제62조 438
- 제62a조 438
- 제62b조 439
- 제IVa편 전문법원 440
- 제62c조 440
- 제V편 최종 규정 440
- 제62d조 440
- 제63조 441
- 제64조 441
- 의정서 (제4호) 유럽중앙은행제도 및 유럽중앙은행 정관에 관한 의정서 442
- 제I장 유럽중앙은행제도 442
- 제1조 유럽중앙은행제도 442
- 제II장 유럽중앙은행제도의 목표 및 임무 443
- 제2조 목적 443
- 제3조 임무 443
- 제4조 자문기능 444
- 제5조 통계정보의 수집 445
- 제6조 국제협력 446
- 제III장 유럽중앙은행제도의 조직 446
- 제7조 독립성 446
- 제8조 일반원칙 447
- 제9조 유럽중앙은행 447
- 제10조 정책위원회 448
- 제11조 집행이사회 452
- 제12조 의사결정기구의 책임 454
- 제13조 총재 456
- 제14조 국가중앙은행 456
- 제15조 보고의무 457
- 제16조 지폐 458
- 제IV장 유럽중앙은행제도의 통화 기능 및 운영 459
- 제17조 유럽중앙은행 및 국가중앙은행 계좌 459
- 제18조 공개시장운영 및 신용공여업무 459
- 제19조 최저지급준비금 460
- 제20조 그 밖의 통화조절수단 460
- 제21조 공공기관과의 업무 461
- 제22조 청산 및 지급결제제도 462
- 제23조 대외거래 462
- 제24조 그 밖의 거래 462
- 제V장 건전성 감독 463
- 제25조 건전성 감독 463
- 제VI장 유럽중앙은행제도의 재정 규정 463
- 제26조 재무결산서 463
- 제27조 감사 464
- 제28조 유럽중앙은행의 자본금 465
- 제29조 자본출자비율 기준 466
- 제30조 유럽중앙은행에 대한 외환보유자산의 이전 467
- 제31조 국가중앙은행이 보유하는 외환보유자산 468
- 제32조 국가중앙은행의 통화수입 배분 469
- 제33조 유럽중앙은행의 순손익 배분 471
- 제VII장 일반 규정 471
- 제34조 법률행위 472
- 제35조 사법통제 및 관련 사항 472
- 제36조 직원 474
- 제37조(구 제38조) 직무상 비밀유지 474
- 제38조(구 제39조) 서명권자 475
- 제39조(구 제40조) 특권 및 면제 475
- 제VIII장 정관의 개정 및 보완 입법 475
- 제40조(구 제41조) 간이개정절차 475
- 제41조(구 제42조) 보완 입법 476
- 제IX장 유럽중앙은행제도에 관한 경과규정 및 그 밖의 조항 477
- 제42조(구 제43조) 일반 규정 477
- 제43조(구 제44조) 유럽중앙은행의 과도기적 임무 478
- 제44조(구 제45조) 유럽중앙은행 일반이사회 479
- 제45조(구 제46조) 일반이사회 의사규칙 479
- 제46조(구 제47조) 일반이사회의 책임 480
- 제47조(구 제48조) 유럽중앙은행의 자본에 관한 경과 규정 481
- 제48조(구 제49조) 유럽중앙은행의 자본금, 준비금 및 충당금의 이연납부 481
- 제49조(구 제52조) 회원국 통화로 표시된 지폐의 교환 483
- 제50조(구 제53조) 경과조항의 적용가능성 484
- 의정서 (제5호) 유럽투자은행 정관에 관한 의정서 484
- 제1조 484
- 제2조 485
- 제3조 485
- 제4조 485
- 제5조 486
- 제6조 486
- 제7조 486
- 제8조 488
- 제9조 489
- 제10조 492
- 제11조 493
- 제12조 494
- 제13조 496
- 제14조 496
- 제15조 496
- 제16조 497
- 제17조 499
- 제18조 500
- 제19조 502
- 제20조 504
- 제21조 505
- 제22조 505
- 제23조 506
- 제24조 507
- 제25조 508
- 제26조 508
- 제27조 508
- 제28조 509
- 의정서 (제6호) 유럽연합 기관 및 특정 단체, 사무소, 기구 및 부서의 소재지에 관한 의정서 511
- 단독조항 512
- 의정서(제7호) 유럽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의정서 513
- 제I장 유럽연합의 재산, 기금, 자산 및 운영 514
- 제1조 514
- 제2조 514
- 제3조 514
- 제4조 515
- 제II장 통신 및 통행증 515
- 제5조 515
- 제6조 516
- 제III장 유럽의회의원 516
- 제7조 517
- 제8조 517
- 제9조 517
- 제IV장 유럽연합 기관의 업무에 참여하는 회원국 대표 518
- 제10조 518
- 제V장 유럽연합의 공무원 및 그 밖의 직원 519
- 제11조 519
- 제12조 520
- 제13조 521
- 제14조 522
- 제15조 523
- 제VI장 유럽연합에 주재하는 제3국 공관의 특권 및 면제 523
- 제16조 523
- 제VII장 일반 규정 524
- 제17조 524
- 제18조 524
- 제19조 524
- 제20조 525
- 제21조 525
- 제22조 526
- 의정서 (제8호) 유럽연합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가입에 관련된 유럽연합조약 제6조(2)에 관한 의정서 526
- 제1조 527
- 제2조 527
- 제3조 528
- 의정서 (제9호) 2014년 11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및 2017년 4월 1일 이후의 기간에 적용되는 유럽연합조약 제16조(4) 및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238조(2)의 이행과 관련한 이사회 결정에 관한 의정서 528
- 단독조항 529
- 의정서 (제10호) 유럽연합조약 제42조에 의하여 설립된 항구적 안보협력체계에 관한 의정서 530
- 제1조 532
- 제2조 533
- 제3조 534
- 의정서 (제11호) 유럽연합조약 제42조에 관한 의정서 535
- 의정서 (제12호) 초과재정적자 시정절차에 관한 의정서 536
- 제1조 536
- 제2조 537
- 제3조 537
- 제4조 538
- 의정서 (제13호) 수렴기준에 관한 의정서 538
- 제1조 538
- 제2조 539
- 제3조 539
- 제4조 540
- 제5조 540
- 제6조 540
- 의정서 (제14호) 유로그룹에 관한 의정서 541
- 제1조 541
- 제2조 542
- 의정서 (제15호) 영국 관련 특정 조항에 관한 의정서 542
- 의정서 (제16호) 덴마크 관련 특정 조항에 관한 의정서 547
- 의정서 (제17호) 덴마크에 관한 의정서 548
- 의정서 (제18호) 프랑스에 관한 의정서 549
- 의정서 (제19호) 유럽연합 체계에 통합된 솅겐 체제에 관한 의정서 549
- 제1조 551
- 제2조 552
- 제3조 552
- 제4조 552
- 제5조 553
- 제6조 555
- 제7조 556
- 의정서 (제20호) 영국 및 아일랜드에 대한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26조의 특정 측면의 적용에 관한 의정서 556
- 제1조 557
- 제2조 558
- 제3조 559
- 의정서 (제21호) 자유, 안보 및 정의의 영역 관련 영국 및 아일랜드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559
- 제1조 560
- 제2조 561
- 제3조 561
- 제4조 562
- 제4a조 563
- 제5조 565
- 제6조 565
- 제6a조 565
- 제7조 566
- 제8조 566
- 제9조 566
