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상세검색
연도
상임위원회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화학적 훼손 및 외과적 훼손으로부터 아동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7호
-
-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
- 국가
- 미국
-
- 원법령명
- Executive Order 14187-Protecting Children from Chemical and Surgical Mutilation
-
- 제정/개정일
- 2025. 1. 28. 제정
-
-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미국 [행정명령] 화학적 훼손 및 외과적 훼손으로부터 아동 보호, 한국법제연구원, 2025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Executive Order 14187-Protecting Children from Chemical and Surgical Mutilation
-
- 제정일
- 2025. 1. 28.
-
- 법률구분
- 명령
-
- 국내관련법률
- 청소년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법령번호
- Executive Order No. 14187
-
- 제어번호
- TLAW1202600169
목차
- 목차
- 화학적 훼손 및 외과적훼손으로부터 아동 보호
- 제1조 정책 및 목적 1
- 제2조 정의 2
- 제3조 가짜 과학에 대한 의존 종식 3
- 제4조 화학적 훼손 및 외과적 훼손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5
- 제5조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추가 지침 5
- 제6조 트라이케어 7
- 제7조 보험사에 대한 요구 사항 7
- 제8조 법무부에 대한 지침 8
- 제9조 적절한 진도로 집행 10
- 제10조 가분 조항 10
- 제11조 일반규정 11
시간순보기
-
2025. 1. 28.한국법제연구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5. 1. 28. | 화학적 훼손 및 외과적 훼손으로부터 아동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7호 | 한국법제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네덜란드 | 법률 | 아동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 Wet van 24 oktober 2019 houdende de invoering van een zorgplicht ter voorkoming van de levering van goederen en diensten die met behulp van kinderarbeid tot stand zijn gekomen |
| 독일 | 법률 | 연소자근로보호법 [부분번역]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 제8권 아동·청소년 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 [부분번역]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2001년 4월 27일 아동·청소년지원법의 시행, 가정 지원 및 젊은이와 가정의 참여와 민주주의 교육 후원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Ausführung des Kinder- und Jugendhilfegesetzes, zur Unterstützung von Familien und zur Förderung der Beteiligung und Demokratiebildung junger Menschen und Familien (Jugendhilfe-, Familien- und Jugendfördergesetz - AG KJHG) in der Fassung vom 27. April 2001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명령 | 청소년 유해도서 배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Verordnung zur Durchfuhrüng des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
| 독일 | 법률 | 청소년 유해 간행물 반포에 관한 연방법 |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
| 독일 | 법률 | 청소년 유해도서 배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
| 독일 | 법률 | 방송과 텔레매체에서의 인간의 존엄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국가협약 |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
| 독일 | 법률 | 방송 및 원격매체에서 인간의 존엄성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주협약 |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
| 독일 | 법률 | 방송과 텔레미디어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주간협약 |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
| 독일 | 법률 | 노르트라인ㆍ베스트팔렌주 청소년 조례 | Gesetz zur Förderung der Jugendarbeit, der Jugendsozialarbeit und des erzieherischen Kinder- und Jugendschutzes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편의 개정법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보호법 [부분번역]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아동수당법 | Bundeskindergeld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아동수당법 | Bundeskindergeldgesetz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반포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und Medieninhalte |
| 독일 | 법률 |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법률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소년노동 보호법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근로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근로청소년 보호법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청소년 근로 보호법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법률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연소근로자보호법 [부분번역]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러시아 | 법률 |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인 국가 지원 조치에 관한 연방법 | The Federal Law On Additional Measures of State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
| 러시아 | 법률 |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 국가 지원조치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имеющих детей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25 온라인안전법 | Akta Keselamatan dalam Talian 2025 |
| 멕시코 | 법률 | 어린이 및 청소년 권리보호법 | Ley general de los derechos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
| 미국 | 법률 | 위스콘신주 아동법 [부분번역] | Children's Cod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쿠건법 | Coogan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쿠건법 | Coogan Act |
