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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광물 생산 증대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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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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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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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Executive Order 14241-Immediate Measures To Increase American Mineral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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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5. 3. 2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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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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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미국 [행정명령] 미국 내 광물 생산 증대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 한국법제연구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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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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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Executive Order 14241-Immediate Measures To Increase American Mineral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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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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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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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광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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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Executive Order No. 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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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600126
목차
- 목차
- 미국 내 광물 생산 증대를 위한즉각적인 조치
- 제1조 목적 1
- 제2조 정의 2
- 제3조 우선 사업 3
- 제4조 1872년 광업법 5
- 제5조 광물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이용 5
- 제6조 민간 및 공공 자본 투자 가속화 8
- 제7조 일반조항 14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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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0.한국법제연구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5. 3. 20. | 미국 내 광물 생산 증대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41호 | 한국법제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가나 | 법률 | 광업법 | Minerals and Mining Law, 1986 |
| 가나 | 법률 | 소규모 금광 개발법(1989) | Small-scale Gold Mining Act, 1989 |
| 나미비아 | 법률 | 광물(탐사 및 광업)법(1992) | Minerals (Prospecting & Mining) Act, 1992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광업법 | Minerals Act 50 of 1991 |
| 네덜란드 | 법률 | 광산법 [부분번역] | Mijnbouwwet |
| 대만 | 법률 | 광업법 | 礦業法 |
| 독일 | 법률 | 연방광업법 | Bundesberggesetz |
| 러시아 | 법률 | 지하구역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нений в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
| 루마니아 | 법률 | 광업법 | Legea minelor |
| 모잠비크 | 법률 | 광업법 | Mining Law |
| 몽골 | 법률 | 광물자원법 |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광물자원법 |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명령 | 알래스카의 놀라운 자원 잠재력 활용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53호 | Executive Order 14153-Unleashing Alaska's Extraordinary Resource Potential |
| 미국 | 법률 | 광업법 | United States Bureau of Mines; Mineral Lands and Regulations in General |
| 미국 | 명령 | 미국의 해저 핵심 광물 및 자원 잠재력 발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85호 | Executive Order 14285-Unleashing America's Offshore Critical Minerals and Resources |
| 베네수엘라 | 법률 | 광업법의 지위와 효력을 가진 법령 | Decreto con Rango y Fuerza de Ley de Minas |
| 볼리비아 | 법률 | 광업법 | Codigo de Mineria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채굴에 대한 투자에 관한법 | نظام الاستثمار التعديني |
| 수리남 | 법률 | 광업법 | Decreet Mijnbouw |
| 아르헨티나 | 법률 | 연방광업협정에 관한 법률 | Acuerdo federal minero |
| 아르헨티나 | 법률 | 광업투자법 | Régimen de inversiones mineras |
| 에콰도르 | 법률 | 광업법 | Ley de Minería |
| 에콰도르 | 법률 | 탄화수소법 | Ley de Hidrocarburos |
| 오만 | 법률 | 2019년 제19호 광물자원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٩ / ٢٠١٩ بإصدار قانون الثروة المعدنية |
| 일본 | 법률 | 광업법 | 鉱業法 |
| 일본 | 법률 | 광업법 시행법 | 鉱業法施行法 |
| 중국 | 명령 | 광산자원 보상비 징수 관리 규정 | 矿产资源补偿费征收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대외합작 육지 석유자원 개발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
| 중국 | 명령 | 육상석유자원 대외합작개발에 관한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
| 칠레 | 법률 | 광업법 [부분번역] | Código de Mineria |
| 캐나다 | 법률 | Nova Scotia주 광물자원법 | Mineral Resources Act |
| 콜롬비아 | 법률 | 광업법 | Código de Minas |
| 페루 | 법률 | 광업로열티법 | Ley de Regalía Minera |
| 프랑스 | 명령 | 광업권에 관한 명령 | Décret n° 80-204 du 11 mars 1980 relatif aux titres mini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