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 수정 시술 접근성 확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16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미국
원법령명

Executive Order 14216-Expanding Access to In Vitro Fertilization
제정/개정일

2025. 2. 18.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미국 [행정명령] 체외 수정 시술 접근성 확대, 한국법제연구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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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xecutive Order 14216-Expanding Access to In Vitro Fertilization
제정일

2025. 2. 18.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모자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Executive Order No. 14216
제어번호

TLAW1202600140

목차
체외 수정 시술 접근성 확대
제1조 목적 및 정책 1
제2조 체외수정 비용 절감 및 장벽 완화 2
제3조 일반규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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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8.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5. 2. 18.	체외 수정 시술 접근성 확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16호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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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피임·불임화·낙태법(1977)	Contraception, Sterilisation, and Abortion Act 1977
대만	법률	우생보건법	優生保健法
대만	법률	우생보건법	優生保健法
대만	명령	출산사고구제심의회 설치지침	生產事故救濟審議會設置辦法
대만	법률	전국민건강보험법	全民健康保險法
대만	법률	전민건강보험법	全民健康保險法
대만	법률	전국민건강보험법 [부분번역]	全民健康保險法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 의료보험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건강보험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의료보험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임신갈등 예방극복을 위한 법	Gesetz zur Vermeidung und Bewältigung von Schwangerschaftskonflikten
독일	법률	보건영역에서의 텔레마틱 조직구조에 관한 법률	Gesetz zur Organisationsstruktur der Telematik im Gesundheitswesen
독일	법률	모성보호법	Gesetz zum Schutz der erwerbstätigen Mutter
독일	법률	모성보호법	Gesetz zum Schutz der erwerbstätigen Mutter
독일	법률	모성보호법	Gesetz zum Schutze der erwerbstätigen Mutter
독일	법률	작업장, 교육 및 학업에 있어서의 모성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n Müttern bei der Arbeit, in der Ausbildung und im Studium
독일	법률	미출생의 생명보호를 위한 모자재단설립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rrichtung einer Stiftung “Mutter und Kind - Schutz des ungeborenen Lebens”
독일	법률	미출생 생명의 보호를 위한 모자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rrichtung einer Stiftung 'Mutter und Kind - Schutz des ungeborenen Lebens' (MuKStiftG)
독일	법률	임신갈등 예방극복을 위한 법	Gesetz zur Vermeidung und Bewältigung von Schwangerschaftskonflikten
독일	법률	母性保護法	Gesetz zum Schutze der erwerbstätigen Mutter
미국	명령	신청자와 수혜자에 대한 정보보호	Safeguarding Information on Applicants and Beneficiaries
미국	명령	미국 국민을 다시 우선시하여 처방약 가격 인하하기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73호	Executive Order 14273-Lowering Drug Prices by Once Again Putting Americans First
미국	명령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 처방약 가격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97호	Executive Order 14297-Delivering Most-Favored-Nation Prescription Drug Pricing to American Patients
미국	법률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미국	법률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미국	명령	명확하고 정확하며 실행 가능한 의료 서비스 가격 정보 제공을 통한 미국 국민의 건강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21호	Executive Order 14221-Making America Healthy Again by Empowering Patients With Clear, Accurate, and Actionable Healthcare Pricing Information
미국	법률	뉴햄프셔주 대리모제도법	Surrogacy
미국	법률	임신차별금지법	Pregnancy Discrimination Act
미국	법률	유기아동지원법중 개정법률	Abandoned Infants Assistance Act Amendment of 1991
미국	법률	모자보건서비스 정액 교부금	Maternal and Child Health Services Block Grant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낙태법(1975)	Illinois Abortion Law of 1975
미국	명령	하이드 수정안의 시행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2호	Executive Order 14182-Enforcing the Hyde Amendment
미국	법률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미국	법률	건강보험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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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	의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y tế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스위스	명령	연방 사회보험 조합법	Verordnung über die Eidgenössische Versicherungskasse
아일랜드	법률	보건(임신중절규제)법(2018)	Health(Regulation of Termination of Pregnancy) Act 2018
영국	법률	법정질병 급여법 (1991)	Statutory Sick Pay Act 1991
영국	법률	낙태법(1967)	Abortion Act 1967
영국	법률	인공임신중절법 (1967)	Abortion Act 1967
영국	법률	보건복지법(2012)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영국	법률	보건복지법(2012) [부분번역]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이탈리아	법률	모성보호 및 자발적 임신중절에 관한 법률	Law No. 194 of 22 May 1978 on the social protection of motherhood and the voluntary termination of pregnancy
인도네시아	명령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건강보장에 관한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11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11 Tahun 2013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residen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인도네시아	명령	국가건강보장프로그램 시행지침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2014년 제28호	Peraturan Menteri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Pedoman Pelaksanaan Program Jaminan Kesehatan Nasional
인도네시아	법률	2024년 제4호 모성 및 생애 첫 1,000일 단계의 아동 복지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 Tahun 2024 Tentang Kesejahteraan Ibu Dan Anak Pada Fase Seribu Hari Pertama Kehidupan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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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모체보호법	母体保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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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모자, 부자 및 미망인 복지법	母子及び父子並びに寡婦福祉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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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모자복지법	母子福祉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법	社会保険診療報酬支払基金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복지기구법	独立行政法人労働者健康福祉機構法
일본	법률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	難病の患者に対する医療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모자보건법	母子保健法
중국	명령	사회보험 취급 조례	社会保险经办条例
중국	법률	모자보건법	中华人民共和国母婴保健法
중국	명령	도시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国务院关于建立城镇职工基本医疗保险制度的决定
중국	규칙	북경시 기본의료보험규정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중국	규칙	북경시 기본의료보험 규정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중국	규칙	사회보험법 시행에 관한 약간 규정	实施〈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若干规定
캐나다	법률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낙태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	Access to Abortion Service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보건법	Canada Health Act
캐나다	법률	보건법	Canada Health Act
프랑스	법률	가족 및 아동에 대한 위생보호법 [부분번역]	II. Protection sanitaire de la famille et de l'enfance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Loi n° 88-16 du 5 janvier 1988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
프랑스	법률	가정과 아동의 건강보호 증진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a protection et à la promotion de la santé de la famille et de l'enfance et adaptant la législation sanitaire et sociale aux transferts de compétences en matière d'aide sociale et de san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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