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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법
-
-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국가
- 튀르키예(터키)
-
- 원법령명
- Karayolu Taşıma Kanunu
-
- 제정/개정일
- 2025. 3. 27. 개정
-
- 언어 주기
- 한국어·튀르키예어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도로운송법(KARAYOLU TAŞIMA KANUNU),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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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Karayolu Taşıma Kanunu
-
- 개정일
- 2025. 3. 27.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
- 법령번호
- 7546
-
- 제어번호
- TLAW1202600053
목차
- 목차
- 도로운송법
- 제1편 도입규정 1
- 제1장 목적, 적용범위 및 정의 1
- 제1조 목적 1
- 제2조 적용범위 1
- 제3조 정의 2
- 제2장 운송의 일반규칙 6
- 제4조 일반규칙 6
- 제5조 허가증 취득 의무 및 운송서비스 6
- 제6조 운송사업자의 책임 7
- 제7조 운송사업자의 의무 8
- 제8조 발송인의 책임 9
- 제9조 10
- 제10조 운송 금지 10
- 제11조 요금표 및 시간표 10
- 제2편 국제운송 11
- 제1장 국제운송의 적용범위 및 운송 권한 11
- 제12조 국제운송의 적용범위 11
- 제13조 운송권한 12
- 제2장 금지사항, 운송규제, 통행료 13
- 제14조 금지사항 13
- 제15조 운송규제 13
- 제16조 통행료 14
- 제3편 책임 및 보험
- 제1장 여객 운송 보험, 보험 의무, 보험 요율표 14
- 제17조 책임 14
- 제18조 의무 도로운송업 재정책임보험 14
- 제19조 권리자의 다수와 의무 재정책임보험 14
- 제20조
- 제21조 직접 청구권
- 제22조 사고 발생 통지 및 손해 배상
- 제23조 보험 증명
- 제2장 시효, 관할 법원 및 집행 사무소
- 제24조 시효 15
- 제25조 관할 법원 및 집행 사무소 15
- 제4편 각종규정 15
- 제1장 벌금 15
- 제26조 과태료 15
- 제27조 벌금 적용 18
- 제28조 범죄 및 벌금 조서 19
- 제29조 벌금 납부기한 19
- 제30조 반복 19
- 제2장 행정제재 19
- 제31조 증명서 발급 요건의 상실 및 변조 19
- 제3장 종결규정 19
- 제32조 터미널 19
- 제33조 요금 20
- 제35조 권한 위임 22
- 제36조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될 법령 23
- 잠정조항 제1조 24
- 잠정조항 제2조 24
- 잠정조항 제3조 24
- 제37조 효력 25
- 제38조 시행 2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물품복합운송에 관한 UN협약(1980)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연합 국제복합 운송조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
| 대만 | 법률 | 대중고속운수법 | 大眾捷運法 |
| 독일 | 명령 | 승객수송 운수회사 운영명령 | Verordnung über den Betrieb von Kraftfahrunternehmen im Personenverkehr |
| 독일 | 법률 | 여객운송법 | Personenbeför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여객운송법 | Personenbeför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승객운송법 | Personenbeför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화물운송법 | Güterkraftverkehrsgesetz |
| 몽골 | 법률 | 교통운송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втотээврийн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명령 | 트럭 운전자를 위한 상식적인 도로 규칙 시행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86호 | Executive Order 14286-Enforcing Commonsense Rules of the Road for America's Truck Drivers |
| 미국 | 법률 | 도시대중교통법 [부분번역] | Urban Mass Transporta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2019) | Point-to-Point Passenger Transport Industry Act 2019 |
| 영국 | 법률 | 일반여객운송법(1981) | Public Passenger Vehicles Act 1981 |
| 요르단 | 법률 | 운송법 | قانون النقل |
| 인도 | 법률 | 도로운송법 2007 | The Carriage by Road Act, 2007 |
| 일본 | 법률 | 도로운송법 | 道路運送法 |
| 일본 | 법률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 貨物自動車運送事業法 |
| 일본 | 법률 | 운수사업의 진흥조성에 관한 법률 | 運輸事業の振興の助成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도로운송법시행령 | 道路運送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도로운송법 시행령 | 道路運送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特定地域 一般 用旅 における の 乗 客自動車運送事業 適正 化及び に する 活性化 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特定地域 一般 用旅 における の 乗 客自動車運送事業 適正 化及び に する 活性化 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 貨物自動車運送事業法 |
| 일본 | 법률 | 도로운송법 | 道路運送法 |
| 일본 | 법률 | 도로운송법 | 道路運送法 |
| 일본 | 법률 |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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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명령 | 도로운송법시행규칙 | 道路運送法施行規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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