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위한 교육의 자유와 기회 확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91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미국
원법령명

Executive Order 14191-Expanding Educational Freedom and Opportunity for Families
제정/개정일

2025. 1. 29.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미국 [행정명령] 가족을 위한 교육의 자유와 기회 확대, 한국법제연구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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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xecutive Order 14191-Expanding Educational Freedom and Opportunity for Families
제정일

2025. 1. 29.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교육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법령번호

Executive Order No. 14191
제어번호

TLAW1202600165

목차
가족을 위한 교육의 자유와 기회확대
제1조 목적 1
제2조 정책 3
제3조 주 기반 K-12 교육 선택권을 지원하는 지침 3
제4조 재량적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의 자유 장려 3
제5조 저소득, 맞벌이 가정을 위한 기회 확대 4
제6조 군인 가족 지원 4
제7조 인디언 교육부(BIE)의 학교에 입학 가능한 어린이들을 위한지원 5
제8조 일반규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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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9.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5. 1. 29.	가족을 위한 교육의 자유와 기회 확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91호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및 주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Instituting a Conciliation and Good Offices Commission to be responsible for seeking a settlement of any disputes which may arise between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노르웨이	법률	초중고등학교 교육·훈련에 관한 법률	Lov om grunnskolen og den vidaregåande opplæringa
대만	법률	국민교육법	國民教育法
대만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대만	법률	사립고등학교 이상 학교 폐교 조례	私立高級中等以上學校退場條例
대만	법률	고급중등교육법	高級中等教育法
대만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대만	법률	고등학교 이하 교육 단계별 비학교형 실험교육 실시 조례	高級中等以下教育階段非學校型態實驗教育實施條例
대만	법률	학생생활지도법	學生輔導法
대만	법률	고등학교법	高級中學法
독일	법률	베를린 주 학교법	Schulgesetz für das Land Berlin
독일	법률	초등학생 전일제 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zur ganztägigen Förderung von Kindern im Grundschulalter
독일	명령	교과용도서 허가에 관한 시행령(바덴-뷔르템베르크주)	Verordnung des Kultusministeriums über die Zulassung von Schulbüchern
독일	명령	교과용도서 허가에 관한 시행령(바이에른주)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Lernmitteln
독일	법률	초등학교 연령 아동에 대한 전일제교육·돌봄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연방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Finanzhilfen des Bundes zum Ausbau ganztägiger Bildungs- und Betreuungsangebote für Kinder im Grundschulalter
독일	법률	초등학교 연령 아동에 대한 전일제교육·돌봄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연방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Finanzhilfen des Bundes zum Ausbau ganztägiger Bildungs- und Betreuungsangebote für Kinder im Grundschulalter
독일	명령	헤센주 교과서 및 디지털 교재의 승인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Schulbüchern und digitalen Lehrwerken
독일	법률	헤센주 학교법	Hessisches Schulgesetz
독일	법률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학교법 [부분번역]	Schulgesetz für Baden-Württemberg
몽골	법률	교육법	Боловсро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초중등 교육 교육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ГА, ДУНД БОЛОВСРО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협약학교법	Charter Schools Act of 1992
미국	명령	학부모, 주 정부 및 지역사회에 권한을 부여하여 교육 성과 향상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42호	Executive Order 14242-Improving Education Outcomes by Empowering Parents, States, and Communities
미국	명령	미국 역사에 대한 진실과 이성의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53호	Executive Order 14253-Restoring Truth and Sanity to American History
미국	법률	텍사스주 학교의 운영 및 학교 출석	Operation of Schools and School Attendanc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의무교육법 [부분번역]	Compulsory Education Law
미국	법률	교사 법적 책임보호	Teacher Liability Protection
미국	법률	상호교육 및 문화교류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of 1961
미국	법률	교육문화 상호교류법(1961)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of 1961
미국	법률	가족의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미국	법률	국가교육통계센터법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미국	명령	K-12 학제에서 급진적 세뇌 교육 종식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90호	Executive Order 14190-Ending Radical Indoctrination in K-12 Schooling
미국	법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강화와 개선 [부분번역]	Strengthening and Improvemen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미국	법률	목표 2000년 : 미국 교육법 [부분번역]	Goals 2000 : Educate America Act
미국	명령	상식적인 학교 징계 정책의 복원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80호	Executive Order 14280-Reinstating Commonsense School Discipline Policies
