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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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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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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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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าณาความแพ่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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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0. 9. 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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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태국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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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민사소송법전(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าณาความแพ่ง),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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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าณาความแพ่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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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0.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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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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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민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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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2600075
목차
- 목차
- 민사소송법전
- 제1부 총칙 1
- 제1편 정의 1
- 제1조 1
- 제2편 법원 3
- 제1장 관할 3
- 제2조 3
- 제3조 4
- 제4조 4
- 제4조의2 4
- 제4조의3 5
- 제4조의4 5
- 제4조의5 5
- 제4조의6 5
- 제5조 6
- 제6조 6
- 제6조의1 6
- 제7조 7
- 제8조 8
- 제9조 8
- 제10조 9
- 제2장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9
- 제11조 9
- 제12조 10
- 제13조 10
- 제14조 11
- 제3장 법원의 권한과 의무 12
- 제15조 12
- 제16조 13
- 제17조 13
- 제18조 13
- 제19조 14
- 제20조 14
- 제20조의2 14
- 제20조의3 15
- 제21조 16
- 제22조 17
- 제23조 17
- 제24조 18
- 제25조 19
- 제26조 19
- 제27조 19
- 제28조 20
- 제29조 21
- 제30조 21
- 제31조 21
- 제32조 22
- 제33조 23
- 제34조 24
- 제34조의1 24
- 제4장 재판 24
- 제35조 24
- 제36조 25
- 제37조 26
- 제38조 26
- 제39조 26
- 제40조 26
- 제41조 27
- 제42조 28
- 제43조 28
- 제44조 29
- 제45조 29
- 제2장 조서 및 소송기록 30
- 제46조 30
- 제47조 31
- 제48조 32
- 제49조 32
- 제50조 33
- 제51조 33
- 제52조 34
- 제53조 34
- 제54조 34
- 제3편 당사자 36
- 제55조 36
- 제56조 36
- 제57조 37
- 제58조 38
- 제59조 39
- 제60조 40
- 제61조 40
- 제62조 40
- 제63조 41
- 제64조 41
- 제65조 42
- 제66조 42
- 제4편 당사자 서면 및 문서의 제출과 송달 42
- 제67조 42
- 제68조 43
- 제69조 44
- 제70조 44
- 제71조 45
- 제72조 45
- 제73조 46
- 제73조의2 46
- 제74조 46
- 제75조 47
- 제76조 47
- 제77조 47
- 제78조 48
- 제79조 48
- 제80조 48
- 제81조 49
- 제82조 49
- 제83조 49
- 제83조의2 50
- 제83조의3 51
- 제83조의4 52
- 제83조의5 52
- 제83조의6 52
- 제83조의7 53
- 제83조의8 53
- 제5편 증거 54
- 제1장 통칙 54
- 제84조 54
- 제84조의1 54
- 제85조 54
- 제86조 55
- 제87조 55
- 제88조 55
- 제89조 56
- 제90조 57
- 제91조 59
- 제92조 59
- 제93조 60
- 제94조 61
- 제95조 61
- 제95조의1 62
- 제96조 62
- 제97조 62
- 제98조 63
- 제99조 63
- 제100조 63
- 제101조 64
- 제101조의1 65
- 제101조의2 66
- 제102조 66
