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대비태세를 통한 효율성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39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미국
원법령명

Executive Order 14239-Achieving Efficiency Through State and Local Preparedness
제정/개정일

2025. 3. 18.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미국 [행정명령]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대비태세를 통한 효율성 확보, 한국법제연구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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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xecutive Order 14239-Achieving Efficiency Through State and Local Preparedness
제정일

2025. 3. 18.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Executive Order No. 14239
제어번호

TLAW1202600129

목차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대비태세를 통한 효율성 확보
제1조 목적 1
제2조 정책 2
제3조 생명 보호 및 부실관리 보조금 중단을 위한 연방 정책 개정 3
제4조 일반규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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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8.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5. 3. 18.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대비태세를 통한 효율성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39호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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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직할시자치법	直轄市自治法
대만	법률	성현자치법	省縣自治法
대만	명령	대만성 각 현시정부 조직규정 준칙	臺灣省各縣市政府組織規程準則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시읍면법	Gemeindeordnung fu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독일	명령	헤센주 지방자치단체법	Hessische Landkreisordnung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헌법 [부분번역]	Verfassung des Landes Baden-Württemberg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 헌법 [부분번역]	Verfassung des Freistaates Bayern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5. Dezember 1998
독일	명령	Schleswig-Hostein 주정부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Landesverordnung über Camping- und Wochenendplätze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Gemeinde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방자치법	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동독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권역의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Selbstverwaltung der Gemeinden und Landkreise in der DDR
독일	법률	재난구조대의 확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weiterung des Katastrophenschutzes
독일	법률	연방 국민보호 재난지원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법률	재난보호법	Gesetz über den Katastrophenschutz
독일	법률	국민보호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명령	재난보호업무 규정	Verordnung über den Katastrophenschutzdienst
독일	법률	브레멘주 구조법	Bremisches Hilfeleistungsgesetz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헌법 [부분번역]	California Constitution
미국	법률	국가비상관리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헌법	California Constitution
미국	법률	재해구조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재해구호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재난구호법	Disaster Relief Act of 1974
미국	명령	미국의 위대함을 기리는 이름의 복원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72호	Executive Order 14172-Restoring Names that Honor American Greatness
미국	법률	텍사스주 교정시설 및 교정서비스에 관한 계약 [부분번역]	Contracts for Correctional Facilities and Services
미국	명령	주 및 지방 정부의 로스앤젤레스 산불 재해 복구 실패에 대한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77호	Executive Order 14377-Addressing State and Local Failures To Rebuild Los Angeles After Wildfire Disasters
미국	법률	미국 구제법(2025)	American Relief Act, 2025
미국	법률	포스트-카트리나 위기관리 개혁법(2006)	Post-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 of 2006
미국	명령	컬럼비아 특별구 범죄 비상사태 선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33호	Executive Order 14333-Declaring a Crime Emergency in the District of Columbia
미국	법률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법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of 1986
미국	명령	연방재난관리청 검토위원회의 존속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78호	Executive Order 14378-Continuance of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Review Council
미국	명령	연방재난관리청 평가 위원회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0호	Executive Order 14180-Council To Assess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미국	명령	컬럼비아 특별구의 안전 확보 및 경관 개선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52호	Executive Order 14252-Making the District of Columbia Safe and Beautiful
미국	법률	국토안보법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미국	법률	주정부, 지방정부 및 부족정부와의 협력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국토안보법(2002)」 개정법	State and Local Government Cybersecurity Act of 2021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의 수자원 공급 및 특정 지역의 재난 대응 개선을 위한 긴급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1호	Executive Order 14181-Emergency Measures To Provide Water Resources in California and Improve Disaster Response in Certain Areas
미국	법률	국토안보조직 [부분번역]	Homeland Security Organization
브루나이	법률	2006 재난관리법	Perintah Pengurusan Bencana, 2006
스웨덴	법률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Kommunallag (2017:725)
스위스	법률	제네바주 헌법	Constitution de la République et canton de Genève
영국	법률	지방정부법(2000)	Local Government Act 2000