| 미국 | 법률 | 어린이의 건강과 관련해 공중보건서비스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 | Act to amend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with respect to children’s health |
| 미국 | 법률 | 시설 아동학대 방지법 | Stop Institutional Child Abuse Act |
| 미국 | 명령 | 미국의 아동과 가족을 위한 미래 육성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59호 | Executive Order 14359-Fostering the Future for American Children and Families |
| 미국 | 법률 | 아동 성착취 및 학대 처벌법 | Sexual Exploitation and Other Abuse of Children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
| 미국 | 법률안 | 뉴욕주 아동에 대한 중독성 콘텐츠 자동추천금지법안 | New York Stop Addictive Feeds Exploitation (SAFE) for Kids act |
| 미국 | 법률 | 아동학대피해자 | Victims of Child Abuse |
| 미국 | 법률 | 켄터키주 통합청소년법 [부분번역] | Unified Juvenile Code |
| 미국 | 법률 | 아동인터넷보호법 |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
| 벨기에 | 법률 | 청소년의 도덕유지에 관한 법률 | Loi sur la préservation morale de la jeunesse |
| 스웨덴 | 명령 |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Förordning (2007:1021) med instruktion för Barnombudsmannen |
| 스웨덴 | 법률 |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 Lag (1993:335) om Barnombudsman |
| 싱가포르 | 법률 | 아동발달공동저축법(2001) | Child Development Co-Savings Act 2001 |
| 아일랜드 | 법률 | 청소년 (고용) 보호법(1996) | Protection of Young Persons (Employment) Act, 1996 |
| 아일랜드 | 법률 | 아동가족청법(2013) | Child and Family Agency Act 2013 |
| 영국 | 법률 | 아동법(2004) | Children Act 2004 |
| 영국 | 법률 | 아동보호법 (1999) |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99 |
| 영국 | 법률 |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
| 영국 | 법률 | 아동법(2004) | Children Act 2004 |
| 영국 | 법률 | 아동법 (2004) | Children Act 2004 |
| 일본 | 법률 | 아동복지법 | 児童福祉法 |
| 일본 | 법률 | 아동복지법 | 児童福祉法 |
| 일본 | 법률 | 아동부양수당법 | 児童扶養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부양수당법 | 児童扶養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가정청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 こども家庭庁設置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미성년자 음주금지법 | 未成年者飲酒禁止法 |
| 일본 | 법률 | 미성년자 끽연금지법 | 未成年者喫煙禁止法 |
| 일본 | 법률 | 아동가정청설치법 | こども家庭庁設置法 |
| 일본 | 법률 | 아동기본법 | こども基本法 |
| 일본 | 법률 | 근로청소년 복지법 | 勤労青少年福祉法 |
| 일본 | 법률 | 청소년의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青少年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근로청소년 복지법 | 勤労青少年福祉法 |
| 일본 | 법률 | 청소년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 青少年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청소년의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青少年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
| 일본 | 법률 |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방지법 [부분번역]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중국 | 법률 | 미성년자 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未成年保护法 |
| 중국 | 규칙 | 가정기양관리판법 | 家庭寄养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미성년자의 인터넷 보호 조례 | 未成年人网络保护条例 |
| 캐나다 | 법률 | 앨버타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증진법 | Child, youth and family enhancement act |
| 콜롬비아 | 법률 | 사회적 위기와 폭력에 처한 소년의 사회복귀 및 사회적 포용 대책 채택 장려에 관한 법률 | Ley 1577 de 2012 (Septiembre 20) por medio de la cual se establecen estímulos tributarios y otros, con el fin de adoptar medidas especiales para la rehabilitación e inclusión social de jóvenes con alto grado de emergencia social, pandillismo y violencia juvenil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아동에 관한 법 [부분번역] | Кодекс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детях |
| 태국 | 법률 | 2003년 아동보호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เด็ก พ.ศ. ๒๕๔๖ |
| 프랑스 | 법률 | 청소년 대상 출판물에 관한 1949년 7월 16일 법률 제49-956호 | Loi n° 49-956 du 16 juillet 1949 sur les publications destinées à la jeunesse |
| 프랑스 | 법률 | 아동보호에 관한 2016년 3월 14일 제2016-297호 법률 | LOI n° 2016-297 du 14 mars 201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fant |
| 프랑스 | 법률 | 가정 폭력 피해 아동 및 공동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개선을 위한 2024년 3월 18일 법률 제2024-233호 | Loi n° 2024-233 du 18 mars 2024 visant à mieux protéger et accompagner les enfants victimes et covictimes de violences intrafamiliales |
| 프랑스 | 법률 | 아동의 초상권 보호를 위한 2024년 2월 19일 법률 제2024-120호 | Loi n° 2024-120 du 19 février 2024 visant à garantir le respect du droit à l’image des enfants |
| 프랑스 | 법률 | 디지털 성년 제도 도입 및 온라인 상의 혐오 방지에 관한 2023년 7월 7일 법률 제2023-566호 | Loi n° 2023-566 du 7 juillet 2023 visant à instaurer une majorité numérique et à lutter contre la haine en ligne |
| 프랑스 | 법률 | 미성년자 학대방지 및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 Loi n° 89-487 du 10 juillet 1989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s mauvais traitements à l'égard des mineurs et à la protection de l'enfance |
| 필리핀 | 법률 | 1997년 아동텔레비전법 | Children's Television Act of 1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