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핀란드
원법령명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제정/개정일

2015. 8. 7.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핀란드 행정절차법, 국회도서관, 2026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개정일

2015. 8. 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행정절차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434/2003
제어번호

TLAW1202600092

목차
행정절차법
제I편 일반규정 1
제1장 법률의 목적과 적용 범위 1
제1조(법률의 목적) 1
제2조(적용 범위) 1
제3조(행정계약에 대한 적용) 2
제4조(적용 범위에 대한 제한) 2
제5조(기타 입법과의 관계) 3
제2장 좋은 행정의 기초 4
제6조(행정의 법률 원칙) 4
제7조(서비스 원칙과 서비스의 타당성)(제368/2014호) 4
제8조(조언) 5
제9조(적절한 언어의 요구) 5
제10조(당국 간 협력) 5
제3장 당사자 지위 및 청문권의 행사 6
제11조(당사자) 6
제12조(대리인과 변호인) 6
제13조(대리인과 변호인의 비밀 유지 의무) 7
제14조(행위무능력자의 청문권) 8
제15조(후견인의 청문권) 9
제II편 행정적 사안의 계류 및 당국의 심의 10
제4장 당국에 대한 문서 제출 및 행정적 사안의 계류 10
제16조(문서의 내용) 10
제17조(문서 발송인의 책임) 10
제18조(문서의 도착일) 11
제19조(사안의 제출) 11
제20조(사안의 계류) 11
제21조(문서의 이관) 12
제22조(문서 내 정보의 보충) 12
제5장 사안 심의의 일반 요건 13
제23조(지체 없는 심의) 13
제23a조(심의 기간의 결정)(제368/2014호) 13
제24조(심의 공개) 14
제25조(사안의 병합 심의) 14
제26조(통역과 번역) 15
제27조(제척) 16
제28조(제척 사유) 16
제29조(제척 결정) 18
제30조(사안에 대한 계속적 심의) 19
제6장 사안의 검토 및 당사자 의견의 청취 19
제31조(검토 의무) 19
제32조(증거 요청) 20
제33조(증거 제출 기한) 20
제34조(당사자 의견의 청취) 21
제35조(고객 및 후견인이나 양육권자의 의견 청취) 22
제36조(당사자에 대한 의견 청취 통지) 22
제37조(구두 주장과 증거) 22
제38조(현장 방문) 23
제39조(조사) 24
제40조(증언 청취)(제801/2015호) 25
제41조(영향력을 행사할 기회의 제공) 26
제42조(정보 등록) 27
제7장 사안의 결정 27
제43조(결정의 형식)(제581/2010호) 27
제44조(결정의 내용) 27
제45조(결정 이유의 명시) 28
제46조(행정심판 청구에 관한 지침)(제581/2010호) 29
제47조(사법심사 청구에 관한 지침) 30
제48조(항고 금지 및 항고 부적격의 통지) 31
제49조(항고 지침의 정정) 31
제7a장(제581/2010호) 행정심판 청구 절차 31
제49a조(이 장의 적용 및 기타 입법과의 관계)(제581/2010호) 32
제49b조(행정심판 청구의 제출 및 항고 금지)(제893/2015호) 32
제49c조(행정심판 청구 기한)(제581/2010호) 33
제49d조(행정심판 청구의 형식과 내용)(제893/2015호) 33
제49e조(심의의 긴급성)(제581/2010호) 34
제49f조(결정의 집행 가능성)(제893/2015호) 34
제49g조(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 및 오류의 정정)(제581/2010호) 34
제8장 결정의 오류 정정 35
제50조(실질적 오류의 정정)(제581/2010호) 35
제51조(오타의 정정) 36
제52조(정정 사안의 계류 및 심의) 36
제53조(정정 절차에 관한 보충규정) 37
제8a장(제368/2014호) 행정 이의 신청 38
제53a조(행정 이의 신청의 제출)(제368/2014호) 38
제53b조(행정 이의 신청의 심의)(제368/2014호) 39
제53c조(행정 이의 신청에 따라 공표되는 행정 지침)(제368/2014호) 39
제53d조(재심 청구의 금지)(제368/2014호) 40
제III편 행정 결정과 기타 문서의 송달 40
제9장 송달 관련 일반규정 40
제54조(송달 의무) 40
제55조(송달 방법) 41
제56조(개인에 대한 송달) 42
제57조(법인, 재단, 사망자 상속재산 및 파산재단에 대한 송달) 42
제58조(당국에 대한 송달)(제1408/2009호) 43
제10장 송달 절차 44
제59조(일반송달) 44
제60조(입증 가능 송달) 44
제61조(대체송달) 45
제62조(공시송달) 46
제63조(해외송달) 47
제IV편 기타규정과 발효 47
제11장 기타규정 48
제64조(행정적 사안의 비용 및 증거 제출 비용) 48
제65조(통역사나 번역사의 결격 사유) 48
제66조(행정계약의 분쟁) 49
제67조(행정적 결과) 49
제68조(문서 송달의 전달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49
제69조(대리인과 변호인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 50
제12장 발효와 경과규정 50
제70조(발효) 50

펼치기

시간순보기

1976. 9. 13.
법제처
1999. 12. 17.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1. 1. 4.
한국법제연구원
2016. 6. 30.
국회도서관
2015. 8. 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6. 9. 13.	행정절차법	법제처
개정	1999. 12. 17.	행정절차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1. 1. 4.	연방행정절차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6. 6. 30.	행정절차	국회도서관
개정	2015. 8. 7.	행정절차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程序法
독일	법률	행정절차적 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r Änderung verwaltungsverfahrensrechtlicher Vorschriften
독일	규칙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	Gemeinsame Geschä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Sozialgesetzbuch Ⅹ Sozial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Sozialgesetzbuch Ⅹ Sozial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독일	법률	급부주체상호간의 협동 및 제3자와의 관계 [부분번역]	Zusammenarbeit der Leistungsträger und ihre Beziehungen zu Dritten
미국	법률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미국	법률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미국	법률	행정분쟁해결법(1996)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미국	법률	행정분쟁해결법(1996) [부분번역]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미국	법률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미국	명령	유해 행정명령 및 조치의 추가 철회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36호	Executive Order 14236-Additional Rescissions of Harmful Executive Orders and Actions
미국	명령	연방관보국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95호	Executive Order 14295-Increasing Efficiency at the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미국	법률	행정기관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베트남	법률	행정절차법	LUẬT Tố tụng hành chính
스위스	법률	입법협의절차에 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스위스	법률	입법예고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스위스	법률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스페인	법률	공공행정의 일반절차에 관한 법률	Ley 39/2015, de 1 de octubre, del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Común de las Administraciones Públicas
오스트리아	법률	행정절차법 시행법	Einführungsgesetz zu den Verwaltungsverfahrensgesetzen
우즈베키스탄	법률	면허, 허가 및 통지 절차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лицензировании, разрешительных и уведомительных процедурах
우즈베키스탄	법률	면허, 허가 및 통지 절차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лицензировании, разрешительных и уведомительных процедурах
일본	법률	행정수속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부분번역]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명령	행정절차법 시행령	行政手続法施行令
일본	법률	행정수속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중국	법률	행정절차법전	行政程序法典
중국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중국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중국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중국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