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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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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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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旅行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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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2. 6.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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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2022년 6월 17일 법률 제68호에 의한 개정사항 중 2025년 6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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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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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여행업법(旅行業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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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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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旅行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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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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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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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관광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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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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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6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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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600267
목차
- 목차
- 「여행업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 (목적) 1
- 제2조 (정의) 1
- 제2장 여행업 등 4
- 제1절 여행업 및 여행업자대리업 4
- 제3조 (등록) 4
- 제4조 (등록의 신청) 4
- 제5조 (등록의 실시) 5
- 제6조 (등록의 거부) 5
- 제6조의 2 (등록의 유효기간) 7
- 제6조의 3 (유효기간의 갱신등록) 7
- 제6조의 4 (변경등록 등) 8
- 제7조 (영업보증금의 공탁) 9
- 제8조 (영업보증금액 등) 9
- 제9조 (영업보증금의 추가 공탁 등) 11
- 제10조 (거래액의 보고) 12
- 제11조 (여행업자대리업자의 사업 개시) 12
- 제11조의 2 (여행업무취급관리자의 선임) 12
- 제11조의 3 (여행업무취급관리자시험) 15
- 제12조 (요금 게시) 16
- 제12 조의 2 (여행업약관) 16
- 제12 조의 3 (표준여행업약관) 17
- 제12 조의 4 (거래조건의 설명) 17
- 제12 조의 5 (서면의 교부) 18
- 제12 조의 5의2 (여행업무취급관리자증명서 제시) 19
- 제12 조의 6 (외무원의 증명서 휴대 등) 19
- 제12 조의 7 (기획여행 광고) 20
- 제12 조의 8 (과대광고의 금지) 20
- 제12 조의 9 (표지의 게시) 21
- 제12 조의 10 (기획여행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조치) 21
- 제12 조의 11 (여행일정관리업무 담당자) 21
- 제12 조의 12 (등록연수기관의 등록) 22
- 제12조의13 (결격조항) 22
- 제12 조의 14 (등록기준 등) 22
- 제12 조의 15 (등록의 갱신) 23
- 제12 조의 16 (여행일정관리연수업무의 실시와 관련된 의무) 23
- 제12 조의 17 (등록사항 변경신고) 23
- 제12 조의 18 (여행일정관리연수 업무규정) 24
- 제12 조의 19 (업무의 휴·폐지) 24
- 제12 조의 20 (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24
- 제12 조의 21 (적합명령) 25
- 제12 조의 22 (개선명령) 25
- 제12 조의 23 (등록의 취소 등) 26
- 제12 조의 24 (장부의 기재) 26
- 제12 조의 25 (보고의 요구) 26
- 제12 조의 26 (현장검사) 26
- 제12 조의 27 (관광청장관의 여행일정관리 연수업무의 실시) 27
- 제12 조의 28 (공시) 27
- 제13 조 (금지행위) 28
- 제14 조 (명의이용 등의 금지) 29