- 의정서 (제22호) 덴마크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566
- 제I부 568
- 제1조 568
- 제2조 568
- 제2a조 569
- 제3조 569
- 제4조 570
- 제II부 570
- 제5조 570
- 제III부 571
- 제6조 571
- 제IV부 571
- 제7조 571
- 제8조 572
- 부속서 572
- 제1조 572
- 제2조 573
- 제3조 573
- 제4조 574
- 제5조 574
- 제6조 576
- 제7조 577
- 제8조 577
- 제9조 577
- 의정서 (제23호) 외부 국경 횡단과 관련한 회원국의 대외관계에 관한 의정서 578
- 의정서 (제24호)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의 망명에 관한 의정서 578
- 단독조항 580
- 의정서 (제25호) 공동 권한의 행사에 관한 의정서 582
- 단독조항 582
- 의정서 (제26호) 일반 이익을 위한 서비스에 관한 의정서 583
- 제1조 583
- 제2조 584
- 의정서 (제27호) 역내시장 및 경쟁에 관한 의정서 584
- 의정서 (제28호) 경제적, 사회적 및 영토적 결속에 관한 의정서 585
- 의정서 (제29호) 회원국의 공영방송제도에 관한 의정서 588
- 의정서 (제30호) 폴란드 및 영국에 대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의 적용에 관한 의정서 589
- 제1조 591
- 제2조 591
- 의정서 (제31호)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에서 정유된 석유제품의 유럽연합 수입에 관한 의정서 592
- 제1조 592
- 제2조 592
- 제3조 593
- 제4조 594
- 제5조 595
- 제6조 595
- 제7조 596
- 의정서 (제32호) 덴마크 내 재산 취득에 관한 의정서 597
- 의정서 (제33호)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157조에 관한 의정서 598
- 의정서 (제34호) 그린란드에 대한 특별약정에 관한 의정서 598
- 단독조항 598
- 의정서 (제35호) 아일랜드 헌법 제40.3.3조에 관한 의정서 599
- 의정서 (제36호) 경과 규정에 관한 의정서 600
- 제1조 600
- 제I편 유럽의회에 관한 규정 601
- 제2조 601
- 제II편 가중다수결에 관한 규정 602
- 제3조 602
- 제III편 이사회 구성에 관한 규정 604
- 제4조 604
- 제IV편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를 포함한 집행위원회에 관한 규정 605
- 제5조 605
- 제V편 이사회 사무총장, 공동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및 이사회 부사무총장에 관한 규정 605
- 제6조 606
- 제VI편 자문기구에 관한 규정 606
- 제7조 606
- 제8조 606
- 제VII편 리스본조약의 발효 전 유럽연합조약 제V편 및 제VI편에 근거하여 채택된 법령에 관한 경과 규정 607
- 제9조 607
- 제10조 607
- 의정서 (제37호) 유럽석탄철강공동체조약 만료에 따른 재정적 결과 및 석탄철강연구기금에 관한 의정서 610
- 제1조 611
- 제2조 611
- 제3조 612
- 의정서 (제38호) 리스본조약에 대한 아일랜드 국민의 우려에 관한 의정서 612
- 제I편 생명권, 가족권 및 교육권 613
- 제1조 613
- 제II편 조세 614
- 제2조 614
- 제III편 안보 및 방위 614
- 제3조 614
- 제IV편 최종 규정 616
- 제4조 616
- 제5조 617
- 유럽연합 기능조약 부속서
- 부속서 I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38조에 언급된 목록 618
- 부속서 II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4부의 규정이 적용되는 해외 국가 및 속령 618
- 리스본조약을 채택한 정부간 회의 최종의정서에 부속된 선언 620
- A. 조약들의 규정에 관한 선언 620
- 1.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관한 선언 620
- 2. 유럽연합조약 제6조(2)에 관한 선언 621
- 3. 유럽연합조약 제8조에 관한 선언 621
- 4. 유럽의회 구성에 관한 선언 621
- 5. 유럽의회 구성에 관한 결정안에 대한 유럽이사회의 정치적 합의에 관한 선언 621
- 6. 유럽연합조약 제15조(5) 및 (6), 제17조(6) 및 (7), 제18조에 관한 선언 622
- 7. 유럽연합조약 제16조(4) 및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238조(2)에 관한 선언 622
- 이사회 결정안 623
- 제1절 2014년 11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규정 624
- 제1조 624
- 제2조 625
- 제3조 625
- 제2절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규정 625
- 제4조 625
- 제5조 626
- 제6조 626
- 제3절 발효 627
- 제7조 627
- 8. 유럽이사회 및 외무이사회 의장직과 관련하여 리스본조약 발효 시 시행되는 실무적 조치에 관한 선언 627
- 9. 이사회 의장직 수행에 관한 유럽이사회 결정과 관련한 유럽연합조약 제16조(9)에 관한 선언 627
- 이사회 의장직 수행에 관한 유럽이사회 결정안 628
- 제1조 628
- 제2조 629
- 제3조 629
- 제4조 630
- 10. 유럽연합조약 제17조에 관한 선언 630
- 11. 유럽연합조약 제17조(6) 및 (7)에 관한 선언 630
- 12. 유럽연합조약 제18조에 관한 선언 631
- 13. 공동외교안보정책에 관한 선언 632
- 14. 공동외교안보정책에 관한 선언 633
- 15. 유럽연합조약 제27조에 관한 선언 634
- 16. 유럽연합조약 제55조(2)에 관한 선언 634
- 17. 우위에 관한 선언 635
- 2007년 6월 22일자 이사회 법률국 의견서 635
- 18. 권한 범위 설정에 관한 선언 636
- 19.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8조에 관한 선언 637
- 20.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16조에 관한 선언 638
- 21. 형사사법공조 및 경찰공조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선언 638
- 22.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48조 및 제79조에 관한 선언 638
- 23.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48조 제2문단에 관한 선언 639
- 24. 유럽연합의 법인격에 관한 선언 639
- 25.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75조 및 제215조에 관한 선언 639
- 26.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3부의 제V편에 근거한 조치에 대한 회원국의 불참 선언 640
