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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법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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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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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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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The 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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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3. 8. 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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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제1조~제13조 및 제67B조는 2017년 3월 31일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그 외의 조항은 2023년 8월 11일 개정사항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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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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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정보기술법 2000(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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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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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The 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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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n Act to provide legal recognition for transactions carried out by means of electronic data interchange and other means of electronic communication, commonly referred to as “electronic commerce”, which involve the use of alternatives to paper-based methods of communication and storage of information, to facilitate electronic filing of documents with the Government agencies and further to amend the Indian Penal Code, the Indian Evidence Act, 1872, the Banker’s Books Evidence Act, 1891 and the Reserve Bank of India Act, 1934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or incidental ther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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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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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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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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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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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ct 30 of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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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600043
목차
- 목차
- 정보기술법 2000
- 제1장 총칙 2
- 제1조 약칭, 범위, 시행일 및 적용 2
- 제2조 정의 4
- 제2장 디지털서명 및 전자서명 15
- 제3조 전자기록의 인증 15
- 제3A조 전자서명 16
- 제3장 전자정부 18
- 제4조 전자기록의 법적 인정 18
- 제5조 전자서명의 법적 인정 18
- 제6조 정부 및 정부기관에서의 전자기록 및 전자서명 사용 19
- 제6A조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 21
- 제7조 전자기록의 보유 23
- 제7A조 전자적 형태로 유지하는 문서 등의 감사 24
- 제8조 규칙, 규정 등의 전자관보 게재 24
- 제9조 전자문서의 수리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제6조, 제7조 및 제8조 25
- 제10조 중앙정부의 전자서명 관련 규칙 제정 권한 25
- 제10A조 전자적 수단으로 성립된 계약의 유효성 26
- 제4장 전자기록의 귀속, 확인 및 발신 27
- 제11조 전자기록의 귀속 27
- 제12조 수신 확인 27
- 제13조 전자기록의 송수신 시간 및 장소 29
- 제5장 보안 전자 기록 및 보안 전자 서명 32
- 제14조 보안 전자 기록 32
- 제15조 보안 전자 서명 32
- 제16조 보안 절차 및 관행 32
- 제6장 인증 기관의 규제 33
- 제17조 감독관 및 기타 담당관의 임명 33
- 제18조 감독관의 기능 34
- 제19조 외국 인증 기관의 인정 35
- 제20조 [저장소로서 역할을 하는 감독관] 36
- 제21조 전자 서명 인증서 발행을 위한 면허 36
- 제22조 면허의 신청 36
- 제23조 면허 갱신 37
- 제24조 면허 부여 또는 거부 절차 37
- 제25조 면허의 정지 38
- 제26조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통지 39
- 제27조 권한의 위임 39
- 제28조 위반 행위의 조사 권한 40
- 제29조 컴퓨터 및 데이터에 대한 접근 40
- 제30조 인증 기관이 따라야 할 특정 절차 41
- 제31조 인증 기관의 법 등 준수 보장 의무 41
- 제32조 면허의 게시 42
- 제33조 면허의 반납 42
- 제34조 공개 42
- 제7장 전자 서명 인증서 43
- 제35조 인증 기관의 전자 서명 인증서 발급 43
- 제36조 디지털 서명 인증서 발급에 따른 진술 44
- 제37조 디지털 서명 인증서의 정지 45
- 제38조 디지털 서명 인증서의 취소 46
- 제39조 정지 또는 취소의 통지 47
- 제8장 가입자의 의무 48
- 제40조 키 쌍의 생성 48
- 제40A조 전자 서명 인증서 가입자의 의무 48
- 제41조 디지털 서명 인증서의 수락 48
- 제42조 개인 키의 관리 49
- 제9장 과태료, 보상 및 판정 49
- 제43조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등의 손상에 대한 과태료 및 보상 50
- 제43A조 데이터 보호 실패에 대한 보상 52
- 제44조 정보,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 54
- 제45조 잔여 과태료 54
- 제46조 판정 권한 55
- 제47조 판정관이 고려해야 할 요소 56
- 제10장 항소 심판소 57
- 제48조 항소 심판소의 설립 57
- 제49조 사이버 항소 심판소의 구성 57
- 제50조 사이버 항소 심판소의 소장 및 구성원의 임명 자격 58
- 제51조 소장 및 구성원의 임기, 근무 조건등 58
- 제52조 의장 및 구성원의 급여, 수당 및 기타 근무 조건 58
- 제52A조 지휘, 지시 등의 권한 58
- 제52B조 합의부 간 업무 분배 58
- 제52C조 소장의 사건 이관 권한 58
- 제52D조 다수결에 의한 결정 58
- 제53조 공석의 충원 59
- 제54조 사임 및 해임 59
- 제55조 항소 심판소 구성 명령의 최종성 및 절차의 무효성 59
- 제56조 사이버 항소 심판소의 직원 59
- 제57조 항소 심판소에 심의 요청 59
- 제58조 항소 심판소의 절차 및 권한 61
- 제59조 법적 대리의 권리 62
- 제60조 시효 62
- 제61조 민사법원의 관할권 배제 62
- 제62조 고등법원에 대한 항소 63
- 제63조 위반 행위의 합의 63
- 제64조 과태료 또는 보상금의 회수 64
- 제11장 범죄 64
