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상세검색
연도
상임위원회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미국의 해저 핵심 광물 및 자원 잠재력 발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85호
-
-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
- 국가
- 미국
-
- 원법령명
- Executive Order 14285-Unleashing America's Offshore Critical Minerals and Resources
-
- 제정/개정일
- 2025. 4. 24. 제정
-
-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미국 [행정명령] 미국의 해저 핵심 광물 및 자원 잠재력 발휘, 한국법제연구원, 2025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Executive Order 14285-Unleashing America's Offshore Critical Minerals and Resources
-
- 제정일
- 2025. 4. 24.
-
- 법률구분
- 명령
-
- 국내관련법률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법령번호
- Executive Order No.14285
-
- 제어번호
- TLAW1202500857
목차
- 목차
- 미국의 해저 핵심 광물 및 자원잠재력 발휘
- 제1조 배경 1
- 제2조 정책 3
- 제3조 전략적 해저 핵심 광물 접근 4
- 제4조 정의 10
- 제5조 일반규정 11
시간순보기
-
2025. 4. 24.한국법제연구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5. 4. 24. | 미국의 해저 핵심 광물 및 자원 잠재력 발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85호 | 한국법제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가나 | 법률 | 광업법 | Minerals and Mining Law, 1986 |
| 가나 | 법률 | 소규모 금광 개발법(1989) | Small-scale Gold Mining Act, 1989 |
| 나미비아 | 법률 | 광물(탐사 및 광업)법(1992) | Minerals (Prospecting & Mining) Act, 1992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광업법 | Minerals Act 50 of 1991 |
| 네덜란드 | 법률 | 광산법 [부분번역] | Mijnbouwwet |
| 대만 | 법률 | 광업법 | 礦業法 |
| 독일 | 법률 | 연방광업법 | Bundesberggesetz |
| 러시아 | 법률 | 생산물분할협정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глашениях О Разделе Продук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생산물분배계약에 관한 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глашениях О Разделе Продукции |
| 러시아 | 법률 | 지하구역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нений в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
| 루마니아 | 법률 | 광업법 | Legea minelor |
| 모잠비크 | 법률 | 광업법 | Mining Law |
| 몽골 | 법률 | 광물자원법 |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광물자원법 |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명령 | 알래스카의 놀라운 자원 잠재력 활용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53호 | Executive Order 14153-Unleashing Alaska's Extraordinary Resource Potential |
| 미국 | 법률 | 심해저 광물자원법 | Deep Seabed Hard Mineral Resources Act |
| 미국 | 법률 | 대륙붕법 [부분번역] | 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 |
| 미국 | 법률 | 광업법 | United States Bureau of Mines; Mineral Lands and Regulations in General |
| 미국 | 법률 | 긴급전략 광물개발보호법(1990) | Strategic and Critical Minerals Act of 1990 |
| 미국 | 명령 | 미국 내 광물 생산 증대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41호 | Executive Order 14241-Immediate Measures To Increase American Mineral Production |
| 베네수엘라 | 법률 | 광업법의 지위와 효력을 가진 법령 | Decreto con Rango y Fuerza de Ley de Minas |
| 볼리비아 | 법률 | 광업법 | Codigo de Mineria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채굴에 대한 투자에 관한법 | نظام الاستثمار التعديني |
| 수리남 | 법률 | 광업법 | Decreet Mijnbouw |
| 아르헨티나 | 법률 | 연방광업협정에 관한 법률 | Acuerdo federal minero |
| 아르헨티나 | 법률 | 광업투자법 | Régimen de inversiones mineras |
| 에콰도르 | 법률 | 탄화수소법 | Ley de Hidrocarburos |
| 에콰도르 | 법률 | 광업법 | Ley de Minería |
| 영국 | 법률 | 광물시설(근해시설물)법 (1971) | Mineral Workings (Offshore Installations) Act 1971 |
| 오만 | 법률 | 2019년 제19호 광물자원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٩ / ٢٠١٩ بإصدار قانون الثروة المعدنية |
| 이라크 | 법률 | 1988년 제91호 광물투자법에 대한 일부 개정 법 | تعديل مبالغ الرسوم على الاستثمار المعدني |
| 이라크 | 법률 | 1988년 제91호 광물투자법과 1994년 일부 개정법 | 1988 التعدیل الاول لقانون تنظیم الاستثمار المعدني رقم 91 لسنة |
| 일본 | 법률 | 광업법 시행법 | 鉱業法施行法 |
| 일본 | 법률 | 광업법 | 鉱業法 |
| 일본 | 법률 | 심해저광업 임시조치법 | 深海底鉱業暫定措置法 |
| 일본 | 법률 | 심해저광업 임시조치법 | 深海底鉱業暫定措置法 |
| 중국 | 명령 | 대외합작 해양석유자원 개발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海洋石油资源条例 |
| 중국 | 명령 | 대외합작 육지 석유자원 개발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
| 중국 | 명령 | 육상석유자원 대외합작개발에 관한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광산자원 보상비 징수 관리 규정 | 矿产资源补偿费征收管理规定 |
| 칠레 | 법률 | 광업법 [부분번역] | Código de Mineria |
| 캐나다 | 법률 | Nova Scotia주 광물자원법 | Mineral Resources Act |
| 콜롬비아 | 법률 | 광업법 | Código de Minas |
| 페루 | 법률 | 광업로열티법 | Ley de Regalía Minera |
| 프랑스 | 법률 | 대륙붕 및 그 천연자원의 채굴에 관한 법 [부분번역] | Loi n° 68-1181 du 30 décembre 1968 relative à l'exploration du plateau continental et à l'exploitation de ses ressources naturelles |
| 프랑스 | 명령 | 대륙붕의 탐사 및 그 천연자원의 채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정령 | Décret n° 71-360 du 6 mai 1971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n° 68-1181 du 30 décembre 1968 relative à l'exploration du plateau continental et à l'exploitation de ses ressources naturelles |
| 프랑스 | 명령 | 광업권에 관한 명령 | Décret n° 80-204 du 11 mars 1980 relatif aux titres mini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