- 제14 조의 2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여행업자의 대리) 29
- 제14 조의 3 (여행업자대리업자의 여행업무 등) 30
- 제15 조 (사업의 폐지 등) 31
- 제15 조의 2 (여행업자대리업 등록의 실효) 31
- 제16 조 (영업보증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등) 32
- 제17 조 (영업보증금의 환급) 33
- 제18 조 (영업보증금 부족액의 공탁 등) 33
- 제18 조의 2 (영업보증금의 보관 변경 등) 34
- 제18 조의 3 (업무개선명령) 34
- 제19 조 (등록의 취소 등) 35
- 제20 조 (등록의 말소 등) 36
- 제21 조 (여행업자등록부 등의 열람) 37
- 제22 조 (수수료) 37
- 제2절 여행서비스수배업 38
- 제23 조 (등록) 38
- 제24 조 (등록의 신청) 38
- 제25 조 (등록의 실시) 38
- 제26 조 (등록의 거부) 38
- 제27 조 (변경신고 등) 39
- 제28 조 (여행서비스수배업무취급관리자의 선임) 40
- 제29 조 (준용) 42
- 제30 조 (서면의 교부) 43
- 제31 조 (금지행위) 44
- 제32 조 (명의이용 등의 금지) 44
- 제33 조 (여행서비스수배업무 등의 위탁) 44
- 제34 조 (여행업자 등의 여행 서비스 수배 대리 등) 45
- 제35 조 (사업의 폐지 등) 45
- 제36 조 (업무개선명령) 45
- 제37 조 (등록의 취소 등) 46
- 제38 조 (등록의 말소) 46
- 제39 조 (여행서비스수배업자등록부의 열람) 47
- 제40 조 (수수료) 47
- 제3장 여행업협회 47
- 제41조 (지정) 47
- 제42 조 (업무) 48
- 제43 조 (사원의 자격 및 가입) 49
- 제44 조 (사원의 가입 및 탈퇴의 보고) 49
- 제45 조 (고충 해결) 50
- 제46 조 (여행업무 및 여행서비스수배업 무 연수) 50
- 제47 조 (변제업무보증금의 공탁) 51
- 제48 조 (변제업무보증금의 환급) 51
- 제49 조 (변제업무보증금분담금의 납부 등) 52
- 제50 조 (환급충당금의 납부 등) 53
- 제51 조 (변제업무보증금의 회수 등) 54
- 제52 조 (변제업무보증금준비금) 55
- 제53 조 (영업보증금의 공탁 면제) 56
- 제54 조 (보증사원이 된 경우 영업보증금 의 환급 등) 56
- 제55 조 (보증사원의 여행업약관 기재사항) 57
- 제56 조 (변제업무규약의 인가) 57
- 제57 조 (사업계획 등) 58
- 제58 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59
- 제59 조 (감독명령) 59
- 제60 조 (지정의 취소) 59
- 제61 조 (지정의 취소 등의 경우의 영업 보증 금의 공탁 등) 60
- 제62 조 (지정의 취소 등의 경우의 변제 업무) 60
- 제63 조 (지정의 취소 등의 경우의 변제 업무보증금 등의 교부) 62
- 제4장 잡칙 62
- 제64 조 (의견 청취) 62
- 제65 조 (청문의 특례) 63
- 제66 조 (경과조치) 64
- 제67 조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 64
- 제68 조 (단체의 신고) 64
- 제69 조 (시험사무의 대행) 64
- 제70 조 (보고요구 및 현장검사) 66
- 제71 조 (법령위반행위를 한 자의 성명 등의 공표) 67
- 제72 조 (소비자청 장관에 대한 자료 제공 등) 68
- 제73 조 (국토교통성령으로의 위임) 68
- 제5장 벌칙 68
- 제74 조 68
- 제75 조 69
- 제76 조 69
- 제77 조 69
- 제78 조 70
- 제79 조 70
- 제80 조 72
- 제81 조 72
- 제82 조 73
- 제83 조 73
- 부칙 73
시간순보기
-
1986. 12. 4.한국관광공사
-
2019. 6. 14.국회도서관
-
2017. 6. 2.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86. 12. 4. | 여행업법 | 한국관광공사 |
| 개정 | 2019. 6. 14. | 여행업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7. 6. 2. | 여행업법 [부분번역]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풍경특정구역 관리규칙 | 風景特定區管理規則 |
| 대만 | 명령 | 관광문학예술작품장려법 | 觀光文學藝術作品獎勵辦法 |
| 말레이시아 | 법률 | 1992 관광산업법 [부분번역] | Akta Industri Pelancongan (Pindaan) 2002 |
| 미국 | 법률 | 국가관광정책법 | National Tourism Policy |
| 싱가포르 | 규칙 | 관광가이드 자격 및 관리에 관한 법 | Tourist Promotion (Licensing and Control of Tourist Guides) Regulations |
| 싱가포르 | 법률 | 호텔법 | Hotel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여행사법 | Travel Agents Act |
| 영국 | 법률 | 관광개발법(1969) | Development of Tourism Act 1969 |
| 이탈리아 | 규칙 | 베니스시 관광세 규정 | Regolamento dell'Imposta di Soggiorno nella città di Venezia |
| 인도네시아 | 법률 | 관광법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2 Tahun 2009 Tentang Kepariwisataan |
| 일본 | 법률 | 지역 전통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에 의한 관광 및 특정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地域伝統芸能等を活用した行事の実施による観光及び特定地域商工業の振興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역 전통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에 의한 관광 및 특정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地域伝統芸能等を活用した行事の実施による観光及び特定地域商工業の振興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제관광진흥회법 | 国際観光振興会法 |