- 제65조 컴퓨터 소스 문서의 변조 64
- 제66조 컴퓨터 관련 범죄 65
- 제66A조 통신 서비스 등을 통한 공격적 메시지 전송에 대한 처벌 65
- 제66B조 부정직하게 취득한 컴퓨터 리소스 또는 통신 장치를 수령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66
- 제66C조 신분 도용에 대한 처벌 66
- 제66D조 컴퓨터 리소스를 이용한 사칭에 의한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 66
- 제66E조 사생활 침해에 대한 처벌 67
- 제66F조 사이버 테러에 대한 처벌 68
- 제67조 전자 형태로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69
- 제67A조 전자 형태로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 등을 포함하는 자료의 게시 또는 전송에 대한 처벌 70
- 제67B조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 등에 아동이 묘사된 자료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유포 또는 전송하는 다음의 자에 대한 처벌 71
- 제67C조 중개자에 의한 정보의 보존 및 보유 74
- 제68조 감독관의 지시 권한 74
- 제69조 컴퓨터 리소스를 통한 정보의 감청, 모니터링 또는 해독을 위한 지시 권한 74
- 제69A조 컴퓨터 리소스를 통한 공공 접근에 대한 정보 차단 지시 발행 권한 76
- 제69B조 사이버 보안을 위해 컴퓨터 리소스를 통한 트래픽 데이터나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수집할 권한 77
- 제70조 보호 시스템 78
- 제70A조 국가 중앙기관 79
- 제70B조 사고 대응을 위한 국가 기관으로서의 인도 컴퓨터 긴급 대응팀 80
- 제71조 거짓 진술에 대한 과태료 81
- 제72조 비밀성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과태료 82
- 제72A조 합법적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정보 공개에 대한 과태료 82
- 제73조 특정 사항에 대해 거짓인 전자 서명 인증서를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83
- 제74조 사기 목적의 게시 83
- 제75조 인도 영역 외에서 저지른 범죄나 위반 행위에 대한 법 적용 84
- 제76조 몰수 84
- 제77조 다른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상, 과태료 또는 몰수 85
- 제77A조 범죄의 합의 85
- 제77B조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보석 가능성 86
- 제78조 범죄의 수사 권한 86
- 제12장 특정 경우 중개자의 면책 86
- 제79조 특정 경우 중개자의 책임 면제 86
- 제12A장 전자 증거 조사관 88
- 제79A조 중앙정부의 전자 증거 조사관 통지 88
- 제13장 그 밖의 조항 88
- 제80조 경찰관 및 기타 담당관의 출입, 수색 등의 권한 89
- 제81조 법의 우선 적용 90
- 제81A조 전자 수표 및 절단 수표에 대한 법의 적용 90
- 제82조 감독관, 부감독관 및 조감독관의 담당관 지위 91
- 제83조 지시를 내릴 권한 91
- 제84조 선의에 의한 행위의 보호 91
- 제84A조 암호화 방식 또는 방법 92
- 제84B조 범죄의 교사에 대한 처벌 92
- 제84C조 범죄의 미수에 대한 처벌 92
- 제85조 회사에 의한 범죄 93
- 제86조 어려움의 제거 94
- 제87조 중앙정부의 규칙 제정 권한 94
- 제88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99
- 제89조 감독관의 규정 제정 권한 100
- 제90조 주 정부의 규칙 제정 권한 102
- 제91조 102
- 제92조 102
- 제93조 103
- 제94조 10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양도성 전자기록에 관한 UNCITRAL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
| 미국 | 법률 | 「애리조나 주(州) 개정 법전」 제44-7003조를 개정하고, 제5조를 추가하여 「애리조나 주(州) 개정 법전」 제44편제26장을 개정하는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 | An Act Amending Section 44-7003, Arizona Revised Statutes; Amending Title 44, Chapter 26, Arizona Revised Statutes, By Adding Article 5; Relating to Electronic Transactions |
| 미국 | 법률 |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
| 미국 | 법률 |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
| 미국 | 명령 | 뉴욕주 가상화폐 | Virtual Currencies |
| 스리랑카 | 법률 | 전자거래법 | Electronic Transactions Act |
| 스리랑카 | 법률 | 전자거래(개정)법 | The Electronic Transactions (Amendment) Act |
| 스페인 | 법률 | 정보사회 서비스 및 전자 상거래에 관한 조항 | Ley 34/2002, de 11 de julio, de servicios de la sociedad de la información y de comercio electrónico |
| 영국 | 명령 | 전자화폐규정(2011) | The Electronic Money Regulations 2011 |
| 오만 | 법률 | 전자거래법 |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إلكترونية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전자문서 유통에 관한 법률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документообороте |
| 인도네시아 | 법률 | 2016년 제19호 전자정보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16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11 Tahun 2008 Tentang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
| 인도네시아 | 법률 | 2024년 제1호 전자정보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2차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2024 Tentang Perubahan Kedua Atas Undang-Undang Nomor I1 Tahun 2oo8 Tentang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
| 인도네시아 | 명령 |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 운영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19년 제71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71 Tahun 2019 Tentang Penyelenggaraan Sistem dan Transaksi Elektronik |
| 인도네시아 | 법률 | 전자정보 및 거래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8년 제11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08 Tentang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
| 일본 | 법률 | 민간사업자 등이 수행하는 서면의 보전 등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 民間事業者等が行う書面の保存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자 소비자계약 및 전자 승낙 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서면의 교부 등에 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 書面の交付等に関す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の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인터넷 출판관리 시행규정 | 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기업문서 분류 보관범위 및 문서 보관기한 규정 | 企业文件材料归档范围和档案保管期限规定 |
| 중국 | 규칙 | 인터넷 출판관리 잠정규정 | 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 |
| 카자흐스탄 | 법률 | 전자문서 및 전자디지털서명에 관한 법률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документе и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
| 태국 | 법률 | 2001년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าด้วยธุรกรรมทาง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 พ.ศ. ๒๕๔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