- 27.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85조(1) 제2문단에 관한 선언 641
- 28.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98조에 관한 선언 641
- 29.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107조(2)(c)에 관한 선언 641
- 30.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126조에 관한 선언 642
- 31.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156조에 관한 선언 644
- 32.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168조(4)(c)에 관한 선언 644
- 33.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174조에 관한 선언 645
- 34.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179조에 관한 선언 645
- 35.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194조에 관한 선언 645
- 36. 자유, 안보 및 정의의 영역과 관련된 회원국의 국제협정 협상 및 체결에 관한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218조에 관한 선언 646
- 37.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222조에 관한 선언 646
- 38. 사법재판소의 법률고문관 수에 관련된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252조에 관한 선언 646
- 39.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290조에 관한 선언 647
- 40.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329조에 관한 선언 647
- 41.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352조에 관한 선언 648
- 42.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352조에 관한 선언 649
- 43.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355조(6)에 관한 선언 649
- B. 조약들에 부속된 의정서에 관한 선언 650
- 44. 유럽연합 체계에 통합된 솅겐 체제에 관한 의정서 제5조에 관한 선언 650
- 45. 유럽연합 체계에 통합된 솅겐 체제에 관한 의정서 제5조(2)에 관한 선언 650
- 46. 유럽연합 체계에 통합된 솅겐 체제에 관한 의정서 제5조(3)에 관한 선언 651
- 47. 유럽연합 체계 내에 통합된 솅겐 체제에 관한 의정서 제5조(3), (4) 및 (5)에 관한 선언 651
- 48. 덴마크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관한 선언 652
- 49. 이탈리아에 관한 선언 652
- 50. 경과 규정에 관한 의정서 제10조에 관한 선언 654
- C. 회원국의 선언 655
- 51. 벨기에 왕국의 국가의회에 관한 선언 655
- 52. 벨기에 왕국, 불가리아 공화국, 독일 연방공화국, 그리스 공화국, 스페인 왕국, 이탈리아 공화국, 키프로스 공화국, 리투아니아 공화국, 룩셈부르크 대공국, 헝가리 공화국, 몰타 공화국, 오스트리아 공화국, 포르투갈 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공화국 및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유? 655
- 53.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관한 체코 공화국의 선언 656
- 54. 독일연방공화국, 아일랜드, 헝가리 공화국, 오스트리아 공화국 및 스웨덴 왕국의 선언 657
- 55. 스페인 왕국 및 영국의 선언 658
- 56. 자유, 안보 및 정의 영역 관련 영국 및 아일랜드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3조에 대한 아일랜드의 선언 658
- 57. 유럽의회의 구성에 관한 이탈리아 공화국의 선언 659
- 58. 조약들에서의 단일통화 명칭의 철자에 관한 라트비아 공화국, 헝가리 공화국 및 몰타 공화국의 선언 660
- 59.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312조에 관한 네덜란드 왕국의 선언 660
- 60.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355조에 관한 네덜란드 왕국의 선언 661
- 61.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관한 폴란드 공화국의 선언 661
- 62. 폴란드 및 영국에 대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의 적용에 관한 의정서에 관련된 폴란드 공화국의 선언 661
- 63. "국민"의 정의에 관한 영국의 선언 662
- 64. 유럽의회 선거에서의 선거권에 관한 영국의 선언 662
- 65.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75조에 관한 영국의 선언 663
- 대응 조항표 663
- 유럽연합조약 [표7] 663
- 유럽연합 기능조약 [표8] 663
-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663
- 목차 663
-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664
-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664
- 전문 664
- 제I편 존엄성 666
- 제1조 인간의 존엄성 666
- 제2조 생명권 666
- 제3조 인격의 완전성에 대한 권리 667
- 제4조 고문 및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의 금지 667
- 제5조 노예 및 강제노동의 금지 667
- 제II편 자유 668
- 제6조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668
- 제7조 사생활 및 가족생활의 존중 668
-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668
- 제9조 혼인권 및 가족을 구성할 권리 669
- 제10조 사상, 양심 및 종료의 자유 669
- 제11조 표현 및 정보의 자유 669
- 제12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 670
- 제13조 예술 및 학문의 자유 670
- 제14조 교육을 받을 권리 670
-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 671
- 제16조 사업을 영위할 자유 671
- 제17조 재산권 671
- 제18조 망명권 672
