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사일로 제거를 통한 낭비, 사기, 남용 근절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43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미국
원법령명

Executive Order 14243-Stopping Waste, Fraud, and Abuse by Eliminating Information Silos
제정/개정일

2025. 3. 20.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미국 [행정명령] 정보 사일로 제거를 통한 낭비, 사기, 남용 근절, 한국법제연구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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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xecutive Order 14243-Stopping Waste, Fraud, and Abuse by Eliminating Information Silos
제정일

2025. 3. 20.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전자정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Executive Order No. 14243
제어번호

TLAW1202600125

목차
정보 사일로 제거를 통한 낭비,사기, 남용 근절
제1조 목적 1
제2조 정의 1
제3조 정보 사일로 제거 2
제4조 일반규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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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0.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5. 3. 20.	정보 사일로 제거를 통한 낭비, 사기, 남용 근절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43호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출판물의 국제적 교환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Publications 1958
독일	법률	연방문서의 보안 및 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Nutzung und Sicherung von Archivgut des Bundes
독일	명령	독일 연방의회 비밀보호규정	Geheimschutz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문서의 보안 및 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Nutzung und Sicherung von Archivgut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기록물관리법	Gesetz über die Nutzung und Sicherung von Archivgut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문서의 보안 및 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Nutzung und Sicherung von Archivgut des Bundes
미국	법률	대통령 기록물	Presidential Records
미국	명령	처분의 시행	Implementing Disposition
미국	법률	국립기록관리청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미국	법률	국립기록관리청법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미국	법률	전자정부법(2002)	E-Government Act of 2002
미국	법률	의회도서관의 녹음자료 보존	Sound Recording Preservation by the Library of Congress
미국	법률	대통령기록물법	Presidential Records
미국	법률	정보보안	Information Security
미국	법률	국가녹음자료보존법	National Recording Preservation Act of 2000
미국	법률	종이없는 정부문서업무법	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
미국	법률	문서작업감축법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미국	명령	존 F. 케네디 대통령, 로버트 F. 케네디 상원의원 및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암살에 관한 기록의 기밀 해제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76호	Executive Order 14176-Declassification of Records Concerning the Assassinations of President John F. Kennedy, Senator Robert F. Kennedy, and the Reverend Dr. Martin Luther King, Jr.
미국	법률	증거기반정책수립위원회에 관한 법률	Evidence-Based Policymaking Commission Act of 2016
영국	법률	공공기록물법(1958)	Public Records Act 1958
영국	법률	공공기록물법(1958)	Public Records Act 1958
우즈베키스탄	법률	전자정부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유럽연합	법률	사이버보안기구 및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보안 인증에 관한 규칙	Regulation (EU) 2019/8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Enisa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an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ybersecurity Certific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6/2013
유럽연합	법률	관리형 보안 서비스와 관련하여 규정(EU) 제2019/881호의 개정을 위한 2024년 12월 19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5/37호	Regulation (EU) 2025/3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December 2024 amending Regulation (EU) 2019/881 as regards managed security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사이버보안국과 정보통신기술 사이버보안 인증을 다루며 규정(EU) 제526/2013호를 폐지하는 2019년 4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19/881호	Regulation (EU) 2019/8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Enisa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an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ybersecurity Certific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6/2013
인도	법률	공공기록보존법	The Public Records Act, 1993
일본	법률	국립공문서관법	国立公文書館法
일본	법률	국립공문서관법 [부분번역]	国立公文書館法
일본	법률	공문서관법	公文書館法
일본	법률	공문서관법	公文書館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行政手続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공공단체 정보시스템의 표준화에 관한 법률	地方公共団体情報システムの標準化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당안법실시판법	中华人民共和国档案法实施办法
중국	규칙	기관의 기록물관리업무 제정(건설)규범	机关档案工作业务建设规范
중국	규칙	당안관 기록물관리업무 일반통칙	档案馆工作通则
중국	규칙	당안관리에 있어서 국가기밀의 비밀등급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 규정	档案工作中国家秘密及其密级具体范围的规定
중국	법률	당안법	中华人民共和国档案法
중국	법률	당안법	中华人民共和国档案法
중국	명령	기관에서의 기록물관리 업무규칙	机关档案工作条例
캐나다	법률	캐나다도서관·기록관법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
캐나다	법률	도서 및 기록관리청법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
태국	법률	2019년 디지털시스템을 통한 국가 행정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บริหารงานและการให้บริการภาครัฐผ่านระบบดิจิทัล พ.ศ. ๒๕๖๒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전자정부법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프랑스	법률	기록보존에 관한 법률	Loi n° 79-18 du 3 Janvier 1979 sur les Archives modifiée par la loi n° 92-1336 du 16 décembre 1992 et par la loi n° 92-1477 du 31 décembre 1992
프랑스	명령	프랑스기록원의 조직에 관한 명령	Arrêté du 25 mars 2002 relatif à l'organisation de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프랑스	명령	기록물 최고위원회 설립에 관한 명령	Arrêté du 21 janvier 1988 portant création du Conseil supérieur des archives
프랑스	명령	기록물 부서의 관할 및 수집·보존·열람 업무 사이의 협조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1037 du 3 décembre 1979 relatif à la compétence des services d'archives publics et à la coopération entre les administrations pour la collecte, la conservation et la communication des archives publiques
프랑스	명령	공공 기록물의 열람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1038 du 3 décembre 1979 relatif à la communication des documents d'archives publiques
프랑스	명령	외무부 기록물에 관한 명령	Décret n° 80-975 du 1 décembre 1980 relatif aux archives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프랑스	명령	공공 기록물 보존소에 보관 중인 문서들의 초본, 사진 복사 및 복사본 발행을 허가하는 사증 발급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1039 du 3 décembre 1979 relatif à la délivrance de visas de conformité des copies, reproductions photographiques et extraits des documents conservés dans les dépôts d'archives publique
프랑스	법률	문서에 관한 법률	Loi n° 79-18 du 3 janvier 1979 sur les archiv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기록물법 (1983)	Archives Act 198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기록물관리법(1983)	Archives Act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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