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보수 보장을 위한 2021년 10월 18일 법률 제2021-1357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Loi n° 2021-1357 du 18 octobre 2021 visant à protéger la rémunération des agriculteurs
제정/개정일

2021. 10. 18.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농업인의 보수 보장을 위한 법률(Loi n° 2021-1357 du 18 octobre 2021 visant à protéger la rémunération des agriculteurs),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n° 2021-1357 du 18 octobre 2021 visant à protéger la rémunération des agriculteurs
제정일

2021. 10. 1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2021-1357
제어번호

TLAW1202600045

목차
농업인의 보수 보장을 위한 2021년 10월 18일 법률 제2021-1357호
제1조 1
제2조 9
제3조 10
제4조 10
제5조 20
제6조 21
제7조 24
제8조 26
제9조 27
제10조 29
제11조 31
제12조 38
제13조 40
제14조 42
제15조 43
제16조 44

펼치기

시간순보기

2021. 10. 1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1. 10. 18.	농업인의 보수 보장을 위한 2021년 10월 18일 법률 제2021-1357호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원산물 마케팅법(1953)	Primary Products Marketing Act 1953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 거래법	農產品市場交易法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 거래법	農產品市場交易法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거래법	農産品市場交易法
독일	법률	거래등급법	Handelsklassengesetz
독일	법률	식량확보법	Ernährungsvorsorgegesetz
독일	명령	시장구조법 제3차시행령 - 수산물	Drit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Marktstrukturgesetz -fischwirtschaftliche Erzeugnisse
러시아	법률	러시아聯邦穀物法	ЗАКОН О ЗЕРНЕ
미국	법률	농산물 유통협약	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 of 1937
미국	명령	농무부 마케팅지원청(과일, 채소, 견과류 관련 마케팅협약이나 명령) [부분번역]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미국	법률	농산물 가격지원	Price Support of Agricultural Commoditie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농업생산자거래법	Agricultural Producers Marketing Law
미국	법률	뉴욕주 농산물거래법	Agriculture and Markets Law
미국	법률	창고	Warehouses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1938)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미국	명령	상품신용공사, 농무부 [부분번역]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	법률	농산물교역수출정책위원회법	Agricultural Trade and Export Policy Commission Act
미국	법률	농업 판촉 [부분번역]	Agricultural promotion
미국	법률	농산물유통법 [부분번역]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농산물유통법(1946)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농산물마켓팅법 [부분번역]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스위스	법률	연방 농업법	Federal Act on Agriculture
영국	법률	농업 및 원예법(1964)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Act 1964
영국	법률	농산물마케팅법(1983)	Agricultural Marketing Act 1983
영국	법률	곡물거래법	Cereals Marketing Act 1965
유럽연합	법률	농산물거래 공조직 설립 및 이사회규정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EC) No 1234/2007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 (EU) 제1308/2013호 [부분번역]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s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and (EC) No 1234/2007
유럽연합	법률	농산물 시장 공동 조직 및 이사회 규정(EEC) 제922/72호, 규정(EEC) 제234/79호, 규정(EC) 제1037/2001호 및 규정(EC) 제12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s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and (EC) No 1234/2007
인도네시아	명령	2025년 제18호 농축산물 수입정책 및 규제에 관한 무역부장관령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8 Tahun 2025 Tentang Kebijakan dan Pengaturan Impor Barang Pertanian dan Peternakan
일본	명령	축산물의 가격안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畜産物の価格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탕의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砂糖の価格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농산물가격안정법	農産物価格安定法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都賣市場法	卸売市場法
일본	명령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령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令
일본	명령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규칙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령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令
일본	명령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규칙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野菜生産出荷安定法
일본	법률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野菜生産出荷安定法
일본	명령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食品衛生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食品衛生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食品衛生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食品衛生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食品衛生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食品衛生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食品等の流通の合理化及び取引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도매시장법 시행규칙	卸売市場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도매시장법 시행령	卸売市場法施行令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보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粮食安全保障法
중국	명령	양곡유통관리조례	粮食流通管理条例
캐나다	법률	농업마케팅프로그램법	Agricultural Marketing Programs Act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상품위원회 및 마케팅기관법	Commodity Boards and Marketing Agencies Act
캐나다	법률	농산물 공동마케팅법	Agricultural Products Cooperative Marketing Act
캐나다	법률	농산물기관법	Farm Products Agencies Act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농산물 마케팅법	Farm Products Marketing Act
캐나다	법률	농산물 유통법	Agricultural Products Marketing Act
캐나다	명령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령	British Columbia Mushroom Order
캐나다	명령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 유통(주 상호간 그리고 수출) 규정	British Columbia Mushroom Marketing (Interprovincial and Export) Regulations
프랑스	법률	농식품 분야의 경제적 안정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 4월 14일 법률 제2025-337호	Loi n° 2025-337 du 14 avril 2025 visant à renforcer la stabilité économique et la compétitivité du secteur agroalimentair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쌀마케팅법	Rice Marketing Act 1983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농업인의 보수 보장을 위한 2021년 10월 18일 법률 제2021-13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