- 제19조 강제퇴거, 추방 또는 인도에 대한 보호 672
- 제III편 평등 673
- 제20조 법 앞의 평등 673
- 제21조 차별금지 673
- 제22조 문화, 종교 및 언어의 다양성 673
- 제23조 남녀 평등 673
- 제24조 아동의 권리 674
- 제25조 고령자의 권리 674
- 제26조 장애인의 통합 674
- 제IV편 연대 675
- 제27조 사업체 내 정보제공 및 협의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675
- 제28조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의 권리 675
- 제29조 직업소개서비스 이용에 대한 권리 675
- 제30조 부당해고 시 보호 676
- 제31조 공정하고 정당한 근로조건 676
- 제32조 아동노동의 금지 및 직장 내 연소자 보호 676
- 제33조 가족생활 및 직업생활 677
- 제34조 사회보장 및 사회부조 677
- 제35조 보건의료 678
- 제36조 일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 678
- 제37조 환경보호 678
- 제38조 소비자보호 679
- 제V편 시민의 권리 679
- 제39조 유럽의회 선거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679
- 제40조 지방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679
- 제41조 선량한 행정을 받을 권리 679
- 제42조 문서에 대한 접근권 680
- 제43조 유럽 옴부즈만 681
- 제44조 청원권 681
- 제45조 이동 및 거주의 자유 681
- 제46조 외교적 및 영사적 보호 681
- 제VI편 사법 682
- 제47조 실효적 구제수단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682
- 제48조 무죄추정 및 방어권 682
- 제49조 죄형법정주의 및 비례성 원칙 683
- 제50조 동일 범죄에 대한 이중재판 또는 이중처벌 금지의 권리 683
- 제VII편 헌장의 해석 및 적용을 규율하는 일반 규정 684
- 제51조 적용범위 684
- 제52조 권리 및 원칙의 범위와 해석 685
- 제53조 보호 수준 686
- 제54조 권리남용의 금지 687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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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30.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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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30.채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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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1.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0. 3. 30. |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 조약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
| 제정 | 2010. 3. 30. | 유럽연합조약 | 채형복 |
| 개정 | 2025. 3. 11. |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 기능조약 통합본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자치규칙 | 의회의사규칙(2009) | Rules of Procedure | 국회도서관 |
| 자치규칙 | 유럽의회 의사규칙 | Rules of Procedure of the European Parliament | 국회도서관 |
| 법률 | 산림전용 및 산림 황폐화 관련 특정 상품 및 제품을 유럽연합 시장에 공급 및 해당 시장으로부터 수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 및 규정(EU) 제995/2010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1115호 | Regulation (EU) 2023/1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the making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and the export from the Union of certain commodities and products associated with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995/2010 | 국회도서관 |
| 법률 | 유기농 반려동물 사료의 표시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19호 | Regulation (EU) 2023/241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the labelling of organic pet food | 국회도서관 |
| 법률 | 지속 가능한 항공운송(ReFuelEU 항공)을 위한 공정경쟁의 장 확보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05호 | Regulation (EU) 2023/24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ensuring a level playing field for sustainable air transport | 국회도서관 |
| 자치규칙 | 유럽의회 의사규칙 | Rules of Procedure of the European Parliament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가나 | 헌법 | 가나공화국 헌법 (개정)법(1996) |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Ghana (Amendment) Act, 1996 |
| 가봉 | 헌법 | 가봉 공화국 헌법 | Portant Constitution de la République Gabonaise |
| 과테말라 | 헌법 | 과테말라공화국 헌법 |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Guatemala |
