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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규정(EC) 제1224/2009호를 개정하고 이사회 규정(EC) 제1967/2006호 및 이사회 규정(EC) 제1005/2008호와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16/1139호, 규정(EU) 제2017/2403호 및 규정(EU) 제2019/473호를 개정하는 2023년 11월 22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3/28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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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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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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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Règlement (UE) 2023/2842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2 novembre 2023 modifiant le règlement (CE) no 1224/2009 du Conseil et modifiant les règlements (CE) no 1967/2006 et (CE) no 1005/2008 du Conseil et les règlements (UE) 2016/1139, (UE) 2017/2403 et (UE) 2019/473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en ce qui concerne le contrôle des pê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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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3. 11. 2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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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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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어업 통제에 관한 규정(Regulation (EU) 2023/284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November 2023 amend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224/2009, and amending Council Regulations (EC) No 1967/2006 and (EC) No 1005/2008 and Regulations (EU) 2016/1139, (EU) 2017/2403 and (EU) 2019/47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fisheries control),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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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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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Règlement (UE) 2023/2842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2 novembre 2023 modifiant le règlement (CE) no 1224/2009 du Conseil et modifiant les règlements (CE) no 1967/2006 et (CE) no 1005/2008 du Conseil et les règlements (UE) 2016/1139, (UE) 2017/2403 et (UE) 2019/473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en ce qui concerne le contrôle des pê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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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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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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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수산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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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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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Regulation (EU) 2023/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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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600031
목차
- 목차
- 어업 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규정(EC) 제1224/2009호를 개정하고 이사회 규정(EC) 제1967/2006호 및 이사회 규정(EC) 제1005/2008호와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16/1139호, 규정(EU) 제2017/2403호 및 규정(EU) 제2019/473호를 개정하는 2023년 11월 22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3/2842호
- 제1조 「규정(EC) 제1224/2009호」의 개정 1
- 제6조 어업면허 7
- 제7조 유럽연합 회원국 조업선박에 대한 어업허가 8
- 제7조의2 조업선박 이외의 유럽연합 회원국 어선에 대한 어업허가 11
- 제9조 선박감시시스템 12
- 제9조의2 조업감시센터 17
- 제10조 선박자동식별시스템 19
- 제12조 감시 작업을 위한 데이터 전송 20
- 제13조 원격 전자 감시 20
- 제14조 조업일지 작성 23
- 제15조 조업일지의 전자적 전송 30
- 제15조의2 전장12미터 미만의 선박용 전자 조업일지 및 그 밖의 시스템 32
- 제15조의3 조업일지 작성 요건에 관한 위임법령 및 이행법령 32
- 제19조 입항 허가 37
- 제19조의2 제3국 항구에서의 사전 양륙 통지 37
- 제21조 환적신고서 작성 41
- 제22조 환적 신고 데이터의 전자적 전송 43
- 제23조 양륙신고서 작성 45
- 제24조 양륙 신고 데이터의 전자적 전송 47
- 제31조 어획노력량 관리제의 적용이 면제되는 조업선박 50
- 제33조 어획량과 어획노력량에 대한 기록 51
- 제34조 총허용어획량 소진에 관한 데이터 55
- 제38조 어획량 59
- 제39조의2 엔진 출력에 대한 연속 모니터링 60
- 제41조 엔진 출력 검증 64
- 제41조의2 톤수 검증 65
- 제44조 다년간 계획의 대상인 저서생물 어획물의 별도 적재 67
- 제50조 조업제한구역에 대한 통제 70
- 제54조의5 맨손어업 71
- 제55조 유어 73
- 제56조 유통망 통제에 관한 원칙 76
- 제56조의2 특정 어업 및 양식업 수산물의 로트 구성 77
- 제57조 공동판매 기준 79
- 제58조 이력추적 80
- 제60조 어업 수산물의 계량 87
- 제60조의2 계량 방식 91
- 제62조 판매명세서 작성 및 전송 92
- 제64조 판매명세서 내용 94
- 제65조 판매명세서 요건에 대한 예외 96
- 제66조 인수신고서 작성 및 전송 96
- 제68조 어업 수산물의 운송과 운송서류의 작성 및 전송 99
- 제74조 검사 수행 105
- 제75조 선박운항업자 및 선장의 의무 109
- 제76조 검사 보고서 110
- 제77조 검사 및 감시 보고서의 증거 인정 가능성 111
- 제78조 전자 데이터베이스 112
- 제79조 유럽연합 검사관 113
- 제82조 위반사항 적발 시 요원의 의무 116
- 제85조 소추 117