| 일본 | 법률 | 관광권의 정비에 의한 관광여객의 내방 및 체재의 촉진에 관한 법률 | 観光圏の整備による観光旅客の来訪及び滞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제관광호텔정비법 | 国際観光ホテル整備法 |
| 일본 | 법률 | 통역안내사법 | 通訳案内士法 |
| 일본 | 법률 | 통역안내업법 | 通訳案内業法 |
| 일본 | 법률 | 생태관광(에코투어리즘) 추진법 | エコツーリズム推進法 |
| 일본 | 법률 | 관광입국추진기본법 | 観光立国推進基本法 |
| 일본 | 법률 | 외국인관광여객의 여행 편의 등의 촉진에 의한 국제 관광의 진흥에 관한 법률 | 外国人観光旅客の旅行の容易化等の促進による国際観光の振興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관광발전계획관리방법 | 旅游发展规划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중국공민 해외여행 관리법 | 中国公民出国旅游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여유법 | 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
| 중국 | 명령 | 여행사 조례 | 旅行社条例 |
| 중국 | 명령 | 중국 공민 출국여유 관리방법 | 中国公民出国旅游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관광가이드 관리 조례 | 导游人员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여행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여행법 | 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여행법 | 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
| 중국 | 명령 | 여행사 관리조례 [부분번역] | 旅行社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여행사조례 실시세칙 | 旅行社条例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베이징시 관광관리조례 | 北京市旅游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여행사조례 실시세칙 | 旅行社条例实施细则 |
| 캄보디아 | 법률 | 관광법 | Law on Tourism |
| 태국 | 법률 | 1979년 콘도미니엄법 [부분번역]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คารชุด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1979년 콘도미니엄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คารชุด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2008년 국가관광정책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นโยบาย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๕๑ |
| 프랑스 | 법률 | 레지옹의 관광조직에 관한 법률 | Loi n° 87-10 du 3 janvier 1987 relative à l'organisation régionale du tourisme |
| 프랑스 | 명령 | 전국관광위원회 신설에 관한 정령 | Décret n° 86-201 du 11 février 1986 portant création du Conseil national du tourisme |
| 프랑스 | 명령 | 관광여행사 및 여행자 숙박시설의 영업활동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7-363 du 28 mars 1977 pris en application de l'article 14 de la loi n° 75-627 du 11 juillet 1975 fixant les conditions d'exercice des activités relatives à l'organisation de voyages ou de séjours |
| 프랑스 | 명령 | 관광메달신설에 관한 정령 | Décret n° 89-693 du 21 septembre 1989 instituant la médaille du tourisme |
| 프랑스 | 명령 | 관광회계위원회신설에 관한 정령 | Décret n° 88-487 du 29 avril 1988 portant création d'une commission des comptes du tourisme |
| 프랑스 | 법률 | 관광분야 권한분배에 관한 법률 | Loi n° 92-1341 du 23 décembre 1992 portant répartition des compétences dans le domaine du tourisme |
| 프랑스 | 법률 | 여행 또는 숙박의 기획 및 판매에 대한 영업행위조건에 관한 법률 | Loi n° 92-645 du 13 juillet 1992 fixant les conditions d'exercice des activités relatives à l'organisation et à la vente de voyages ou de séjours |
| 프랑스 | 법률 | 여행사업 수행조건을 정하는 법률 | Loi n° 92-645 du 13 juillet 1992 fixant les conditions d'exercice des activités relatives à l'organisation et à la vente de voyages ou de séjours |
| 필리핀 | 명령 | 필리핀오락도박공사(PAGCOR)의 독점권 및 권한에 관한 대통령령 제1067-A호, 제1067-B호, 제1067-C호, 제1399호 및 제1632호를 통합·개정한 대통령령 | Consolidating and Amending Presidential Decree Nos. 1067-A, 1067-B, 1067-C, 1399 and 1632, Relative to the Franchise and Powers of the 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PAGC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