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보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태국
원법령명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แบบผังภูมิของวงจรรวม พ.ศ. ๒๕๔๓
제정/개정일

2000. 5. 4.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태국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2000년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보호법(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แบบผังภูมิของวงจรรวม พ.ศ. ๒๕๔๓),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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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แบบผังภูมิของวงจรรวม พ.ศ. ๒๕๔๓
제정일

2000. 5. 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제어번호

TLAW1202600287

목차
2000년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보호법
제1조 1
제2조 1
제1장 총칙 1
제3조 2
제4조 2
제5조 3
제2장 배치설계의 보호 3
제1절 배치설계의 보호 신청 3
제6조 3
제7조 3
제8조 3
제9조 4
제10조 4
제11조 4
제12조 5
제13조 5
제2절 배치설계의 등록 및 보호기간 6
제14조 6
제15조 6
제16조 7
제17조 7
제18조 8
제19조 8
제20조 8
제21조 9
제22조 9
제23조 10
제3장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 사용 허가 및 권리 양도 11
제24조 11
제25조 11
제26조 12
제27조 12
제4장 배치설계의 등록 취소 및 보호 종료 12
제28조 12
제29조 13
제30조 13
제31조 14
제5장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집행 14
제32조 14
제33조 15
제34조 15
제35조 16
제36조 17
제37조 17
제38조 17
제6장 배치설계위원회 18
제39조 18
제40조 18
제41조 18
제42조 18
제43조 19
제44조 19
제45조 19
제46조 19
제47조 20
제7장 벌칙 20
제48조 20
제49조 20
제50조 20
제51조 21
제52조 21
제53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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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조약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국제기구	조약	집적회로에 대한 지적소유권에 관한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대만	법률	직접회로배치보호법	積體電路電路布局保護法
독일	법률	미세전자식 반도체제품의 회로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Schutz der Topographien von mikroelektronischen Halbleitererzeugnissen
독일	법률	미세전자식 반도체제품의 회로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Schutz der Topographien von mikroelektronischen Halbleitererzeugnissen
미국	법률	반도체칩 보호법(1984)	Semiconductor Chip Protection Act of 1984
미국	법률	반도체칩 보호법(1984)	Semiconductor Chip Protection Act of 1984
미국	법률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는 효과적 유인의 형성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for America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특허, 집적회로 배치설계, 식물품종, 산업디자인에 관한 법	نظام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والتصميمات التخطيطية للدارات المتكاملة والأصناف النباتية والنماذج الصناعية
영국	명령	설계권 (반도체 배치설계) 규칙(1989)	The Design Right (Semiconductor Topographies) Regulations 1989
유럽연합	법률	반도체 제품의 배치설계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86년 12월 16일 유럽공동체 지침	Council Directive 87/54/EEC of 16 December 1986 on the legal protection of topographies of semiconductor products
인도네시아	법률	2000년 제32호 집적회로배치설계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2 Tahun 2000 Tentang Desain Tata Letak Sirkuit Terpadu
일본	법률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半導体集積回路の回路配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半導体集積回路の回路配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半導体集積回路の回路配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半導体集積回路の回路配置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의 보호에 관한 조례	集成电路布图设计保护条例
중국	규칙	중국 신시대 집적회로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 배포에 관한 국무원 통지	国务院关于印发新时期促进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高质量发展若干政策的通知
캐나다	법률	캐나다 지적재산권 규정 중 집적 회로 토포그래피법 [부분번역]	Integrated Circuit Topography Act
튀르키예(터키)	법률	집적회로배치설계법	ENTEGRE DEVRE TOPOĞRAFYALARININ KORUNMASI HAKKINDA KANUN
튀르키예(터키)	명령	집적회로배치설계법 시행규칙	ENTEGRE DEVRE TOPOĞRAFYALARININ KORUNMASI HAKKINDA KANUNU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의 1989년 회로배치설계법	Circuit Layouts Act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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