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및 특정 암호자산의 이체에 수반되는 정보에 관한 규정(Regulation (EU) 2023/1113)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3/11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information accompanying transfers of funds and certain crypto-assets,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5/849
제정/개정일

2023. 5. 31.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유럽연합 자금 및 특정 암호자산의 이체에 수반되는 정보에 관한 규정, 한국법제연구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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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gulation (EU) 2023/11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information accompanying transfers of funds and certain crypto-assets,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5/849
제정일

2023. 5. 3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Regulation (EU) 2023/1113
제어번호

TLAW1202600247

목차
자금 및 특정 암호자산의 이체에 수반되는 정보에 관한 규정(Regulation (EU) 2023/1113)
제1장 대상, 적용범위 및 정의 46
제1조 대상 46
제2조 범위 47
제3조 정의 51
제2장 지급서비스제공자의 의무 59
제1절 지급인의 지급서비스제공자의 의무 59
제4조 자금 이체에 수반되는 정보 60
제5조 유럽연합 내 자금 이체 63
제6조 유럽연합 외부로의 자금 이체 65
제2절 수취인의 지급서비스제공자의 의무 67
제7조 지급인 또는 수취인 정보의 누락 탐지 68
제8조 지급인 또는 수취인 정보가 누락되거나 불완전한 자금 이체 71
제9조 평가 및 보고 74
제3절 중개 지급서비스제공자의 의무 74
제10조 이체에 수반되는 지급인 및 수취인 정보의 보관 74
제11조 지급인 또는 수취인 정보의 누락 탐지 75
제12조 지급인 또는 수취인 정보가 누락된 자금 이체 77
제13조 평가 및 보고 79
제3장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의 의무 79
제1절 송금인의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의 의무 80
제14조 암호자산 이체에 수반되는 정보 80
제15조 암호자산의 일괄 파일 이체 85
제2절 수취인의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의 의무 86
제16조 송금인 또는 수취인 정보의 누락 탐지 86
제17조 송금인 또는 수취인에 관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불완전한 암호자산 이체 88
제18조 평가 및 보고 91
제3절 중개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의 의무 91
제19조 이체에 수반되는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정보의 보관 91
제20조 송금인 또는 수취인 정보의 누락 탐지 92
제21조 송금인 또는 수취인에 관한 정보가 누락된암호자산 이체 93
제22조 평가 및 보고 95
제4장 지급서비스제공자 및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에 적용되는 공통 조치 96
제23조 제한조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 정책, 절차및 통제 96
제5장 정보, 데이터 보호 및 기록 보관 97
제24조 정보 제공 97
제25조 데이터 보호 97
제26조 기록 보관 100
제27조 관할 당국 간의 협력 102
제6장 제재 및 모니터링 102
제28조 행정제재 및 조치 102
제29조 특정 조항 107
제30조 제재 및 조치의 공표 108
제31조 관할 당국에 의한 제재 및 조치의 적용 109
제32조 위반사항의 신고 109
제33조 모니터링 110
제7장 집행 권한 111
제34조 위원회 절차 111
제8장 예외 112
제35조 유럽연합의 영토에 속하지 않는 국가 및 지역과의 협정 112
제9장 기타 조항 115
제36조 지침 115
제37조 검토 117
제10장 최종 조항 120
제38조 지침(EU) 제2015/849호의 개정 120
제39조 폐지 133
제40조 발효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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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31.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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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3. 5. 31.	자금 및 특정 암호자산의 이체에 수반되는 정보에 관한 규정(Regulation (EU) 2023/1113)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 거래로 의심되는 예금계좌에 대한 은행관리법	銀行對疑似不法或顯屬異常交易之存款帳戶管理辦法
미국	법률	지니어스법	GENIUS Act
미국	법률안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규제와 기타 목적을 위한 법안	A bill to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payment stablecoins, and for other purposes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payment stablecoin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명령	책임성을 갖춘 디지털자산의 개발 보장	Ensuring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
미국	명령	일부 무슬림 형제단 지부의 외국 테러조직 및 특별 지정 국제테러리스트 지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62호	Executive Order 14362-Designation of Certain Muslim Brotherhood Chapters as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and Specially Designated Global Terrorists
미국	법률	지니어스법	GENIUS Act
스위스	법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kämpfung der Geldwäscherei und der Terrorismusfinanzierung
인도네시아	법률	인도네시아공화국 상품선물거래에 관한 법률 1997년 제32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2 Tahun 1997 Tentang PerdaganganBerjangka Komoditi
인도네시아	명령	선물거래소에서의 암호자산 실물시장 운영을 위한 기술 조항을 다루는 상품선물거래규제청 규정 2019년 제5호	Peraturan Badan Pengawas Perdagangan Berjangka Komoditi Nomor 5 Tahun 2019 Tentang Ketentuan Teknis Penyelenggaraan Pasar Fisik Aset Kripto di Bursa Berjangka
일본	명령	가상통화교환업자에 관한 내각부령	仮想通貨交換業者に関する内閣府令
중국	규칙	금융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金融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법률	돈세탁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洗钱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돈세탁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洗钱法
중국	규칙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区块链信息服务管理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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