영국	법률	도시 및 지방정부 분권화법(2016)	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
영국	법률	도시 및 지방정부 분권화법(2016)	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
영국	법률	지방분권법(2011) [부분번역]	Localism Act 2011
영국	법률	지역 민주주의, 경제개발 및 건설법(2009)	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 2009
영국	법률	지방정부법(1972) [부분번역]	Local Government Act 1972
영국	법률	지방당국 사회서비스법(1970)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s Act 1970
영국	법률안	공공대변인 및 책임 법안	Public Advocate and Accountability Bill
영국	법률	지방행정법(1933)	Local Government Act 1933
영국	법률	지방행정법(1929)	Local Government Act 1929
영국	법률	지방정부 재정법 (1987)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of 1987
영국	법률	지방행정법 (1988)	Local Government Act 1988
영국	법률	지방정부 재정법 (1988) [부분번역]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1988
일본	법률	시읍면합병특례 등에 관한 법률	市町村の合併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분권개혁추진법	地方分権改革推進法
일본	법률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부담법	公共土木施設災害復旧事業費国庫負担法
일본	법률	지방분권추진법	地方分権推進法
일본	법률	지방분권추진법	地方分権推進法
일본	법률	지방분권추진법	地方分権推進法
일본	법률	재해대책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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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재해 대책 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재해대책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재해대책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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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지방자치법	地方自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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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地方自治法
일본	법률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地方自治法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지방자치법령 [부분번역]	地方自治法施行令
중국	법률	민족구역자치법(1984)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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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촌민위원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村民委员会组织法
중국	법률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政府组织法
중국	법률	돌발사건대응법	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
중국	법률	민족구역자치법(2001)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중국	법률	촌민위원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村民委员会组织法
중국	명령	국무원이 실시하는〈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에 대한 약간의 규정	国务院实施〈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若干规定
중국	명령	도시민족업무조례	城市民族工作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城市居民委员会组织法
중국	명령	민족향행정업무조례	民族乡行政工作条例
캐나다	법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방 기본 계획법	Federal Framework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ct
페루	법률	국가재난위험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법률	Ley que crea el Sistema Nacional de Gestión del Riesgo de Desastres (SINAGERD)
포르투갈	법률	아조레스 자치구역 정치행정법	Lei no. 61/98 de 27 de Agosto Segunda alteração ao Estatuto Político-Administrativo da Região Autónoma dos Açores
프랑스	법률	지방자치단체 개혁에 관한 2010년 12월 16일 제2010-1563호 법률	LOI n° 2010-1563 du 16 décembre 2010 de réform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프랑스	법률	지방자치단체(코뮌, 데파르트망, 레지옹)와 중앙정부 간 권한배분에 관한 1983년 1월 7일 법률 제93-8	Loi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프랑스	법률	지방자치단체(코뮌,도,레종)상호간의 관계와 중앙정부와의 권한배분에 관한 법률	Loi n° 83-8 du 7 janvier 1983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프랑스	법률	지방주민투표에 관한 조직법률	Loi organique n° 2003-705 du 1 août 2003 relative au référendum local
프랑스	법률	꼼뮌느법	Code des communes
프랑스	법률	지방선거직의 직무수행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2-108 du 3 février 1992 relative aux conditions d'exercice des mandats locaux (1)
프랑스	법률	코르시카 지역공동체에 관한 법률	Loi portant statut de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Corse
프랑스	법률	파리, 마르세이유 및 리용과 시읍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행정조직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organisation administrative de Paris, Marseille, Lyon et des établ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프랑스	법률	지방분권의 개선에 관한 법률	Loi n° 88-13 du 5 janvier 1988 d'amélioration de la décentralisation
프랑스	법률	천재지변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Loi n° 82-600 du 13 juillet 1982 relative à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catastrophes naturelles
프랑스	법률	지방단체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Loi n° 86-972 du 19 août 1986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relatives aux collectivités locales
프랑스	법률	민주주의의 활력, 지방결속 및 남녀동수 보장을 위한 시의원 선거제도 통합에 관한 2025년 5월 21일 법률 제2025-444호	Loi n° 2025-444 du 21 mai 2025 visant à harmoniser le mode de scrutin aux élections municipales afin de garantir la vitalité démocratique, la cohésion municipale et la parité
핀란드	법률	지방자치법	Kunnallislaki
필리핀	법률	2010년 재난 위험 경감 및 관리법	Philippine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Act of 201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재해대비기금법(2019)	Disaster Ready Fund Act 2019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Queensland주 Gold Coast City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Council of the City of Gold Coast Subordinate Local Law No. 16.6 (Camping Area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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