- 제103조 67
- 제103조의1 67
- 제103조의2 68
- 제103조의3 68
- 제104조 68
- 제105조 68
- 제2장 증인 출석 및 증인 신문 69
- 제106조 69
- 제106조의1 69
- 제107조 70
- 제108조 70
- 제109조 70
- 제110조 71
- 제111조 71
- 제112조 71
- 제113조 72
- 제114조 72
- 제115조 72
- 제116조 72
- 제117조 73
- 제118조 74
- 제119조 74
- 제120조 75
- 제120조의1 75
- 제120조의2 76
- 제120조의3 76
- 제120조의4 77
- 제121조 77
- 제3장 문서증거의 제출 및 조사 78
- 제122조 78
- 제123조 79
- 제124조 80
- 제125조 80
- 제126조 81
- 제127조 82
- 제127조의2 82
- 제4장 법원에 의한 검증 및 전문가의 지정 82
- 제128조 82
- 제128조의1 83
- 제129조 84
- 제130조 84
- 제6편 판결과 명령 85
- 제1장 사건 판결에 관한 통칙 85
- 제131조 85
- 제132조 85
- 제133조 86
- 제134조 86
- 제135조 86
- 제136조 86
- 제137조 87
- 제138조 87
- 제139조 88
- 제2장 판결과 명령의 내용과 효력 88
- 제140조 88
- 제141조 90
- 제142조 91
- 제143조 92
- 제144조 93
- 제145조 93
- 제146조 94
- 제147조 95
- 제148조 95
- 제3장 소송비용 96
- 제1절 소송비용의 결정과 납부 및 법원 수수료 면제 96
- 제149조 96
- 제150조 96
- 제151조 98
- 제152조 98
- 제153조 99
- 제153조의1 99
- 제154조 99
- 제155조 100
- 제156조 100
- 제156조의1 101
- 제157조 101
- 제158조 102
- 제159조 102
- 제160조 103
- 제2절 소송비용의 최종 책임 103
- 제161조 103
- 제162조 104
- 제163조 104
- 제164조 104
- 제165조 105
- 제166조 105
- 제167조 105
- 제168조 106
- 제169조 106
- 제169조의1 106
- 제169조의2 107
- 제169조의3 107
- 제2부 제1심법원에서의 소송절차 108
- 제1편 제1심법원에서의 일반 소송절차 108
- 제170조 108
- 제171조 108
- 제172조 108
- 제173조 109
- 제174조 109
- 제175조 110
- 제176조 110
- 제177조 110
- 제178조 111
- 제179조 111
- 제180조 112
- 제181조 112
- 제182조 112
- 제182조의2 (삭제) 113
- 제183조 113
- 제183조의2 114
- 제183조의3 (삭제) 115
- 제183조의4 (삭제) 115
- 제184조 115
- 제185조 115
- 제186조 115
- 제187조 116
- 제188조 116
- 제2편 제1심법원에의 특별 소송절차 117
- 제1장 소액사건 소송절차 117
- 제189조 117
- 제190조 117
- 제190조의2 118
- 제190조의3 118
- 제190조의4 118
- 제191조 118
- 제192조 119
- 제193조 120
- 제193조의2 120
- 제193조의3 121
- 제193조의4 121
- 제193조의5 122
- 제194조 122
- 제195조 122
- 제196조 122
- 제2장 해태 (懈怠 )에 따른 심리 123
- 제1절 답변서 제출 해태 123
- 제197조 123
- 제198조 123
- 제198조의2 124
- 제198조의3 125
- 제199조 125
- 제199조의2 126
- 제199조의3 126
- 제199조의4 127
- 제199조의5 127
- 제199조의6 128
- 제2절 심리기일 불출석 129
- 제200조 129
- 제201조 129
- 제202조 129
- 제203조 129
- 제204조 129
- 제205조 130
- 제206조 130
- 제207조 131
- 제208조 (삭제) 132
- 제209조 (삭제) 132
- 제3장 중재 132
- 제210조 132
- 제211조 132
- 제212조 133
- 제213조 133
- 제214조 133
- 제215조 133
- 제216조 134
- 제217조 134
- 제218조 135
- 제219조 135
- 제220조 135
- 제221조 136
- 제222조 136
- 제4장 집단소송 136
- 제1절 통칙 136
- 제222조의1 136
- 제222조의2 137
- 제222조의3 137
- 제222조의4 138
- 제222조의5 138
- 제222조의6 139
- 제222조의7 139
- 제2절 집단소송 허가 신청 140
- 제222조의8 140
- 제222조의9 140
- 제222조의10 140
- 제222조의11 141
- 제222조의12 141
- 제222조의13 142
- 제3절 집단소송 심리 143
- 제222조의14 143
- 제222조의15 143
- 제222조의16 144
- 제222조의17 144
- 제222조의18 145
- 제222조의19 145
- 제222조의20 146
- 제222조의21 149
- 제222조의22 149
- 제222조의23 149
- 제222조의24 150
- 제222조의25 150
- 제222조의26 151
- 제222조의27 152
- 제222조의28 152
- 제222조의29 153
- 제222조의30 153
- 제222조의31 154
- 제222조의32 154
- 제222조의33 155
- 제222조의34 155
- 제4절 판결 및 강제집행 156
- 제222조의35 156
- 제222조의36 156
- 제222조의37 157
- 제222조의38 158
- 제222조의39 158
- 제222조의40 159
- 제222조의41 159
- 제222조의42 159
- 제222조의43 160
- 제222조의44 160
- 제5절 항소 및 상고 161
- 제222조의45 161
- 제222조의46 161
- 제222조의47 161
- 제222조의48 162
- 제6절 수수료 162
- 제222조의49 162
- 제3부 항소 및 상고 162
- 제1편 항소 162
- 제223조 163
- 제223조의2 (삭제) 163
- 제224조 163
- 제225조 164
- 제226조 164
- 제227조 164
- 제228조 165
- 제229조 166
- 제230조 166