베트남	법률	베트남 교육법 [부분번역]	Luật Giáo dục
스웨덴	법률	학교법	Skollag (2010:800)
스웨덴	법률	교육법	Education Act
스페인	명령	마드리드지방 학교의 공생규정 수립에 관한 교육부령 15/2007.4.19	Decreto 15/2007, de 19 de abril, por el que se establece el marco regulador de la convivencia en los centros docentes de la Comunidad de Madrid
싱가포르	규칙	교육(학교)규정	Education (Schools) Regulations
싱가포르	법률	교육법	Education Act
아르헨티나	명령	공립학교 일반규칙	Reglamento General de Escuelas Públicas
아르헨티나	법률	국가교육에 관한 제26.206호 법률	Ley N° 26.206 Ley de Educación Nacional
아일랜드	법률	교육복지법	Education Welfare Act, 2000
아일랜드	법률	2000년도 교육(복지)법	Education Welfare Act, 2000
영국	법률	교육법(1997) [부분번역]	Education Act 1997
영국	법률	교육 및 감사에 관한 법률(2006)	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2006
영국	법률	교육감독법(2006) [부분번역]	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2006
영국	법률	교육법(1997) [부분번역]	Education Act 1997
영국	법률	아카데미법(2010)	Academies Act 2010
영국	법률	교육법(1944)	Education Act 1944
영국	법률	교육법(1944)	Education Act 1944
영국	법률	교육(학교)법 (1992)	Education (Schools) Act 1992
영국	법률	교육법(1976)	Education Act 1976
영국	법률	학교 수준 및 기본체계법(1998)	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
영국	법률	교육법 (1981)	Education Act 1981
영국	법률	1988년 교육개혁법 [부분번역]	Education Reform Act 1988
영국	법률	교육법 (1981)	Education Act 1981
오스트리아	법률	의무교육학교 경영원칙법	Pflichtschulerhaltungs-Grundsatz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의무교육법	Schulpflichtgesetz
이스라엘	법률	교육법	State Education Law
이스라엘	법률	의무교육법	Compulsory Education Law
일본	명령	중앙교육심의회령	中央教育審議会令
일본	명령	문부성저작교과서 제조원가계산규칙	文部省著作教科書製造原価計算規則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명령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부분번역]	学校教育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학교교육의 정보화 추진에 관한 법률	学校教育の情報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문부성저작교과서의 출판료산정규칙	文部省著作教科書の出版料算定規則
일본	명령	문부성저작교과서 출판자격심사 신청서규칙	文部省著作教科書出版資格審査申請書規則
일본	법률	교과서 발행에 관한 임시 조치법	教科書の発行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명령	교과서의 발행에 관한 임시 조치법 시행규칙	教科書の発行に関する臨時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문부성저작교과서의 출판권 등에 관한 법률	文部省著作教科書の出版権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문부성저작교과서의 출판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정령	文部省著作教科書の出版権等に関する法律の施行に関する政令
일본	법률	학교교육법	学校教育法
일본	법률	학교교육법 [부분번역]	学校教育法
일본	법률	학교교육법 [부분번역]	学校教育法
일본	법률	학교교육법	学校教育法
일본	법률	학교교육법 [부분번역]	学校教育法
일본	명령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령	教科用図書検定調査審議会令
일본	명령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령	教科用図書検定調査審議会令
일본	명령	교과용도서검정규칙	教科用図書検定規則
일본	명령	교과용도서검정규칙	教科用図書検定規則
일본	명령	소학교설치기준	小学校設置基準
일본	명령	중학교설치기준	中学校設置基準
일본	명령	고등학교설치기준	高等学校設置基準
일본	법률	의무교육비국고부담법	義務教育費国庫負担法
일본	법률	취학이 어려운 아동 및 생도와 관련된 취학 장려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관한 법률	就学困難な児童及び生徒に係る就学奨励についての国の援助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의무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중국	규칙	홍콩 교육 조례(제279장)	Education Ordinance(Chapter: 279)
중국	법률	의무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방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国防教育法
중국	명령	의무교육법 시행 세칙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자비 출국 유학 중개서비스 관리 규정	自费出国留学中介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자비 출국 유학 중개서비스 관리 규정 시행 세칙(시행)	自费出国留学中介服务管理规定实施细则(试行)
중국	규칙	중외합작 학교설립 잠정규정	中外合作办学暂行规定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규칙	초·중등 교재 편찬과 집필에 대한 심의선정 관리의 임시시행규칙	中小学教材编写审定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의무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태국	법률	1999년 국가교육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ศึกษา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๔๒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법률부 : 교육받을권리	I.I.I.I. Le droit à l'éducation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 대한 의무교육, 무상교육 및 수용에 관한 의무	I.I.I.III. L'obligation scolaire, la gratuité et l'accueil des élèves des écoles maternelles et élémentaires
프랑스	명령	프랑스 교육법 시행령 [부분번역]	V.I.II. Régime disciplinaire
프랑스	명령	교육고등자문회의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468 du 7 juin 1990 relatif au Conseil supérieur de l'éducation
프랑스	법률	교육법 [부분번역]	III.VII.I.IX.III. Contrôle administratif et financier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 의무교육에 관한 법	I.I.III.I. L'obligation scolaire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 학교생활[부분번역]	II.V. La vie scolaire
핀란드	법률	기본교육법	Perusopetuslaki
핀란드	법률	기초교육법 [부분번역]	Perusopetuslaki
핀란드	법률	기본교육법	Perusopetuslaki
핀란드	법률	고등학교법	Lukiolaki
핀란드	법률	기초교육법	Perusopetuslaki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교육법(1945)	Education Act 194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즈 주 교육법(1990) [부분번역]	Education Act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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