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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대금 연체 방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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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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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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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ey 3/2004, de 29 de diciembre, por la que se establecen medidas de lucha contra la morosidad en las operaciones comerci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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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4. 10.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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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스페인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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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상거래 대금 연체 방지에 관한 법률(Ley 3/2004, de 29 de diciembre, por la que se establecen medidas de lucha contra la morosidad en las operaciones comerciales),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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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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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ey 3/2004, de 29 de diciembre, por la que se establecen medidas de lucha contra la morosidad en las operaciones comerci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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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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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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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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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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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ey 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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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600071
목차
- 목차
- 상거래 대금 연체 방지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1
- 제2조 정의 1
- 제3조 적용 범위 2
- 제4조 지급기일의 설정 2
- 제5조 연체이자의 발생 3
- 제6조 채권자가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 3
- 제7조 연체이자 4
- 제8조 채권추심 비용에 대한 배상 5
- 제9조 불공정 조항 및 관행 5
- 제10조 소유권 유보 조항 7
- 제11조 상거래에서의 투명성 8
- 부칙(특례) 8
- 제1조 소매상거래에서의 지급 제도 8
- 제2조 국회에 대한 정부 보고 8
- 부칙(경과규정) 9
- 제1조 기존 계약 9
- 부칙(폐지규정) 9
- 제1조 규범의 폐지 9
- 부칙(최종규정) 9
- 제1조 「2000년 6월 16일자시행령 제2/2000호 공공기관계약법」의 개정 9
- 제2조 「1996년 1월 15일자법률 제7/1996호 소매업법」의 개정 11
- 제3조 입법 권한 근거 13
- 제4조 시행일 13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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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1.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4. 10. 1. | 상거래 대금 연체 방지에 관한 법률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뇌물성리베이트금지법(1986) | Anti-Kickback Act of 1986 |
| 일본 | 명령 |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등 방지법 시행령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하도급중소기업진흥법 | 下請中小企業振興法 |
| 일본 | 법률 | 하도급중소기업진흥법 | 下請中小企業振興法 |
| 일본 | 법률 | 하청중소기업진흥법 | 下請中小企業振興法 |
| 일본 | 법률 | 하청대금지불지연등 방지법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 |
| 일본 | 법률 | 하청대금지불지연 등 방지법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 |
| 일본 | 법률 | 하청대금 지불지연 등 방지법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 |
| 일본 | 법률 | 하청대금 지불지연 등 방지법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 |
| 일본 | 법률 |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등 방지법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 |
| 일본 | 법률 |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 |
| 일본 | 법률 |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 |
| 일본 | 법률 | 하청대금지불지연 등 방지법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 |
| 일본 | 법률 | 하청 중소기업 진흥법 | 下請中小企業振興法 |
| 일본 | 법률 | 하청중소기업진흥법 | 下請中小企業振興法 |
| 일본 | 명령 | 하청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 下請中小企業振興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하도급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 下請中小企業振興法施行令 |
| 중국 | 명령 | 중소기업 대금 지급보장 조례 | 保障中小企业款项支付条例 |
| 중국 | 명령 | 대외공정도급관리조례 | 对外承包工程管理条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