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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발 및 설계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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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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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튀르키예(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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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raştırma, Geliştirme ve Tasarım Faaliyetlerinin Desteklenmesi Hakkında Kan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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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5. 7.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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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튀르키예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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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연구, 개발 및 설계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ARAŞTIRMA, GELİŞTİRME VE TASARIM FAALİYETLERİNİN DESTEKLENMESİ HAKKINDA KANUN),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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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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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raştırma, Geliştirme ve Tasarım Faaliyetlerinin Desteklenmesi Hakkında Kan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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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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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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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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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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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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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600054
목차
- 목차
- 연구, 개발 및 설계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1
- 제2조 정의 2
- 제3조 공제, 면제, 지원 및 장려 요소 7
- 제4조 시행 및 감독 원칙 22
- 제5조 개정 규정 24
- 제6조 효력 25
- 제7조 시행 25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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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0.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25. 7. 20. | 연구, 개발 및 설계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명령 | 골드 스탠다드 과학의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03호 | Executive Order 14303-Restoring Gold Standard Science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의회와 위원회의 법령 182/1999/EC | Decision No 182/199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December 1998 concerning the fifth framework programme of the European Community for Researc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Activities (1998 to 2002)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연구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 | Araştırma Altyapılarının Desteklenmesine Dair Kan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