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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수자원 공급 및 특정 지역의 재난 대응 개선을 위한 긴급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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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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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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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Executive Order 14181-Emergency Measures To Provide Water Resources in California and Improve Disaster Response in Certai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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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5. 1. 2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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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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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미국 [행정명령] 캘리포니아의 수자원 공급 및 특정 지역의 재난 대응 개선을 위한 긴급 조치, 한국법제연구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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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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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Executive Order 14181-Emergency Measures To Provide Water Resources in California and Improve Disaster Response in Certai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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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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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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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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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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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Executive Order No. 1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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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600176
목차
- 목차
- 캘리포니아의 수자원 공급 및특정 지역의 재난 대응 개선을위한 긴급 조치
- 제1조 정책 1
- 제2조 파멸적인 캘리포니아 정책의 무효화 2
- 제3조 캘리포니아의 부실 관리에 따른 보조금 지급 중단 6
- 제4조 로스앤젤레스 가정 지원을 위한 추가 조치 8
- 제5조 노스캐롤라이나 가정 지원을 위한 추가 조치 9
- 제6조 일반규정 11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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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4.한국법제연구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5. 1. 24. | 캘리포니아의 수자원 공급 및 특정 지역의 재난 대응 개선을 위한 긴급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1호 | 한국법제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사용의 법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자원 공급법 | Water Services Act |
| 대만 | 법률 | 농경지수리법 | 農田水利法 |
| 독일 | 법률 | 연방 국민보호 재난지원법 |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
| 독일 | 명령 | Schleswig-Hostein 주정부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 Landesverordnung über Camping- und Wochenendplätze |
| 독일 | 명령 | 재난보호업무 규정 | Verordnung über den Katastrophenschutzdienst |
| 독일 | 법률 | 브레멘주 구조법 | Bremisches Hilfeleist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재난보호법 | Gesetz über den Katastrophenschutz |
| 독일 | 법률 | 국민보호법 |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재난구조대의 확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rweiterung des Katastrophenschutzes |
| 미국 | 법률 | 미국, 수자원 재정 및 혁신법 [부분번역] | Water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Act of 2014 |
| 미국 | 법률 | 물 보존법 | Water Conservation |
| 미국 | 법률 | 재난구호법 | Disaster Relief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국가비상관리 |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
| 미국 | 법률 | 국토안보조직 [부분번역] | Homeland Security Organization |
| 미국 | 법률 | 주정부, 지방정부 및 부족정부와의 협력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국토안보법(2002)」 개정법 | State and Local Government Cybersecurity Act of 2021 |
| 미국 | 법률 | 국토안보법 |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
| 미국 | 명령 | 컬럼비아 특별구의 안전 확보 및 경관 개선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52호 | Executive Order 14252-Making the District of Columbia Safe and Beautiful |
| 미국 | 명령 |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대비태세를 통한 효율성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39호 | Executive Order 14239-Achieving Efficiency Through State and Local Preparedness |
| 미국 | 명령 | 연방재난관리청 평가 위원회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0호 | Executive Order 14180-Council To Assess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
| 미국 | 명령 | 연방재난관리청 검토위원회의 존속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78호 | Executive Order 14378-Continuance of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Review Council |
| 미국 | 법률 | 재해구조 | Disaster Relief |
| 미국 | 법률 | 재해구호 | Disaster Relief |
| 미국 | 명령 | 주 및 지방 정부의 로스앤젤레스 산불 재해 복구 실패에 대한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77호 | Executive Order 14377-Addressing State and Local Failures To Rebuild Los Angeles After Wildfire Disasters |
| 미국 | 법률 | 미국 구제법(2025) | American Relief Act, 2025 |
| 미국 | 법률 | 포스트-카트리나 위기관리 개혁법(2006) | Post-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 of 2006 |
| 미국 | 명령 | 컬럼비아 특별구 범죄 비상사태 선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33호 | Executive Order 14333-Declaring a Crime Emergency in the District of Columbia |
| 미국 | 법률 |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법 |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of 1986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 강 관리 프로그램 | Colorado River Management Program |
| 미얀마 | 법률 | 수자원 및 강 보존법 | ရေအရင်းအမြစ်နှင့် မြစ်ချောင်းများ ထိန်းသိမ်းရေးဥပဒေ |
| 브루나이 | 법률 | 2006 재난관리법 | Perintah Pengurusan Bencana, 2006 |
| 알제리 | 법률 | 녹지의 개발, 보호 및 관리에 대한 2007년 5월 13일자 (이슬람력 1428년 Rabie Ethani 25일) 법률 07-06호 | Loi n°2007-06 du 25 Rabie Ethani 1428 correspondant au 13 mai 2007 relative à la gestion, à la protection et au développement des espaces verts |
| 알제리 | 법률 | 수자원 환경 규정에 대한 1983년 7월 16일자 법률 제 83-17호 | Loi n° 83-17 du 16 juillet 1983 portant code des eaux |
| 영국 | 법률 | 수법(1983) | Water Act 1983 |
| 영국 | 법률 | 수자원법 | Water Resources Act 1991 |
| 영국 | 법률안 | 공공대변인 및 책임 법안 | Public Advocate and Accountability Bill |
| 인도네시아 | 법률 | 수자원법(2004)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2004 Tentang Sumber Daya Air |
| 일본 | 법률 |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부담법 | 公共土木施設災害復旧事業費国庫負担法 |
| 일본 | 법률 | 재해대책기본법 | 災害対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재해대책기본법 | 災害対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재해 대책 기본법 | 災害対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재해대책기본법 | 災害対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재해대책기본법 | 災害対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재해대책기본법 | 災害対策基本法 |
| 중국 | 법률 | 돌발사건대응법 | 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 |
| 칠레 | 법률 | 수법(1981) | Codigo de Aguas |
| 칠레 | 법률 | 칠레 수자원법 | Codigo de Aguas |
| 캐나다 | 법률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방 기본 계획법 | Federal Framework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ct |
| 태국 | 법률 | 2018 수자원법[부분번역]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ทรัพยากรน้ำ พ.ศ. ๒๕๖๑ |
| 페루 | 법률 | 국가재난위험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법률 | Ley que crea el Sistema Nacional de Gestión del Riesgo de Desastres (SINAGERD) |
| 프랑스 | 법률 | 천재지변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 Loi n° 82-600 du 13 juillet 1982 relative à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catastrophes naturelles |
| 필리핀 | 법률 | 2010년 재난 위험 경감 및 관리법 | Philippine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Act of 2010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Queensland주 Gold Coast City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 Council of the City of Gold Coast Subordinate Local Law No. 16.6 (Camping Areas) 200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재해대비기금법(2019) | Disaster Ready Fund Act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