- 제231조 167
- 제232조 168
- 제233조 168
- 제234조 169
- 제235조 169
- 제236조 169
- 제237조 170
- 제238조 170
- 제239조 170
- 제240조 171
- 제241조 172
- 제242조 172
- 제243조 173
- 제244조 174
- 제244조의1 174
- 제245조 174
- 제246조 175
- 제2편 상고 175
- 제247조 175
- 제248조 175
- 제249조 176
- 제250조 176
- 제251조 177
- 제252조 177
- 제4부 판결 전 임시처분 및 판결 또는 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177
- 제1편 판결 전 임시처분 177
- 제1장 통칙 177
- 제253조 177
- 제253조의2 178
- 제254조 178
- 제255조 180
- 제256조 181
- 제257조 182
- 제258조 183
- 제258조의2 183
- 제259조 184
- 제260조 184
- 제261조 185
- 제262조 186
- 제263조 186
- 제264조 188
- 제265조 188
- 제2장 긴급사유에 의한 신청 188
- 제266조 188
- 제267조 189
- 제268조 189
- 제269조 189
- 제270조 189
- 제2편 판결 또는 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189
- 제1장 통칙 189
- 제1절 강제집행 관할법원 189
- 제271조 190
- 제2절 강제집행 명령 191
- 제272조 191
- 제273조 192
- 제3절 강제집행 신청 193
- 제274조 193
- 제275조 194
- 제4절 강제집행 신청의 심리 194
- 제276조 194
- 제5절 판결상 채무자의 사업 및 재산에 관한 법원의 조사 신청 196
- 제277조 196
- 제6절 집행관의 일반적 권한 197
- 제278조 197
- 제279조 198
- 제280조 198
- 제281조 200
- 제282조 200
- 제283조 201
- 제284조 201
- 제285조 202
- 제286조 202
- 제7절 강제집행 이해관계인 203
- 제287조 203
- 제288조 203
- 제8절 강제집행의 정지 203
- 제289조 204
- 제290조 205
- 제291조 205
- 제9절 강제집행의 철회 206
- 제292조 206
- 제293조 207
- 제294조 207
- 제10절 절차를 위반한 강제집행의 철회 또는 정정 207
- 제295조 207
- 제2장 금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210
- 제1절 집행관의 권한 210
- 제296조 210
- 제297조 212
- 제298조 212
- 제299조 214
- 제300조 215
- 제2절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 215
- 제301조 215
- 제302조 217
- 제3절 재산압류 218
- 제303조 218
- 제304조 219
- 제305조 219
- 제306조 221
- 제307조 221
- 제308조 221
- 제309조 222
- 제310조 222
- 제311조 222
- 제312조 223
- 제313조 224
- 제314조 224
- 제315조 224
- 제4절 청구권 가압류 225
- 제316조 225
- 제317조 226
- 제318조 226
- 제319조 226
- 제320조 226
- 제5절 청구권에 따라 제3자의 채무이행을 법원에 구하는 신청 227
- 제321조 227
- 제6절 강제집행 대상인 재산에 대한 제3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 228
- 제322조 228
- 제323조 228
- 제324조 230
- 제325조 232
- 제7절 배당신청 및 강제집행 속행 참여 신청 234
- 제326조 234
- 제327조 235
- 제328조 238
- 제329조 238
- 제330조 239
- 제8절 매각 또는 처분 239
- 제331조 239
- 제332조 240
- 제333조 240
- 제334조 242
- 제335조 242
- 제9절 매각이나 처분을 대신하는 부동산관리인 선임 또는 사업 운영 244
- 제336조 244
- 제10절 배당정산 244
- 제337조 244
- 제338조 245
- 제339조 245
- 제340조 245
- 제341조 246
- 제342조 247
- 제343조 247
- 제344조 248
- 제11절 미지급금 248
- 제345조 248
- 제3장 특정물의 반환 또는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 248
- 제346조 248
- 제347조 248
- 제348조 250
- 제349조 250
- 제4장 퇴거 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251
- 제350조 251
- 제1절 판결상의 채무자가 부동산, 거주지 또는 점유재산에서 퇴거할 것을 명하는 경우의 강제집행 251
- 제351조 251
- 제352조 252
- 제353조 253
- 제354조 253
- 제2절 판결상의 채무자에게 건축물, 다년생 식물, 일년생 식물이나 농작물을 철거하거나 부동산, 거주지 또는 점유재산으로부터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강제집행 254
- 제355조 254
- 제5장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명하는 경우의 강제집행 255
- 제356조 255
- 제1절 작위를 명하는 경우의 강제집행 255
- 제357조 255
- 제358조 256
- 제2절 부작위를 명하는 경우의 강제집행 256
- 제359조 256
- 제6장 등기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강제집행 257
- 제360조 257
- 제7장 법원의 판결상 채무자의 체포 및 구금을 명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의 강제집행 258
- 제361조 258
- 제362조 259
- 제363조 259
- 제364조 259
- 제365조 259
- 제8장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강제집행 260
