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의 이익을 위한 베네수엘라 석유 수익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73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미국
원법령명

Executive Order 14373-Safeguarding Venezuelan Oil Revenue for the Good of the American and Venezuelan People
제정/개정일

2026. 1. 9.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미국 [행정명령]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의 이익을 위한 베네수엘라 석유 수익 보호, 한국법제연구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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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xecutive Order 14373-Safeguarding Venezuelan Oil Revenue for the Good of the American and Venezuelan People
제정일

2026. 1. 9.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외국환거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Executive Order No. 14373
제어번호

TLAW1202600289

목차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의 이익을 위한 베네수엘라 석유 수익 보호
제1조 판단 1
제2조 정의 3
제3조 외국정부 예치금의 보존 3
제4조 대통령의 추가 판단 및 결정 5
제5조 외국정부 예치금의 취급 7
제6조 행정 8
제7조 일반규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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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9.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6. 1. 9.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의 이익을 위한 베네수엘라 석유 수익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73호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조약	비상업적인 지불거래에 있어서 새로운 신용한도 규정에 관한 동독과의 협정	Vereinbarungen über eine neue Swing Regelung und Erleichterungen im nichtkommerziellen Zahlungsverkehr
독일	명령	지불수단의 구속력 있는 의무교환 시행에 관한 규정	Anordnung über die Durchführung eines verbindlichen Mindestumtausches von Zahlungsmitteln
러시아	법률	외국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алют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И Валютном Контроле
미국	법률	유럽 및 유라시아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한 대처	Countering Russian Influence in Europe and Eurasia
미국	명령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기여하는 추가적 인물의 재산 차단	Blocking Property of Additional Persons Contributing to the Situation in Ukraine
미국	명령	미국 대학 내 외국 영향력에 관한 투명성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82호	Executive Order 14282-Transparency Regarding Foreign Influence at American Universities
미국	법률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미국	명령	러시아연방의 지속적 침략에 따른 특정 수입, 수출 및 신규 투자의 금지	Prohibiting Certain Imports, Exports, and New Investment With Respect to Continued Russian Federation Aggression
미국	법률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2016)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미국	법률	이란의 불안정 조장 활동에 대한 대처	Countering Iran's Destabilizing Activities
미국	법률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 및 집행법(2019)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
미국	법률	2014 베네수엘라 인권 및 시민 사회 보호법	Venezuela Defense of Human Rights and Civil Society Act of 2014
미국	법률	사이버사건 보고	Cyber Incident Reporting
미국	법률	연방정부의 사이버보안 개선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안)	An Act to improve the cybersecurity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명령	베네수엘라 제재 규정	Venezuela Sanctions Regulations
미국	명령	베네수엘라의 상황에 기여하는 추가적 인물의 자산 동결	Blocking Property of Additional Persons Contributing to the Situation in Venezuela
미국	법률	2014년 우크라이나 자유 지원법	Ukraine Freedom Support Act of 2014
미국	명령	이란의 철, 강철, 알루미늄과 구리 부문에 대한 제재	Imposing Sanctions With Respect to the Iron, Steel, Aluminum, and Copper Sectors of Iran
미국	법률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미국	명령	비트코인 전략 보유고 및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고의 구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33호	Executive Order 14233-Establishment of the Strategic Bitcoin Reserve and United States Digital Asset Stockpile
미국	법률	1996년 이란 제재법	Iran Sanctions Act of 1996
미국	명령	이란에 대한 특정 제재 재부과	Reimposing Certain Sanctions With Respect to Iran
미국	명령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제재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03호	Executive Order 14203-Imposing Sanctions o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미국	명령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미국	법률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의 이행에 관한 법률(1991)	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Treaty Implementation Act of 1991
벨기에	법률	1944년 10월 6일 환통제에 관한 법령	Arrêté-loi du 6 octobre 1944 organisant le contrôle de tous transferts quelconques de biens et valeurs entre la Belgique et l''étranger
벨기에	명령	1945년 5월 8일 환통제에 관한 섭정령	Arrêté du Régent relatif au contrôle des changes
스리랑카	법률	외환거래법	Foreign Exchange Act
영국	법률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2018)	Sanctions and Anti-Money Laundering Act 2018
우즈베키스탄	법률	외국환규제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алют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인도	법률	외환관리법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부분번역]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管理法
일본	명령	외국환령	外国為替令
일본	명령	수출화물이 핵무기 등의 개발 등을 위해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 성령	輸出貨物が核兵器等の開発等のために用いられるおそれがある場合を定める省令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반 외국제재법	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
중국	명령	해외투자외환관리규칙	境外投资外汇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	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
중국	규칙	중국내 기구의 대외담보관리법	境内机构对外担保管理办法
중국	명령	외환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
중국	규칙	외환기금 조례	外匯基金條例
중국	규칙	중외합자·합작경영기업의 중국측 투자자의 외환관리규정	关于中外合资、合作经营企业中方投资者的外汇管理规定
중국	법률	외국의 중국제재 방지에 관한 법률	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
캄보디아	법률	외환에 관한 법률	Law on Foreign Exchange
캐나다	명령	북한(DPRK)에 대한 유엔 결의 이행 규정	Regulation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s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태국	법률	1942년 환전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บคุมการแลกเปลี่ยนเงิน พ.ศ. ๒๔๘๕
폴란드	법률	외환법	Ustawa z dnia 15 lutego 1989 r. Prawo dewizowe
프랑스	명령	외국과의 금융거래를 규제하는 명령	Décret n° 89-938 du 29 décembre 1989 réglementant les relations financières avec l'étranger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국제연합헌장(대북 제재) 규정(2008)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Sanctions—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Regulation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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