| 국제기구 | 조약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연합] |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 국제기구 | 조약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 국제기구 | 조약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연합] |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 국제기구 | 조약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연합]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 국제기구 | 조약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 국제기구 | 조약 |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 [범미주연합] | Montevideo Convention on the Rights and Duties of States |
| 국제기구 | 조약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 국제기구 | 조약 | 사무총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및 크로아티아 국제연합 상주대표의 1994년 3월 3일자 서신 [국제연합] | Letter dated 3 March 1994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Bosnia and Herzegovina and Croati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
| 그리스 | 헌법 | 그리스 헌법 |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
| 그리스 | 헌법 | 그리스 헌법 |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
| 그리스 | 헌법 | 그리스 헌법 |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
| 그리스 | 헌법 | 그리스 헌법 |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
| 그리스 | 헌법 | 그리스 헌법 |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
| 그리스 | 헌법 | 그리스 헌법 |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
| 나이지리아 | 헌법 |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헌법(1999) | Constitut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1999 |
| 나이지리아 | 헌법 |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헌법 | The Constitut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
| 나이지리아 | 헌법 |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헌법(1999) | Constitut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
| 남아프리카공화국 | 헌법 |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1996)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
| 남아프리카공화국 | 헌법 |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1996)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
| 남아프리카공화국 | 헌법 | 199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
| 남아프리카공화국 | 헌법 |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1996)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
| 남아프리카공화국 | 헌법 | 199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
| 네덜란드 | 헌법 | 네덜란드 헌법 |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
| 네덜란드 | 헌법 | 네덜란드 헌법 |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
| 네덜란드 | 헌법 | 네덜란드왕국 헌법 2023 |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
| 네덜란드 | 헌법 | 2008년 네덜란드왕국 헌법 |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
| 네덜란드 | 헌법 | 네덜란드왕국 헌법 (2023) |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
| 네덜란드 | 헌법 | 2008년 네덜란드왕국 헌법 |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
| 네팔 | 헌법 | 네팔연방민주공화국 헌법 | Constitution of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
| 노르웨이 | 헌법 | 노르웨이 헌법 | Kongeriket Norges Grunnlov |
| 노르웨이 | 헌법 | 노르웨이 헌법 | Kongeriket Norges Grunnlov |
| 노르웨이 | 헌법 | 노르웨이왕국 헌법 | Kongeriket Norges Grunnlov |
| 노르웨이 | 헌법 | 노르웨이 헌법 | Kongeriket Norges Grunnlov |
| 노르웨이 | 헌법 | 노르웨이 헌법 | Kongeriket Norges Grunnlov |
| 노르웨이 | 헌법 | 노르웨이왕국 헌법 | Kongeriket Norges Grunnlov |
| 노르웨이 | 헌법 | 노르웨이 헌법 | Kongeriket Norges Grunnlov |
| 노르웨이 | 헌법 | 노르웨이왕국 헌법 | Kongeriket Norges Grunnlov |
| 뉴질랜드 | 헌법 | 1986년 뉴질랜드 헌법 | Constitution Act 1986 |
| 뉴질랜드 | 헌법 | 뉴질랜드 헌법(1986) | Constitution Act 1986 |
| 뉴질랜드 | 헌법 | 뉴질랜드 헌법(1986) | Constitution Act 1986 |
| 뉴질랜드 | 헌법 | 뉴질랜드 헌법 | Constitution Act 1986 |
| 뉴질랜드 | 헌법 | 뉴질랜드 헌법(1986) | Constitution Act 1986 |
| 대만 | 헌법 | 중화민국 헌법 | 中華民國憲法 |
| 대만 | 헌법 | 중화민국 헌법 | 中華民國憲法 |
| 대만 | 헌법 | 중화민국 헌법 | 中華民國憲法 |
| 대한민국 | 헌법 | 대한민국헌법 | 대한민국헌법 |
| 대한민국 | 헌법 | 대한민국헌법 | 대한민국헌법 |
| 대한민국 | 헌법 | 대한민국헌법 | 대한민국헌법 |
| 대한민국 | 헌법 | 대한민국임시약헌 | 대한민국임시약헌 |
| 대한민국 | 헌법 | 대한민국헌법 | 대한민국헌법 |
| 대한민국 | 헌법 | 대한민국헌법 | 대한민국헌법 |
| 대한민국 | 헌법 | 대한민국헌법 | 대한민국헌법 |
| 대한민국 | 헌법 | 대한민국임시헌장 | 대한민국임시헌장 |