- 제366조 260
- 제367조 26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네덜란드 | 법률 | 민법 제6권 채권법 일반부 [부분번역] | V. Overeenkomsten in het algemeen |
| 독일 | 법률 |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 Zivilprozessordnung |
| 독일 | 법률 | 민사소송법 | Zivilprozessordnung |
| 독일 | 법률 | 민사소송법 | Zivilprozessordnung |
| 미국 | 법률 | 미국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 Civil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
| 미국 | 법률 | 미국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 Civil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
| 미국 | 법률 | 매사추세츠주 전략적 봉쇄 소송; 특별 각하 신청 [부분번역] | Strategic litigation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pecial motion to dismis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전략적 봉쇄 소송 금지 신청 [부분번역] | Anti-SLAPP motion |
| 미국 | 법률 | Class Action 법 [부분번역] | Class Actions |
| 미국 | 법률 | 집단소송 [부분번역] | Class Actions |
| 미국 | 법률 | 독점금지 민사소송법 | Antitrust Civil Process Act |
| 미국 | 법률 | 민사소송 관계법 | 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징벌적 손해배상 모델법(1996) [부분번역] | Model Punitive Damages Act(1996)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증거개시 | Disclosure |
| 미국 | 규칙 |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부분번역] |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
| 미국 | 규칙 |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규칙 |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
| 미국 | 규칙 | 대표당사자소송 | Class Actions |
| 베트남 | 법률 | 민사소송법 | Bộ Luật Tố Tụng Dân Sự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 민사소송법 | Schweizerische Zivilprozessordnung |
| 영국 | 명령 | 당사자 및 집단소송 | Parties and Group Litigation |
| 영국 | 명령 | 그룹소송명령 | Civil Procedure Rule 1998 |
| 영국 | 명령 | 민사소송규칙 : 문서 공개 및 열람 | Disclosure and Inspection of Documents |
| 일본 | 명령 | 일본 민사소송규칙 | 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민사소송법 | 民事訴訟法 |
| 일본 | 명령 | 민사소송규칙 | 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 | 裁判の迅速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일본 민사소송법 | 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 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공시최고절차에 관한 법률 | 公示催告手続及ビ仲裁手続ニ関スル法律 |
| 중국 | 규칙 |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 最高人民法院 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 |
| 중국 | 법률 | 민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민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민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민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
| 중국 | 규칙 | 경제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조 규정 | 最高人民法院关于对经济确有困难的当事人提供司法救助的规定 |
| 중국 | 규칙 |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
| 프랑스 | 법률 | 민사소송법전 : 감정 | I.VII.II.V.IV. L'expertise |
| 프랑스 | 법률 | 민사소송법전 : 모든 법원에 적용되는 공통규정 |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
| 프랑스 | 법률 | 민사소송법전 : 공통규정 |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
| 프랑스 | 법률 | 민사소송법전 : 각 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 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chaque juridiction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 I.VI. La conciliation et la médiation |
| 프랑스 | 법률 |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