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 해방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54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미국
원법령명

Executive Order 14154-Unleashing American Energy
제정/개정일

2025. 1. 20.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미국 [행정명령] 미국 에너지 해방, 한국법제연구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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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xecutive Order 14154-Unleashing American Energy
제정일

2025. 1. 20.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에너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Executive Order No. 14154
제어번호

TLAW1202600186

목차
미국의 에너지 해방
제1조 배경 1
제2조 정책 2
제3조 국내 에너지 자원 개발에 잠재적으로 부담을 주는 모든 기관의 조치에 대한 즉각적인 검토 5
제4조 특정 대통령령 및 규제 조치의 철회 및 수정 7
제5조 효율적인 허가를 통한 에너지 우위 확보 11
제6조 환경 분석의 정확성 우선화 13
제7조 그린 뉴딜의 종료 17
제8조 미국의 국가 안보 보호 19
제9조 미국의 광물 지배력 회복 22
제10조 일반규정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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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0.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5. 1. 20.	미국 에너지 해방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54호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2000 에너지효율 및 보전법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ct 2000
대만	법률	에너지관리법	能源管理法
대만	법률	에너지관리법	能源管理法
대만	법률	전기사업법	電業法
독일	법률	전기 및 가스 공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lektrizitäts- und Gasversorgung
독일	법률	전기 및 가스공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lektrizitäts- und Gasversorgung
독일	법률	전선 증설에 관한 법률	Gesetz zum Ausbau von Energieleitungen
독일	법률	연방수요계획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undesbedarfsplan
독일	법률	장치의 전자기 적합성 관련 법률	Law concerning the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Apparatus of 18 September 1998
독일	법률	지능형 전력망의 측정포인트 운영 및 데이터 통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Messstellenbetrieb und die Datenkommunikation in intelligenten Energienetzen
독일	법률	열병합발전의 유지, 현대화 및 확충에 관한 법률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독일	법률	열병합에너지 보존, 현대화, 확대를 위한 법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독일	법률	열병합 발전의 유지, 현대화, 확대 법안	Act for the Retention, Modernisation and Expansion of Combined Heat and Power
독일	법률	열병합발전의 유지, 개조, 추가건설을 위한 법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독일	법률	전기세법	Stromsteuergesetz
독일	법률	전기전자법령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독일	법률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독일	법률	전기 및 가스 공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lektrizitäts- und Gasversorgung
독일	법률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수입장애 또는 수입중단시의 에너지공급확보를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Mineralöl oder Erdgas
독일	명령	전기 공급망의 기술적 안정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명령	Verordnung zur Gewährleistung der technischen Sicherheit und Systemstabilität des Elektrizitätsversorgungsnetzes
독일	법률	석유, 석유제품 또는 천연가스의 수입에 위험이나 장애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의 에너지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Erdöl, Erdölerzeugnissen oder Erdgas
독일	법률	1975年西獨에너지 確保法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Erdöl, Erdölerzeugnissen oder Erdgas
독일	법률	독일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관한 법률	Gesetz zur Steigerung der Energieeffizienz in Deutschland
독일	법률	전기요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inführung einer Strompreisbremse
멕시코	법률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에 관한 법률	Ley para el Aprovechamiento Sustentable de la Energía
몽골	법률	에너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ЭРЧИМ ХҮЧНИЙ ТУХАЙ
미국	법률	에너지공급 및 환경조정법	Energy Supply and Environmental Coordination Act of 1974
미국	법률	국가에너지보존정책법 [부분번역]	National Energy Conservation Policy Act
미국	법률	에너지성 조직법	Department of Energy Organization Act
미국	법률	에너지 기반시설	Energy Infrastructure
미국	법률	에너지 기반시설	Energy Infrastructure
미국	명령	알래스카의 놀라운 자원 잠재력 활용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53호	Executive Order 14153-Unleashing Alaska's Extraordinary Resource Potential
미국	명령	주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부터 미국 에너지 산업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60호	Executive Order 14260-Protecting American Energy From State Overreach
미국	법률	에너지법 2020	Energy Act of 2020
미국	법률	주간 통상에 참여하는 전기사업자의 규정 [부분번역]	Regulation of Electric Utility Companies Engaged in Interstate Commerce
미국	명령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56호	Executive Order 14156-Declaring a National Energy Emergency
미국	법률	이산화탄소 운송 기반시설의 재정 및 혁신	Carbon Dioxid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미국	명령	국가 에너지 우위 위원회 설립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13호	Executive Order 14213-Establishing the National Energy Dominance Council
미국	법률	국가 에너지 정책 및 프로그램 [부분번역]	National Energy Policy and Programs
미국	명령	미국 전력망의 신뢰성 및 보안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62호	Executive Order 14262-Strengthening the Reliability and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Electric Grid
미국	법률	저소득 가구 에너지 지원	Low-Income Energy Assistance
미국	명령	텍사스주 종합에너지지원사업	Comprehensive Energy Assistance Program
