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권리, 자유, 사회통합에 관한 기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스페인
원법령명

Ley Orgánica 4/2000, de 11 de enero, sobre derechos y libertades de los extranjeros en España y su integración social
제정/개정일

2015. 10. 30.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스페인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외국인의 권리, 자유 및 사회통합에 관한 법률(Ley Orgánica 4/2000, de 11 de enero, sobre derechos y libertades de los extranjeros en España y su integración social),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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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Ley Orgánica 4/2000, de 11 de enero, sobre derechos y libertades de los extranjeros en España y su integración social
개정일

2015. 10. 3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출입국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Ley Orgánica 4/2000
제어번호

TLAW1202600058

목차
외국인의 권리, 자유, 사회통합에 관한 기본법
전장 1
총칙 1
제1조 적용 범위 1
제2조 법의 적용 2
제2조의2 이민정책 3
제2조의3 이민자 통합 5
제1장 외국인의 권리와 자유 7
제1절 외국인의 권리와 자유 8
제3조 외국인의 권리와 법의 해석 8
제4조 문서에 대한 권리 9
제5조 통행의 자유 10
제6조 공공참여 11
제7조 집회 및 시위의 자유 12
제8조 결사의 자유 13
제9조 교육의 권리 13
제10조 노동 및 사회보장의 권리 14
제11조 노동조합 설립 및 파업의자유 15
제12조 의료서비스에 관한 권리 15
제13조 주택에 관한 권리 16
제14조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권리 16
제15조 스페인 국민과 동등한 납세의 의무 17
제2절 17
제16조 가족 사생활에 관한 권리 18
제17조 가족재결합 대상 구성원 18
제18조 가족재결합의 조건 23
제18조의2 가족재결합 신청 절차 25
제19조 특별한 상황에서의 가족재결합의 효력 26
제3절 법적 권리 27
제20조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보장 27
제21조 행정처분에 대해 항소할권리 29
제22조 법률부조에 관한 권리 29
제4절 비차별적 조치 31
제23조 차별행위 31
제24조 약식절차의 적용 33
제2장 외국인에 대한 법적 제도 33
제1절 스페인 입국과 출국 33
제25조 스페인 입국을 위한 필수요건 34
제25조의2 비자(사증)의 종류 36
제26조 스페인 입국 금지 39
제27조 비자의 발급 39
제28조 출국 42
제2절 거주 및 체류 허가 43
제29조 상태의 열거 43
제30조 체류 상태 43
제30조의2 거주 상태 44
제31조 일시거주상태 45
제31조의3 성폭력 피해 외국인여성의 일시거주노동허가 48
제32조 장기거주허가 50
제33조 학업, 교환학생, 실습(인턴)또는 자원봉사를 위한 허가 54
제34조 무국적자, 신분증 무소지자및 난민을 위한 거주허가 58
제35조 비동반 미성년자 59
제2편제3장 67
제3장 영리 활동 이행을 위한 권한 67
제36조 거주 및 근로 허가 67
제37조 거주 및 자영업 허가 70
제38조 근로 제공에 관한 거주 및근로 허가 71
제38조의3 고급인력의 거주 및근로 75
제39조 근로계약의 집단 관리 77
제40조 국가적 고용 상황에 대한예외적 경우 78
제41조 노동 허가의 예외 81
제42조 임시 근로자에 관한 특별제도 84
제43조 초국경 근로자 및 근로 제공 85
제2편제4장 87
제4장 행정적 허가 및 사증 신청수수료 87
제44조 부과 대상 87
제45조 발생 88
제46조 납부자 89
제47조 면제 89
제48조 요율 91
제49조 관리, 수집 및 자체 평가 94
제3편제1장 95
제III편 이민 관련 위반과 처벌 95
제50조 처벌 권한 95
제51조 위반 유형 95
제52조 경미한 위반 96
제53조 중대한 위반 97
제54조 매우 중대한 위반 100
제55조 처벌 104
제56조 위반 및 처벌의 시효 108
제57조 국토에서의 추방 109
제3편제2장 117
제58조 추방 및 귀국의 영향 117
제59조 범죄 조직망에 대한 협조 120
제59조의2 인신 매매 피해자 122
제60조 입국 거부의 효력 126
제61조 예방 조치 127
제62조 수용소 구금 128
제62조의2 수용된 외국인의 권리 132
제62조의3 수용된 외국인의 의무 135
제62조의4 정보 및 이의제기 136
제3편제3장 138
제62조의5 보안 조치 138
제62조의6 외국인 수용소 운영및 내부 체계 140
제63조 우선 절차 141
제63조의2 일반 절차 143
제64조 추방의 집행 144
제65조 외국인 관련 결정에 대한불복 가능 사안 147
제66조 운송인의 의무 148
제4편 공권력의 조정 154
제67조 행정부 기관의 조정 154
제68조 공공행정의 조정 155
제69조 이민자의 연대 운동 지원 158
제70조 이민자의 사회적 통합을위한 포럼 158
제71조 인종 차별 및 외국인 혐오 연구소 159
제72조 3자 이민 노동위원회 159
최종조항 161
최종조항 제1조 「형법」 제312조의 개정 161
최종조항 제2조 「형법」 제15편의2 추가 162
최종조항 제3조 「형법」 제515조, 제517조, 제518조의 개정 163
최종조항 제4조 조직적 성격의조항 164
최종조항 제5조 솅겐 정보 시스템 지원 165
최종조항 제5조의2 유럽연합 사증 코드 165
최종조항 제6조 법률 시행령 165
최종조항 제7조 이 법에 관하여관련 기관 및 조직에 알림 166
최종조항 제8조 비용의 조달 166
최종조항 제9조 발효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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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29.
법제처
2015. 10. 3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3. 6. 29.	외국인의 권리 및 자유, 사회통합에 관한 기본법 4/2000 [부분번역]	법제처
개정	2015. 10. 30.	외국인의 권리, 자유, 사회통합에 관한 기본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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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출입국 및 이민법	入出國及移民法
대만	법률	출입국 및 이민법 [부분번역]	入出國及移民法
대만	법률	출입국 및 이민법 [부분번역]	入出國及移民法
