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토 보전에서 군의 역할 명확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67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미국
원법령명

Executive Order 14167-Clarifying the Military's Role in Protecting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United States
제정/개정일

2025. 1. 20.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미국 [행정명령] 미국 영토 보전에서 군의 역할 명확화, 한국법제연구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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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xecutive Order 14167-Clarifying the Military's Role in Protecting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United States
제정일

2025. 1. 20.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국군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법령번호

Executive Order No. 14167
제어번호

TLAW1202600010

목차
미국 영토 보전에서 군의 역할명확화
제1조 목적 1
제2조 정책 3
제3조 이행 3
제4조 일반규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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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0.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5. 1. 20.	미국 영토 보전에서 군의 역할 명확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67호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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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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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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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국방법	國防法
독일	법률	군정보기관법	Gesetz über den militärischen Abschirmdienst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국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ороне
미국	명령	카타르국의 안보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53호	Executive Order 14353-Assuring the Security of the State of Qatar
미국	명령	미국의 전투력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5호	Executive Order 14185-Restoring America's Fighting Force
미국	명령	군사적 우수성 및 준비태세 우선순위 지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3호	Executive Order 14183-Prioritizing Military Excellence and Readiness
복수국가	조약	미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에 관한 미국-루마니아 간 협정	ACORD ÎNTRE ROMÂNIA ŞI STATELE UNITE ALE AMERICII PRIVIND AMPLASAREA SISTEMULUI DE APĂRARE ÎMPOTRIVA RACHETELOR BALISTICE AL SUA ÎN ROMÂNIA
복수국가	조약	방위 협력 강화에 관한 필리핀 공화국 정부-미합중국 정부 간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복수국가	조약	일본과 미합중국 간의 안전보장조약	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복수국가	조약	일본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복수국가	조약	미국-필리핀 공화국 간 상호 방위조약(1951년 8월 30일 체결)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ugust 30, 1951
복수국가	조약	폴란드 공화국 영토 내 지상 탄도 미사일 방어용 요격체 배치에 관한 미합중국-폴란드 공화국 간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oland Concerning the Deployment of Ground-Based Ballistic Missile Defense Interceptors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Poland
복수국가	조약	미합중국 및 폴란드 공화국 간 탄도 미사일 방어 협정의 개정 의정서 체결	Protocol Amending the Ballistic Missile Defens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Poland
복수국가	조약	미일 신안보조약	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
스위스	법률	군대 및 군 행정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ie Armee und die Militärverwaltung
일본	법률	자위대법	自衛隊法
중국	법률	국방법	中华人民共和国国防法
프랑스	법률	국방법전 : 일반원칙	I.I.I. Principes généraux
프랑스	법률	국방법전 : 책임	II.III.II.I. Responsabilités
프랑스	법률	국방법전 : 계엄령	II.I.II. État de siège
프랑스	법률	국방법전 : 탄약 및 폭발물 저장소	V.I.I.I. Dépôts de munitions et d’explosifs
프랑스	법률	국방법전 : 해양에서의 국가 경찰력의 행사[부분번역]	I.V.II. Exercice par l'Etat de ses pouvoirs de police en mer
프랑스	법률	국방법전 : 주요 시설 보호	I. III.III.II. Protection des installations d'importance vitale
프랑스	명령	국방법전 : 탄약 및 폭발물 저장소	V.I.I.I. Dépôts de munitions et d'explosifs
프랑스	명령	합참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 권한	Décret n°2005-520 du 21 mai 2005 fixant les attributions des chefs d'état-major
프랑스	명령	국방부본부 조직 및 행정	Décret n°2000-1178 du 4 décembre 2000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 la défense
프랑스	명령	국방부장관 권한법	Décret n°2005-506 du 19 mai 2005 fixant les attributions du ministre de la défense
프랑스	명령	병기본부(DGA)의 권한, 조직법	Décret n°2005-72 du 31 janvier 2005 fixant les attributions et l'organisation de la délégation générale pour l'arm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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