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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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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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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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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ey de asociaciones público priva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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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민관협력에 관한 법률(Ley de asociaciones público privadas),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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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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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ey de asociaciones público priva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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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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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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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600036
목차
- 목차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민간의 공공건설(기반시설) 참여 촉진법 | 促進民間參與公共建設法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25 정부서비스효율성이행법 | Akta Iltizam Kecekapan Perkhidmatan Kerajaan 2025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사회기반시설 사업 재정 지원 | Infrastructure Financing |
| 스페인 | 법률 | 수수료 및 공공요금에 관한 법률 | Ley 8/1989, de 13 de abril, de Tasas y Precios Públicos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투자활동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투자활동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민관협력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м партнерстве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민관협력(PPP)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О ГОСУДА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투자활동에 관한 1998년 12월 24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률 제719-I호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 24 декабря 1998 года, №719-I |
| 이라크 | 규칙 | 2010년 제7차 투자목적의 국가와 공공부문의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매매 및 임대규칙 | No.(7) for the year 2010 System of selling and hiring state real estates and lands and public sector for purposes of investment |
| 일본 | 명령 | 사회자본정비심의회령 | 社会資本整備審議会令 |
| 일본 | 법률 | 민간사업자 능력의 활용에 의한 특정시설의 정비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 民間事業者の能力の活用による特定施設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
| 일본 | 법률 |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
| 일본 | 법률 |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
| 일본 | 법률 |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
| 일본 | 법률 |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
| 일본 | 법률 |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정비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공공시설등의 정비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기업국유자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国有资产法 |
| 중국 | 규칙 | 시정공용사업 특허경영관리방법 | 市政公用事业特许经营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시정공용사업 특허경영 관리방법 | 市政公用事业特许经营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기업내 국유자산 관리감독 잠정조례 | 企业国有资产监督管理暂行条例 |
| 카자흐스탄 | 법률 | 직접투자에 대한 국가지원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8 февраля 1997 года № 75-1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е прямых инвестиций |
| 태국 | 법률 | 2019년 정부와 민간의 합작투자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ร่วมลงทุนระหว่างรัฐและเอกชน พ.ศ. ๒๕๖๒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민관협력에 관한 법률 |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м партнёрстве |
| 파라과이 | 명령 | 법률 제5102/2013호 | Por el cual se reglamenta la Ley Nº 5102/2013 "De promoción de la inversión en infraestructura pública y ampliación y mejoramiento de los bienes y servicios a cargo del estado" |
| 페루 | 명령 | 민간투자 진흥기초법 | Ley Marco para el Crecimiento de la Inversión Privada |
| 페루 | 법률 | 민간 부문 참여를 통한 지역 및 지방 공공투자 촉진법 | Ley que impulsa la inversión pública regional y local con la participación del sector privado |
| 프랑스 | 법률 | 공공부문의 민주화 관련 1983년 7월 26일자 법률 제83-675호 | Loi n° 83-675 du 26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mocratisation du secteur public |
| 프랑스 | 법률 | 공공부문의 민주화 관련 1983년 7월 26일자 법률 제83-675호 | Loi n° 83-675 du 26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mocratisation du secteur public |
| 프랑스 | 법률 | 공공지분 참여회사의 지배구조 및 운영에 관한 2014년 8월 20일 제2014-948호 법률명령 [부분번역] | Ordonnance n° 2014-948 du 20 août 2014 relative à la gouvernance et aux opérations sur le capital des sociétés à participation publiqu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공공기관 지배구조, 성과 및 책임에 관한 법률(2013) |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공공 거버넌스, 성과 그리고 책임성에 대한 법률 [부분번역] |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