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및 포장폐기물과 규정(EU) 제2019/1020호, 지침(EU) 제2019/904호의 개정 및 지침 제94/62/EC호의 폐지에 관한 2024년 12월 19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5/40호 (유럽경제지역(EEA) 관련 문서)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Verordnung (EU) 2025/40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9. Dezember 2024 über Verpackungen und Verpackungsabfälle, zur Änderung der Verordnung (EU) 2019/1020 und der Richtlinie (EU) 2019/904 sowie zur Aufhebung der Richtlinie 94/62/EG
제정/개정일

2024. 12. 19.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Regulation (EU) 2025/4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December 2024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amending Regulation (EU) 2019/1020 and Directive (EU) 2019/904, and repealing Directive 94/62/EC (Text with EEA relevance)),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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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Verordnung (EU) 2025/40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9. Dezember 2024 über Verpackungen und Verpackungsabfälle, zur Änderung der Verordnung (EU) 2019/1020 und der Richtlinie (EU) 2019/904 sowie zur Aufhebung der Richtlinie 94/62/EG
제정일

2024. 12. 1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Verordnung (EU) 2025/40
제어번호

TLAW1202600039

목차
포장 및 포장폐기물과 규정(EU) 제2019/1020호, 지침(EU) 제2019/904호의 개정 및 지침 제94/62/EC호의 폐지에 관한 2024년 12월 19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5/40호(유럽경제지역(EEA) 관련 문서)
제1장 총칙 1
제1조 대상 1
제2조 적용범위 2
제3조 정의 3
제4조 자유로운 유통 19
제2장 지속 가능성 요구사항 20
제5조 포장에 포함된 물질에 대한 요구사항 20
제6조 재활용 가능한 포장 25
제7조 플라스틱 포장의 재활용 원료 최소 비율 35
제8조 플라스틱 포장의 바이오 기반 원료 44
제9조 퇴비화 가능한 포장 44
제10조 포장 최소화 47
제11조 재사용 가능한 포장 49
제3장 라벨링, 표식 및 정보에 관한 요구사항 52
제12조 포장의 표식 52
제13조 포장폐기물 수거를 위한 폐기물 용기의 표식 62
제14조 환경 관련 표시·광고 63
제4장 일반 의무 64
제15조 생산자의 의무 64
제16조 포장 또는 포장 재료 공급자의 정보제공의무 69
제17조 대리인 69
제18조 수입자의 의무 71
제19조 유통자의 의무 74
제20조 이행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77
제21조 생산자의 의무가 수입자 및 유통자에게도 적용되는 경우 77
제22조 경제 주체의 신원 확인 78
제23조 포장폐기물 관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79
제5장 포장 및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경제 주체의 의무 80
제24조 80
제25조 특정 포장 형식의 사용에 관한 제한 84
제26조 재사용 가능한 포장과 관련된 의무 86
제27조 재사용 시스템과 관련된 의무 87
제28조 리필 관련 의무 88
제29조 재사용 목표 90
제30조 재사용 목표 달성 실적의 산정 규정 103
제31조 관할 당국에 대한 재사용 목표 관련 보고 105
제32조 테이크아웃 음료나 식품을 제공하는 숙박업에 대한 리필 의무 106
제33조 (테이크아웃 음료나 식품을 제공하는 숙박업의 재사용 선택지 제공 의무) 107
제6장 비닐 쇼핑백 108
제34조 비닐 쇼핑백 108
제7장 포장의 적합성 110
제35조 시험, 측정 및 산정 방법 110
제36조 적합성 추정 110
제37조 공통 사양 111
제38조 적합성 평가 절차 114
제39조 EU 적합성 선언 114
제8장 포장 및 포장폐기물의 관리 116
제1절 일반 규정 116
제40조 관할 당국 116
제41조 조기 경고 보고서 117
제42조 폐기물 관리 계획 및 폐기물 방지 대책 118
제2절 폐기물 방지 118
제43조 포장폐기물 방지 118
제3절 제조자 등록부와 제조자 책임 확대 122
제44조 제조자 등록부 122
제45조 제조자 책임 확대 129
제46조 제조자 책임 조직 135
제47조 제조자 책임 확대 의무의 이행 허가 137
제4절 회수 및 수거 시스템과 보증금 및 반환 시스템 141
제48조 회수 및 수거 시스템 141
제49조 의무적 수거 145
제50조 보증금 및 반환 시스템 145
제5절 재사용과 리필 151
제51조 재사용과 리필 151
제6절 재활용 목표 및 재활용 촉진 153
제52조 재활용 목표 및 재활용 촉진 153
제53조 재활용 목표 달성 실적의 산정 규정 156
제54조 재사용을 포함한 재활용 목표 달성 실적의 산정 규정 161
제7절 정보 제공 및 보고 163
제55조 포장폐기물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163
제56조 집행위원회에 대한 보고 165
제57조 포장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168
제9장 보호조치 절차 170
제58조 위험이 있는 포장의 취급을 위한 국가적 절차 170
제59조 유럽연합의 보호조치 절차 174
제60조 규정을 준수하나 위험이 있는 포장 176
제61조 역내시장에 유입되는 포장의 관리 178
제62조 형식적 비적합성 180
제10장 녹색 공공조달 182
제63조 녹색 공공조달 182
제11장 권한 위임 및 위원회 절차 185
제64조 위임 행사 185
제65조 188
제12장 개정 188
제66조 「규정(EU) 제2019/1020호」의 개정 188
제67조 「지침(EU) 제2019/904호」의 개정 189
제13장 종결 규정 192
제68조 제재 192
제69조 평가 193
제70조 폐지 및 경과 규정 193
제71조 발효 및 적용일자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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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12. 1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4. 12. 19.	포장 및 포장폐기물과 규정(EU) 제2019/1020호, 지침(EU) 제2019/904호의 개정 및 지침 제94/62/EC호의 폐지에 관한 2024년 12월 19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5/40호 (유럽경제지역(EEA) 관련 문서)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정	2024. 12. 19.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9/1020호와 지침(EU) 제2019/904호를 개정하고 지침 제94/62/EC호를 폐지하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2024년 12월 19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5/40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포장 폐기물 억제 및 재생에 관한 법령 [부분번역]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und Verwertung von Verpackungsabfällen
독일	명령	포장 폐기물 법률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von Verpackungsabfällen
독일	명령	포장폐기물 방지 및 활용에 관한 법령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und Verwertung von Verpackungsabfällen
독일	명령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제품의 유통 금지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as Verbot des Inverkehrbringens von bestimmten Einwegkunststoffprodukten und von Produkten aus oxo-abbaubarem Kunststoff
독일	법률	포장재의 유통, 회수 및 고품질 재활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hochwertige Verwertung von Verpackungen
독일	법률	포장재의 유통, 회수, 고품질 재활용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hochwertige Verwertung von Verpackungen
독일	명령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특성 및 표시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Beschaffenheit und Kennzeichnung von bestimmten Einwegkunststoffprodukten
독일	명령	포장재 폐기물방지에 관한 령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von Verpackungsabfällen