독일	명령	체류명령	Aufenthaltsverordn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의 합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출입국 절차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Выезда И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Въезда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몽골	법률	외국인출입국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외국인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외국인 등록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v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 ГАДААДАД ХУВИЙН ХЭРГЭЭР ЗОРЧИХ, ЦАГААЧЛАХ ТУХАЙ
몽골	법률	몽골 외국인 관계법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미국	명령	남부 국경 상황의 진행 상황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98호	Executive Order 14198-Progress on the Situation at Our Southern Border
미국	명령	침략으로부터 미국 국민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59호	Executive Order 14159-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gasitn Invasion
미국	법률	국경보안 강화 및 비자입국 개혁법	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
미국	명령	납세자 부담의 국경 개방 지원 종료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18호	Executive Order 14218-Ending Taxpayer Subsidization of Open Borders
미국	명령	조슬린 눈가레이 추모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29호	Executive Order 14229-Honoring Jocelyn Nungaray
미국	명령	외국인 범죄자로부터 미국 공동체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87호	Executive Order 14287-Protecting American Communities From Criminal Aliens
미국	명령	국경 수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65호	Executive Order 14165-Securing Our Borders
미국	명령	북쪽 국경 상황의 진전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97호	Executive Order 14197-Progress on the Situation at Our Northern Border
미국	명령	남부 국경 상황 해결을 위한 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94호	Executive Order 14194-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Situation at Our Southern Border
미얀마	명령	영주권법 [부분번역]	The Permanent Residence of a Foreigner Rules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거주 관련 법	PHÁP LỆNH Nhập cảnh, xuất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거주 관련 법 시행규정	Nghị định số 21/2001/NĐ-CP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Pháp lệnh nhập cảnh, xuất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각자 국민의 단기방문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Facilitation of the Issuance of Visas for Short-term Visits by their Respective National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the Issuance of Non-Immigrant Visas
복수국가	조약	중국정부와 북한정부의 국경 관문 및 그 관리제도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关于边境口岸及其管理制度的协定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weden Concerning a Working Holiday Program
브루나이	법률	2020 출입국세법	Perintah Bayaran Keluar dan Bayaran Masuk, 2020
스위스	명령	스위스 방문국이 스위스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는 특권ㆍ면책ㆍ경감, 그리고 재정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Verordnung zum Bundesgesetz über die von der Schweiz als Gaststaat gewährten Vorrechte, Immunitäten und Erleichterungen sowie finanziellen Beiträge
슬로바키아	법률	외국인 체류법	Zákon o Pobyte Cudzincov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슬로바키아	법률	외국인 체류에 관한 법	Zákon o Pobyte Cudzincov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에콰도르	명령	외국인 관리법 시행령	Reglamento de la ley de Extranjerria
에콰도르	법률	외국인 관리법	Ley de Extranjeria
영국	법률	입국법 (1988)	Immigration Act 1988
영국	법률	불법이주법(2023)	Illegal Migration Act 2023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2021년 제60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٠ / ٢٠٢١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2010년 제90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٩٠ / ٢٠١٠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99년 제76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٧٦ / ٩٩ بتعديل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1995년 제16차 외국인거주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16 / 95 بإصدار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91년 제2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2 ) لسنة (1991)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الا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1973)	قانون الا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관한 일부 개정법(2014)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الإ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لسنة 2014
