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조달의 합리성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75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미국
원법령명

Executive Order 14275-Restoring Common Sense to Federal Procurement
제정/개정일

2025. 4. 15.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미국 [행정명령] 연방 조달의 합리성 회복, 한국법제연구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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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xecutive Order 14275-Restoring Common Sense to Federal Procurement
제정일

2025. 4. 15.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령번호

Executive Order No. 14275
제어번호

TLAW1202600147

목차
연방 조달의 합리성 회복
제1조 목적 1
제2조 정책 3
제3조 정의 4
제4조 연방 조달 규정 개혁 4
제5조 기관 보충 규정의 FAR 정합화 5
제6조 규제 일몰 6
제7조 일반규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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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5.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5. 4. 15.	연방 조달의 합리성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75호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정부조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Public Procurement
몽골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자금으로의 물품, 공사 및 서비스 조달에 관한 법률	Төрийн болон орон нутгийн өмчийн хөрөнгөөр бараа, ажил, үйлчилгээ худалдан авах тухай
미국	명령	연방 계약의 상업적·경제적 효율성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71호	Executive Order 14271-Ensuring Commercial, Cost-Effective Solutions in Federal Contracts
미국	명령	조달 통합을 통한 낭비 제거 및 납세자 부담 절감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40호	Executive Order 14240-Eliminating Waste and Saving Taxpayer Dollars by Consolidating Procurement
미국	법률	계약분쟁법(1978)	Contract Disputes Act of 1978
미국	법률	재비츠-와그너-오데이법	Javits-Wagner-O'Day Act
미국	명령	미국 연방조달규정 [부분번역]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미국	법률	정보기술 획득에 대한 책임	Responsibility for Acquisi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미국	법률	공공계약에 관한 총칙 [부분번역]	Public Contracts
미국	명령	서스먼 갓프리 관련 위험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63호	Executive Order 14263-Addressing Risks From Susman Godfrey
미국	법률	정부계약분쟁법	Contracts Disputes Act of 1978
미국	명령	건설(시공) 및 건축(사) : 엔지니어 계약	Construction And Architect-Engineer Contracts
미국	법률	공계약법	Public Contract Act
미국	법률	연방조달청법 [부분번역]	Office of Federal Procurement Policy Act
에콰도르	법률	정부조달계약 기본법	Ley Organica del Sistema Nacional de Contratacion Publica
영국	법률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2012)	Public Services (Social Value) Act 2012
영국	법률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2012)	Public Services (Social Value) Act 2012
유럽연합	법률	공공분야 조달절차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4/18/Ec Of The Eurio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rch 2004 on the Coordination of Procedures for the Award of Public Works Contracts, Public Supply Contracts and Public Service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물, 에너지, 운송 및 우편서비스 조달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4/1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rch 2004 Coordinating the Procurement Procedures of Entities Operating in the Water, Energy, Transport and Postal Services Sectors
일본	법률	공공서비스 기본법	公共サービス基本法
일본	법률	공공서비스기본법	公共サービス基本法
일본	법률	공공서비스기본법	公共サービス基本法
일본	법률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公共工事の入札及び契約の適正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방위성 조달 장비품 등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	防衛省が調達する装備品等の開発及び生産のための基盤の強化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중앙예산단위 정부조달방식 변경 심사 관리 방법	财政部关于印发《中央预算单位变更政府采购方式审批管理办法》的通知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입찰응찰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정부조달 평가전문가 관리 방법	财政部关于印发《政府采购评审专家管理办法》的通知
중국	규칙	정부조달정보 배포 관리방법	政府采购信息发布管理办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전자 입찰방법	电子招标投标办法
중국	법률	입찰법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중국	법률	입찰법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중국	법률	입찰법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중국	법률	입찰공고 및 입찰법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중국	법률	입찰법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중국	법률	입찰법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중국	법률	입찰법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중국	법률	정부채구법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
중국	규칙	정부용역 구매 관리방법	政府购买服务管理办法
중국	규칙	정부조달 물품 및 용역 입찰투찰 관리방법	政府采购货物和服务招标投标管理办法
중국	규칙	정부조달 비입찰 조달방식 관리 방법	政府采购非招标采购方式管理办法
중국	규칙	정부조달 질의 및 이의제기 방법	政府采购质疑和投诉办法
케냐	법률	국가계약법	Government Contracts Act
태국	법률	2017년 정부 조달 및 물품 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จัดซื้อจัดจ้างและการบริหารพัสดุภาครัฐ พ.ศ. ๒๕๖๐
프랑스	명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기업 이외의 법인과의 계획계약에 관한 정령	Décret n° 83-32 du 21 janvier 1983 relatif aux contrats de plan entre l'Etat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ou des personnes morales autres que les entreprises publiques et privées
프랑스	명령	공공계약법전에 관한 정령	Décret n° 2006-975 du 1er août 2006 portant code des marchés publ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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