| 대한민국 | 헌법 | 대한민국임시헌장 | 대한민국임시헌장 |
| 대한민국 | 헌법 | 대한민국임시헌법 | 대한민국임시헌법 |
| 대한민국 | 헌법 | 대한민국임시헌법 | 대한민국임시헌법 |
| 대한민국 | 헌법 | 대한민국임시약헌 | 대한민국임시헌법 |
| 대한민국 | 헌법 | 대한민국헌법 | 대한민국헌법 |
| 대한민국 | 헌법 | 대한민국헌법 | 대한민국헌법 |
| 대한민국 | 헌법 | 대한민국헌법 | 대한민국헌법 |
| 대한민국 | 헌법 | 대한민국헌법 | 대한민국헌법 |
| 덴마크 | 헌법 | 덴마크 헌법 | Danmarks Riges Grundlov |
| 덴마크 | 헌법 | 덴마크왕국 헌법 | Danmarks Riges Grundlov |
| 덴마크 | 헌법 | 덴마크 헌법 | Danmarks Riges Grundlov |
| 덴마크 | 헌법 | 덴마크 헌법 | Danmarks Riges Grundlov |
| 덴마크 | 헌법 | 덴마크 헌법 | Danmarks Riges Grundlov |
| 덴마크 | 헌법 | 덴마크 헌법 | Danmarks Riges Grundlov |
| 도미니카 | 헌법 | 도미니카공화국 헌법 | Constitución Dominicana |
| 독일 | 헌법 | 독일제국헌법(1871년 4월 16일) |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s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 기본법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헌법 [부분번역]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부분번역]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 연방 기본법 [부분번역]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 기본법 [부분번역]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 기본법 [부분번역]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부분번역]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부분번역]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부분번역]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 기본법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법률 | 연방법 종합 및 정리를 위한 법률 | Gesetz über den Abschluss der Sammlung des Bundesrechts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법률안 | 민주주의 증진, 다양성 장려, 극단주의 예방 및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방안의 강화를 위한 법률 초안 | Entwurf eines Gesetzes zur Stärkung von Maßnahmen zur Demokratieförderung, Vielfaltgestaltung, Extremismusprävention und politischen Bildung |
| 독일 | 헌법 | 독일제국 헌법 1919년 8월 11일 제정 | Die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s |
| 동티모르 | 헌법 | 동티모르 민주공화국 헌법 |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Timor-Leste |
| 라오스 | 헌법 |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헌법 | ລັດຖະທຳມະນູນ ສາທາລະນະລັດ ປະຊາທິປະໄຕ ປະຊາຊົນລາວ |
| 라트비아 | 헌법 | 라트비아공화국 헌법 | Latvijas Republikas Satversme |
| 라트비아 | 헌법 | 라트비아공화국 헌법 | Latvijas Republikas Satversme |
| 라트비아 | 헌법 | 라트비아공화국 헌법 | Latvijas Republikas Satversme |
| 라트비아 | 헌법 | 라트비아공화국 헌법 | Latvijas Republikas Satversme |
| 러시아 | 헌법 | 1977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헌법 | КОНСТИТУЦИЯ (ОСНОВНОЙ ЗАКОН) СОЮЗА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
| 러시아 | 법률 | 양심의 자유 및 종교단체에 대한 러시아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вободе Совести И О Религиозных Объединениях |
| 러시아 | 헌법 | 러시아 연방헌법 |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헌법 | 러시아연방 헌법 |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헌법 | 러시아연방 헌법 |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헌법 | 러시아연방 헌법 |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헌법 | 러시아연방 헌법 |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헌법 | 러시아연방 헌법 |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헌법 | 러시아연방 헌법 |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헌법 | 러시아연방 헌법 |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레바논 | 헌법 | 레바논 헌법(1926년 제정, 2004년까지 개정) | Lebanon's Constitution of 1926 with Amendments through 2004 |
| 루마니아 | 헌법 | 루마니아 헌법 | The Constitution of Romania |
| 룩셈부르크 | 헌법 | 룩셈부르크 헌법 | Constitution du Grand-Duché de Luxembourg |
| 룩셈부르크 | 헌법 | 룩셈부르크 대공국 헌법 | Constitution du Grand-Duche de Luxembourg |
| 룩셈부르크 | 헌법 | 룩셈부르크 헌법 | Constitution du Grand-Duche de Luxembourg |
| 룩셈부르크 | 헌법 | 룩셈부르크 헌법 | Constitution du Grand-Duche de Luxembourg |
| 룩셈부르크 | 헌법 | 룩셈부르크 헌법 | Constitution du Grand-Duche de Luxembourg |
| 룩셈부르크 | 헌법 | 룩셈부르크 헌법 | Constitution du Grand-Duche de Luxembourg |