유럽연합	법률	가입법 의정서 제10호 제2조에 따른 제도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제866/2004호	Council Regulation (EC) No 866/2004 of 29 April 2004 on a regime under Article 2 of Protocol 10 to the Act of Accession
인도	법률	외국인법	The Foreigners Act
인도네시아	법률	출입국관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11 Tentang Keimigrasian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외국인 등록법	外国人登録法
일본	법률	외국인 등록법	外国人登録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의거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국적을 이탈한 사람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중국	명령	출입국변방검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边防检查条例
중국	명령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외국인 출입국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중국	명령	외국인출입국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중국	법률	출입경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법률	출입국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법률	출경입경관리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명령	주중 외국대사관과 대사관 인원 출입경 물품에 관한 규정	海关总署关于外国驻中国使馆和使馆人员进出境物品的规定
중국	법률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중국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중국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중국	명령	공민출입국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공민출입국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
칠레	법률	재칠레외국인에 관한 행정명령 [부분번역]	Establece Normas Sobre Extranjeros En Chile
칠레	법률	재칠레외국인에 관한 행정명령 [부분번역]	Establece Normas Sobre Extranjeros En Chile
카타르	법률	2015년 제12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20년 제19호 일부 개정법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19) لسنة 2020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	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17년 제1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 لسنة 2017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18년 제13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3) لسنة 2018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캄보디아	법률	외국인 관리법	Law on Immigration
콜롬비아	규칙	사증 발급에 관한 결정	Resolución 5477 de 22 JUL 2022, Por la cual se dictan disposiciones en materia de visas y se deroga la Resolución 1980 del 19 de marzo de 2014 y la Resolución 6045 del 2 de agosto de 2017
태국	법률	외국인등록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ทะเบียนคนต่างด้าว พ.ศ. ๒๔๙๓
파키스탄	법률	외국인법	Foreigners Act, 1946
페루	법률	이민법 [부분번역]	Ley de Migraciones
페루	법률	외국인법 [부분번역]	La Ley de ExtranjerÍA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이민억제 및 입국·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3-1027 du 24 août 1993 relative à la maîtrise de l'immigration et aux conditions d'entrée, d'accueil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	법률	이민과 통합에 관한 법	Loi no. 2006-911 du 24 juillet 2006 relative à l’immigration et à l’intégration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 및 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81-973 du 29 octobre 1981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 추방결정의 집행 [부분번역]	VII. Execution des decisions d'eloignement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망명권법 : 외국인과 일부 국가 재외국민에게 적용되는 총칙 [부분번역]	I. Dispositions générales applicables aux étrangers et aux ressortissants de certains Etats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 망명 신청 심사	V.III. Examen des Demandes d'asil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난민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86-1025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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