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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무역통제법 개정안(2024)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 원법령명
- Defence Trade Controls Amendment Bill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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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호주 국방무역통제법 2024, 국회도서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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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Defence Trade Controls Amendment Bill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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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안
-
- 국내관련법률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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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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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600093
목차
- 목차
- 국방무역통제법 개정안(2024)
- 제1조 4
- 제2조 5
- 제3조 6
- 제4조 7
- 제5조 8
- 제6조 18
- 제7조 18
- 제8조 19
- 제9조 20
- 제10조 20
- 제11조 20
- 제12조 20
- 제13조 21
- 제14조 21
- 제15조 23
- 제16조 42
- 제17조 42
- 제18조 45
- 제19조 45
- 제20조 46
- 제21조 46
- 제22조 47
- 제23조 48
- 제24조 49
- 제25조 49
- 제26조 50
- 제27조 50
- 제28조 50
- 제29조 50
- 제30조 50
- 제30A조 50
- 제30B조 50
- 제31조 51
- 제32조 51
- 제33조 51
- 제34조 52
- 제35조 52
- 제36조 52
- 제37조 52
- 제38조 52
- 제39조 52
- 제40조 52
- 제40A조 53
- 제41조 53
- 제41A조 53
- 제41B조 53
- 제41C조 54
- 제41D조 56
- 제42조 57
- 제43조 57
- 제44조 57
- 제45조 58
- 제46조 58
- 제47조 59
- 제48조 60
- 제49조 60
- 제49A조 61
- 제50조 61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의 외국 군사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 О военно - техническ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
| 미국 | 법률 | 일정한 합병, 획득 및 인수 재검토에 관한 권한 [부분번역] | Authority to Review Certain Mergers, Acquisitions, and Takeovers |
| 미국 | 법률 | 일정한 합병, 획득 및 인수 재검토에 관한 권한 [부분번역] | Authority to Review Certain Mergers, Acquisitions, and Takeovers |
| 영국 | 법률 | 국가안보투자법(2021) |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