| 룩셈부르크 | 헌법 | 룩셈부르크 대공국 헌법 | Constitution du Grand-Duche de Luxembourg |
| 룩셈부르크 | 헌법 | 룩셈부르크 헌법 | Constitution du Grand-Duche de Luxembourg |
| 르완다 | 헌법 | 르완다 공화국 헌법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Rwanda |
| 리비아 | 헌법 | 리비아 헌법 | Libya's Constitution of 2011 |
| 리투아니아 | 헌법 | 리투아니아공화국 헌법 | Lietuvos Respublikos Konstitucija |
| 리투아니아 | 헌법 | 리투아니아 공화국 헌법 |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Lithuania |
| 말레이시아 | 헌법 | 말레이시아 연방헌법 | Federal Constitution of Malaysia |
| 말레이시아 | 헌법 | 말레이시아 연방헌법 | Federal Constitution of Malaysia |
| 말레이시아 | 헌법 | 말레이시아 연방헌법 | Federal Constitution of Malaysia |
| 멕시코 | 헌법 | 멕시코합중국 헌법 |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
| 멕시코 | 헌법 | 멕시코 헌법 |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
| 멕시코 | 헌법 | 멕시코합중국 헌법 |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
| 멕시코 | 헌법 | 멕시코합중국 헌법 |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
| 멕시코 | 헌법 | 멕시코합중국 헌법 |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
| 멕시코 | 헌법 | 멕시코합중국 헌법 |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
| 멕시코 | 헌법 | 멕시코합중국 헌법 |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
| 멕시코 | 헌법 | 멕시코합중국 헌법 |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
| 멕시코 | 헌법 | 멕시코합중국 헌법 |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
| 모나코 | 헌법 | 모나코공국 헌법 | Constitution de la Principaut 17 Décembre 1962 |
| 모로코 | 헌법 | 모로코 헌법 | La Constitution |
| 몽골 | 헌법 | 몽골 헌법 |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СЭН ХУУЛЬ |
| 몽골 | 헌법 | 몽골 헌법 | The Constitution of Mongolia |
| 몽골 | 헌법 | 몽골 헌법 |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сэн Хууль |
| 미국 | 헌법 | 미국(아메리카합중국) 헌법 |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 미국 | 헌법 | 미합중국 헌법 |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 미국 | 헌법 | 미국 헌법 |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 미국 | 헌법 | 미국 헌법 |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 미국 | 헌법 | 미국(아메리카합중국) 헌법 |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 미국 | 헌법 | 미합중국 헌법 |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 미국 | 헌법 | 미국(아메리카합중국) 헌법 |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 미국 | 법률 | 국제긴급경제권한법 |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
| 미국 | 헌법 | 미국헌법 |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 미국 | 명령 | 행정명령 및 포고의 작성, 제출, 등록, 공표에 관한 행정명령 제11030호 | Executive Order on Preparation, presentation, filing, and publication of Executive orders and proclamations |
| 미국 | 법률 | 국제비상경제권한법 |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
| 미얀마 | 헌법 | 미얀마연방공화국 헌법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
| 미얀마 | 헌법 | 미얀마연방공화국 헌법(2008)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
| 바레인 | 헌법 | 바레인왕국 헌법 | Constitution of the Kingdom of Bahrain |
| 방글라데시 | 헌법 |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헌법 |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
| 베네수엘라 | 헌법 |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헌법 |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 |
| 베트남 | 헌법 | 베트남 헌법 | Hiến pháp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2001) |
| 베트남 | 헌법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 | The Constitution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
| 베트남 | 헌법 | 베트남 헌법(2001) | Hiến pháp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2001) |
| 베트남 | 헌법 | 베트남 헌법(1980) | Hiến pháp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1980) |
| 베트남 | 헌법 | 베트남 헌법 | Hiến pháp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2001) |
| 베트남 | 헌법 | 베트남 헌법 | Hiến pháp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
| 베트남 | 헌법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헌법 | Hiến pháp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