- 제86조 소추권의 이관 118
- 제88조 양륙 또는 환적 회원국의 불소추 시 취하여야 할 시정 조치 119
- 제89조 규칙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및 제재 120
- 제89조의2 제재 121
- 제90조 중대 위반 122
- 제91조 중대 위반 시 적용되는 즉각적인 집행 조치 129
- 제91조의2 중대 위반 시 적용되는 제재 130
- 제91조의3 부가적 제재 133
- 제92조 중대 위반에 대한 벌점 제도 134
- 제92조의2 법인의 책임 139
- 제92조의3 최종 결정의 통지 의무 139
- 제93조 위반사항의 기록을 위한 국가등록부 140
- 제93조의2 국가 통제 프로그램 142
- 제93조의3 통제 및 검사에 관한 회원국의 연례보고서 143
- 제107조의2 국제 협정에 따른 유럽연합 지분의 감소 시 총허용어획량 조정 151
- 제110조 데이터 접근, 저장 및 처리 155
- 제111조 데이터 교환 157
- 제111조의2 데이터 관련 규정을 위한 동일한 적용 방식 160
- 제112조 개인정보 보호 161
- 제114조 공식 홈페이지 167
- 제115조 공식 홈페이지의 내용 167
- 제119조 어업·양식업위원회의 절차 170
- 제119조의2 위임 권한의 행사 171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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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2.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가나 | 명령 | 수산업 규정 | Ghana Fisheries Regulations, 2010 |
| 노르웨이 | 법률 | 양식법 | Lov om akvakultur |
| 대만 | 법률 | 어업법 | 漁業法 |
| 독일 | 법률 | 연방토양보호법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Bodenveränderungen und zur Sanierung von Altlasten |
| 독일 | 법률 | 해상어업법 | Seefischereigesetz |
| 모잠비크 | 법률 | 수산법 | Lei das Pescas |
| 미국 | 법률 | 포경규제법 | Whaling Convention Act |
| 미국 | 법률 | 어류의 보호·관리사업에 관한 법률 | Fish Restoration and Management Projects |
| 미국 | 명령 | 미국 수산물 경쟁력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76호 | Executive Order 14276-Restoring American Seafood Competitiveness |
| 미국 | 법률 | 어업자원의 보존에 관한 법률 | Preservation of Fishery Resources |
| 미얀마 | 법률 | 미얀마 해양어업법 | Myanma Marine Fisheries Law |
| 미얀마 | 법률 | 외국 어선의 어업권에 관한 법률 | Law relating to the Fishing Rights of Foreign Fishing Vessels |
| 베트남 | 법률 | 수산업법 | Luật Thuỷ sản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Cooperation in Preventing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of Living Marine Resources |
| 스페인 | 법률 | 해양수산업법 | Ley 3/2001, de 26 de marzo, de Pesca Marítima del Estado |
| 아르헨티나 | 법률 | 연방수산업법 | Regimen Federal de Pesca |
| 인도네시아 | 법률 | 수산업법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09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31 Tahun 2004 Tentang Perikan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인도네시아 수산관리지역 (WPP-NRI) 내 어획사업 관련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PER.30/MEN/2012 Tentang Usaha Perikanan Tangkapdi Wilayah Pengelolaan Perikanan Negara Republik Indonesia |
| 일본 | 법률 |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협력 및 안보조약에 의거하여 일본에 있는 미국군대의 수면 사용에 수반한 어선의 조업제한 등에 관한 법률 | 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に基づき日本国にあるアメリカ合衆国の軍隊の水面の使用に伴う漁船の操業制限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제협정의 체결 등에 따른 어업이직자에 관한 임시조치법 | 国際協定の締結等に伴う漁業離職者に関する臨時措置法 |
| 일본 | 법률 | 어업근대화자금조성법 | 漁業近代化資金助成法 |
| 일본 | 법률 | 해달ㆍ물개 수렵포획단속법 | 臘虎膃肭獣猟獲取締法 |
| 일본 | 명령 | 수산 정책 심의회령 | 水産政策審議会令 |
| 일본 | 법률 | 어업법 시행법 | 漁業法施行法 |
| 일본 | 법률 | 연안어업등 진흥법 | 沿岸漁業等振興法 |
| 일본 | 법률 | 참치 자원의 보존 및 관리의 강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 まぐろ資源の保存及び管理の強化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수산자원보호법 시행규칙 | 水産資源保護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수산자원보호법 시행령 | 水産資源保護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수산자원보호법 | 水産資源保護法 |
| 일본 | 명령 | 특정 대신 허가 어업 등의 단속에 관한 성령 | 特定大臣許可漁業等の取締り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명령 | 어업등록령 | 漁業登録令 |
| 일본 | 명령 | 지정어업의 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성령 | 指定漁業の許可及び取締り等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법률 | 연안어업개선자금조성법 | 沿岸漁業改善資金助成法 |
| 일본 | 법률 | 수산기본법 | 水産基本法 |
| 일본 | 법률 | 수산기본법 | 水産基本法 |
| 일본 | 법률 | 수산기본법 | 水産基本法 |
| 일본 | 법률 | 수산 기본법 | 水産基本法 |
| 일본 | 법률 | 수산기본법 | 水産基本法 |
| 일본 | 법률 | 어업법 | 漁業法 |
| 일본 | 법률 | 어업법 | 漁業法 |
| 일본 | 법률 | 어업법 | 漁業法 |
| 일본 | 명령 | 어업법 시행령 | 漁業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어업법 시행규칙 | 漁業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어업법 제52조 제1항의 지정어업을 정하는 정령 | 漁業法第五十二条第一項の指定漁業を定める政令 |
| 일본 | 명령 | 지정어업의 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성령 | 指定漁業の許可及び取締り等に関する省令 |
| 중국 | 규칙 | 어업조업허가관리규정 | 渔业捕捞许可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선박 검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渔业船舶检验条例 |
| 중국 | 규칙 | 어업행정처벌규정 | 渔业行政处罚规定 |
| 중국 | 규칙 | 어업행정처벌규정 | 渔业行政处罚规定 |
| 중국 | 명령 | 수산자원번식의 보호에 관한 조례 | 水产资源繁殖保护条例 |
| 중국 | 명령 | 어업자원 증식보호비용 징수사용방법 | 渔业资源增殖保护费征收使用办法 |
| 중국 | 명령 | 어업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实施细则 |
| 페루 | 명령 | 수산법 시행규칙 |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Pesca |
| 페루 | 명령 | 수산법 시행규칙 |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Pesca |
| 필리핀 | 법률 | 수산업법 | An Act Providing for the Development,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Integrating All Laws Pertinent Thereto, and for Other Purpos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수산업법 | Fishing Industry Act 19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