미국	명령	공정포장표시규칙	Fair Packaging and Labeling
미국	명령	종이 빨대의 조달 및 강제 사용 중단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08호	Executive Order 14208-Ending Procurement and Forced Use of Paper Straws
미국	명령	공정포장표시법 제5(c)조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Under Section 5(c) of the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미국	명령	미연방규정 PART 500에 관한 요건 및 금지사항의 적용제외	Exemptions from requirements and prohibitions under part 500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메탄 배출과 관련하여 「보건안전법」에 제39730.5조, 제39730.6조, 제39730.7조 및 제39730.8조를 추가하고 「공공자원법」 제30편 제3장에 제13.1장(제42652조 이하)을 추가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add Sections 39730.5, 39730.6, 39730.7, and 39730.8 to the Health and Safety Code, and to add Chapter 13.1 (commencing with Section 42652) to Part 3 of Division 30 of the Public Resources Code, relating to methane emissions
미국	명령	공정포장표시법 제4조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Under Section 4 of the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미국	명령	공장포장표시법 관련 일반정책 및 해석	Statements of General Policy or Interpretation
미국	법률	공정 포장 및 표시 제도	Fair Packaging and Labeling Program
싱가포르	법률	지속가능한 자원법 [부분번역]	Resource Sustainability Act 2019
영국	법률	지역균형발전 및 재생법(2023)	Levelling-up and Regeneration Act 2023
유럽연합	법률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	Directive 2004/1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Amending Directive 94/62/EC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유럽연합	법률안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발의안(규정 (EU) 2019/1020 및 지침 (EU) 2019/904 개정 지침 94/62/EC 폐지)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amending Regulation (EU) 2019/1020 and Directive (EU) 2019/904, and repealing Directive 94/62/EC
유럽연합	법률	2019년 6월 5일자 특정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9/904호	Directive (EU) 2019/9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June 2019 on the reduction of the impact of certain plastic products on the environment
유럽연합	법률	포장과 포장 폐기물에 관한 1994년 12월 20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 Directive 94/62/EC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94/62/EC of 20 December 1994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유럽연합	법률	포장재와 포장 폐기물에 대한 1994년 12월 20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 이사회 지침 제94/62/EC호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94/62/EC of 20 December 1994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일본	법률	플라스틱과 관련한 자원순환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プラスチックに係る資源循環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플라스틱에 관한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プラスチックに係る資源循環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품 로스 삭감 추진에 관한 법률	食品ロスの削減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전기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자의 석탄재의 이용촉진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성령	電気業に属する事業を行う者の石炭灰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省令
일본	명령	경질염화비닐제의 관 또는 피팅제조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의 사용 후 경질염화비닐 제의 관 또는 피팅의 이용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성령	硬質塩化ビニル製の管又は管継手の製造業に属する事業を行う者の使用済硬質塩化ビニル製の管又は管継手の利用に関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省令
일본	명령	특정용기 제조사업자 관련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의 재상품화에 관한 부처령	特定容器製造等事業者に係る特定分別基準適合物の再商品化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포장용기 폐기물의 분리수거에 관한 부처령	容器包装廃棄物の分別収集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포장용기의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포장용기의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식품순환자원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食品循環資源の再生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과 관련된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에 관한 분리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에 대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과 관련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과 관련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과 관련된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 포장에 관한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포장용기의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생자원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再生資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資源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資源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資源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食品循環資源の再生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재활용 자원 회수 관리방법	再生资源回收管理办法
중국	규칙	홍콩 재활용 및 적절한 처리 촉진 (전기기기 및 전자기기)(수정) 조례 2016	Promotion of Recycling and Proper Disposal (Electrical Equipment and Electronic Equipment) (Amendment) Ordinance 2016
프랑스	법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프랑스	법률	자원의 절약 및 순환경제에 관한 2020년 2월 10일 법률 제2020-105호	LOI n° 2020-105 du 10 février 2020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gaspillage et à l'économie circulaire
프랑스	법률	폐물제거 및 재료회수에 관한 법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프랑스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의 회수에 관한 법률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프랑스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의 회수에 관한 법률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일회용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폐기물 방지)법(2020)	Single-use and Other Plastic Products (Waste Avoidance) Ac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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