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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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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튀르키예(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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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Basın Kanu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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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2. 10.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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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튀르키예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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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언론법(BASIN KANUNU),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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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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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Basın Kanu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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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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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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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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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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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7418
-
- 제어번호
- TLAW1202600270
목차
- 목차
- 「언론법」
-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1
- 제2조 정의 1
- 제3조 언론의 자유 3
- 제4조 필수 정보 3
- 제5조 책임관리자 4
- 제6조 정기간행물 소유자 4
- 제7조 신고서 제출 5
- 제8조 신고서 검토 5
- 제9조 정기간행물 소유자의 권리 상실 7
- 제10조 제출 및 보존 의무 7
- 제11조 형사책임 8
- 제12조 보도 출처 8
- 제13조 법적 책임 8
- 제14조 정정 및 답변 9
- 제15조 필수 정보의 미표시 11
- 제16조 중지된 간행물 발행의 재개 11
- 제17조 12
- 제18조 정정문 및 답변문의 미게재 12
- 제19조 사법방해 12
- 제20조 13
- 제21조 13
- 제22조 인쇄물 방해, 파손 및 훼손 13
- 제23조 정기간행물 유통 14
- 제24조 재게재 14
- 제25조 압수, 유통 및 판매 금지 15
- 제26조 소송기간 16
- 제27조 관할법원 및 재판절차 17
- 제28조 자유형 전환 금지 17
- 제29조 송달 17
- 제30조 효력을 상실한 규정 17
- 부칙 제1조 기자증 신청, 자격 및 종류 17
- 부칙 제2조 기자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 18
- 부칙 제3조 기자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요건 19
- 부칙 제4조 기자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 언론 인의 요건 20
- 부칙 제5조 기자증위원회 21
- 부칙 제6조 기자증의 취소사유 22
- 부칙 제7조 기자증 취소의 결과 23
- 부칙 제8조 별도의 규정 23
- 잠정조항 제1조 23
- 잠정조항 제2조 24
- 잠정조항 제3조 24
- 잠정조항 제4조 24
- 효력 24
- 시행 24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노르웨이 | 법률 | 언론소유법 | Lov om eierskap i medier |
| 노르웨이 | 명령 | 일간 신문의 제작 보조에 관한 시행령 | Regulations concerning production grants for daily newspapers |
| 미국 | 법률 | 신문보호법 | Newspaper Preservation Act |
| 미국 | 법률안 | 온라인 콘텐츠 발행인이 콘텐츠의 배포 조건에 관해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과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임시 면책조항을 정하기 위한 법안 | A bill to provide a temporary safeharbor for publishers of onlinecontent to collectivelynegotiate with dominant onlineplatforms regarding the termson which content may bedistributed |
| 싱가포르 | 법률 | 신문출판법 | Newspaper and Printing Presses Act |
| 일본 | 법률 | 일간신문지의 주식과 지분의 양도 제한 등에 관한 법률 | 日刊新聞紙の発行を目的とする株式会社及び有限会社の株式及び持分の譲渡の制限等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신문출판업 표준화 관리방법 | 新闻出版行业标准化管理办法 |
| 태국 | 법률 | 태국신문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พิมพ์ พุทธศักราช ๒๔๘๔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언론·출판 자유의 법 |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
| 프랑스 | 법률 | 출판자유에 관한 법률 |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
| 프랑스 | 법률 |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