베트남	명령	발전 서비스 단가 결정 방법, 전력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전기요금 산정 원칙, 전기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phương pháp xác định giá dịch vụ phát điện; nguyên tắc tính giá điện để thực hiện dự án điện lực; nội dung chính của hợp đồng mua bán điện
스위스	법률	에너지법	Energiegesetz
알제리	법률	전기 및 수송관을 통한 가스 유통에 관한 법률	Loi n° 02-01 du 22 Dhou El Kaada 1422 correspondant au 5 février 2002 relative à l'électricité et à la distribution du gaz par canalisations
영국	법률	에너지법 (1976)	Energy Act 1976
영국	법률	전기(공급)법(1926) [부분번역]	Electricity (Supply) Act 1926
영국	법률	전기법 (1989) [부분번역]	Electricity Act 1989
영국	법률	에너지법 (1983)	Energy Act 1983
영국	법률	에너지법(2023)	Energy Act 2023
영국	법률	에너지법(2023)	Energy Act 2023
영국	법률	에너지법(2010)	Energy Act 2010
영국	법률	에너지법(2008)[부분번역]	Energy Act 2008
영국	법률	에너지 가격법(2022)	Energy Prices Act 2022
오스트리아	법률	케른텐주의 전기관리법	Kärntner Elektrizitäts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그린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 생산 지원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Bundesgesetz über die Förderung der Elektrizitätserzeugung aus erneuerbaren Energieträgern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입법지침 2010/31/EU	Directive 2010/3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유럽연합	법률	건물 에너지 성능에 관한 제2010/31/EU호 지침	Directive 2010/3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입법지침 2012/27/EU	Directive 2012/2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Energy Efficiency, Amending Directives 2009/125/EC and 2010/30/EU and Repealing Directives 2004/8/EC and 2006/32/EC
유럽연합	법률	역내전력시장 공통규칙 및 지침 제2003/54/EC호의 폐지에 관한 2009년 7월 13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9/72/EC호	Directive 2009/7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Electricity and Repealing Directive 2003/54/EC
인도	법률	전기법 2003	The Electricity Act, 2003
인도	법률	에너지보전법(2001)	The Energy Conservation Act, 2001
인도네시아	법률	에너지에 관한 법률 2007년 제30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0 Tahun 2007 Tentang Energi
일본	법률	에너지정책기본법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일본	법률	탈탄소 사회 실현을 향한 전기공급체제 확립을 위한 전기사업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脱炭素社会の実現に向けた電気供給体制の確立を図るための電気事業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일본	명령	원자력발전시설 해체 준비금에 관한 성령	原子力発電施設解体引当金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에너지정책기본법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일본	법률	전기사업법	電気事業法
일본	법률	열공급사업법	熱供給事業法
일본	법률	에너지정책기본법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일본	법률	전기사업법	電気事業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	中华人民共和国能源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	中华人民共和国能源法
중국	법률	전력법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중국	법률	전력법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중국	명령	전력망 통제 관리조례	电网调度管理条例
중국	명령	전력공급과 사용조례	电力供应与使用条例
중국	명령	민용건축물 에너지절약 조례	民用建筑物节能条例
카자흐스탄	법률	2004년 7월 9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력에 관한 법률 제588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9 июля 2004 года № 588-II Об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е
카타르	법률	2024년 제13호 공공전기 및 수도시설보호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رقم (13) لسنة 2024 بشأن حماية المنشآت الكهربائية والمائية العامة
키르기스스탄	법률	에너지법	ЗАКОН Об энергетике
태국	법률	1992년 에너지 개발 및 장려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พัฒนาและส่งเสริมพลังงาน พ.ศ. ๒๕๓๕
프랑스	명령	에너지법전 : 에너지바우처	I.II.V.I. Le chèque é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판매 [부분번역]	IV.IV. La commercialisa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관련 규정 [부분번역]	III.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électricité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송전 및 배전	III.II. Le transport et la distribu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망 접근 및 연결	III.IV. l'acces et le raccordement aux reseaux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절약인증서	II.II. Les certificats d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생산	III.I. La produc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절약인증서 [부분번역]	II.II. Les Certificats d'Economies d'E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국가의 역할	I.IV. Le role de l'etat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규제위원회	I. III. La commission de regulation de l'e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규제위원회	I. III. La commission de regulation de l'e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공공서비스 의무와 소비자 보호	I.II. Les obligations de service public et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생산	III.I. La produc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판매	III.III. La commercialisa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부분번역]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국가의 역할	I.IV. Le role de l'etat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사용 관련 조항	III. V.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utilisation de l'electricit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절약인증서	II.II. Les certificats d'économies d'énergie
필리핀	법률	에너지 효율 및 보전법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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