| 벨기에 | 헌법 | 벨기에 헌법 | La Constitution Belge |
| 벨기에 | 헌법 | 벨기에 헌법 | La Constitution Belge |
| 벨기에 | 헌법 | 벨기에 헌법 | La Constitution Belge |
| 벨기에 | 헌법 | 벨기에 헌법 | La Constitution Belge |
| 벨기에 | 헌법 | 벨기에 헌법 | La Constitution Belge |
| 벨기에 | 헌법 | 벨기에 헌법 | La Constitution Belge |
| 벨기에 | 헌법 | 벨기에 헌법 | Belgian Constitution |
| 벨기에 | 헌법 | 벨기에 헌법 | Belgian Constitution |
| 벨라루스 | 헌법 | 벨라루스 헌법 [부분번역] |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
| 벨라루스 | 헌법 | 벨라루스 헌법(개정조문) |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1994 года |
| 복수국가 | 조약 | (공동선언문)다우닝가(街) 선언 | Joint Declaration Downing Street Declaration |
| 불가리아 | 헌법 | 불가리아 공화국 헌법 | Constitution Republic of Bulgaria |
| 브라질 | 헌법 | 브라질 연방공화국 헌법(1988) | Constituição da República Federativa do Brasil de 1988 |
| 브라질 | 헌법 | 브라질 연방공화국 헌법 | Constituição Brasileira |
| 브라질 | 헌법 | 브라질 연방공화국 헌법(1988) | Constituição da República Federativa do Brasil de 1988 |
| 브루나이 | 헌법 | 브루나이 다루살람 헌법 | Constitution of Brunei Darussalam |
| 사우디아라비아 | 헌법 | 통치기본법 | Basic Law of Governance |
| 사우디아라비아 | 헌법 | 통치기본법 | النظام الأساسي للحكم |
| 세네갈 | 헌법 | 세네갈공화국 헌법 | Constitution de la République du Sénégal |
| 세르비아 | 헌법 | 세르비아 공화국 헌법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erbia |
| 수단 | 헌법 | 수단 공화국 헌법 |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Sudan |
| 스리랑카 | 헌법 |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헌법 | The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
| 스리랑카 | 헌법 |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헌법 | The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
| 스웨덴 | 헌법 | 스웨덴 헌법 | Sveriges grundlagar |
| 스웨덴 | 헌법 | 스웨덴 헌법 | Sveriges grundlagar |
| 스웨덴 | 헌법 | 스웨덴 헌법 | Sveriges grundlagar |
| 스웨덴 | 헌법 | 스웨덴 기본법 | Sveriges grundlagar |
| 스웨덴 | 헌법 | 스웨덴 기본법 | Sveriges grundlagar |
| 스웨덴 | 헌법 | 스웨덴 헌법 | Sveriges grundlagar |
| 스웨덴 | 헌법 | 스웨덴 헌법 : 통치문서 | Sveriges grundlagar |
| 스웨덴 | 헌법 | 스웨덴 기본법 | Sveriges grundlagar |
| 스위스 | 헌법 | 1999년 4월 18일 스위스연방 헌법 |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
| 스위스 | 헌법 | 스위스연방 헌법 |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
| 스위스 | 헌법 | 스위스연방 헌법 [부분번역] | Constitution fédérale de la Confédération suisse |
| 스위스 | 헌법 | 스위스연방 헌법 |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
| 스위스 | 헌법 | 스위스연방 헌법 | Federal Constitution of the Swiss Confederation |
| 스위스 | 헌법 | 스위스연방 헌법 | Federal Constitution of the Swiss Confederation |
| 스위스 | 헌법 | 스위스 연방헌법 | Constitution fédérale de la Confédération suisse |
| 스위스 | 헌법 | 1999년 4월 18일 스위스연방 헌법 |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
| 스위스 | 헌법 | 스위스연방 헌법 | Federal Constitution of the Swiss Confederation |
| 스위스 | 헌법 | 스위스 연방헌법 [부분번역] |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
| 스위스 | 헌법 | 스위스연방 헌법 |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
| 스위스 | 헌법 | 스위스 연방헌법 |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
| 스위스 | 헌법 | 스위스 연방헌법 |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
| 스위스 | 헌법 | 스위스 연방헌법 | Constitution fédérale de la Confédération suisse |
| 스페인 | 헌법 | 스페인 헌법 | Constitución Española |
| 스페인 | 헌법 | 스페인 헌법 | Constitución Española |
| 스페인 | 헌법 | 스페인 헌법 | Constitución Española |
| 스페인 | 헌법 | 스페인 헌법 | Constitución Españo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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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 | 헌법 | 헝가리 기본법 | The Fundamental Law of Hung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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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헌법 | 호주연방 헌법 |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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