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8호 농축산물 수입정책 및 규제에 관한 무역부장관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인도네시아
원법령명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8 Tahun 2025 Tentang Kebijakan dan Pengaturan Impor Barang Pertanian dan Peternakan
제정/개정일

2025. 6. 30.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인도네시아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농축산물 수입정책 및 규제에 관한 무역부장관령(Permendag 18/2025 Kebijakan dan Pengaturan Impor Barang Pertanian dan Peternakan),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6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8 Tahun 2025 Tentang Kebijakan dan Pengaturan Impor Barang Pertanian dan Peternakan
제정일

2025. 6. 30.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PERMEN Nomor 18 Tahun 2025
제어번호

TLAW1202600303

목차
2025년 제18호 농축산물 수입정책 및 규제에 관한 무역부장관령
제1장 총칙 4
제1조 4
제2장 농축산물의 유형 8
제2조 8
제3장 농축산물 수입 요건 8
제3조 8
제4조 9
제4장 공급 확보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농축산물 수입 10
제5조 10
제5장 자유무역지대 및 자유항으로의 농축산물의 입·반출 , 경제특구 및 보세장치장으로의 농축 산물의 수입·반출 그리고 수출목적 수입편의제도 면제형 적용 범위 내에서의 농축산물의 수입 10
제1절 KPBPB의 농축산물 반입과 KPBPB로부터의 농축산물 반출 11
제6조 11
제7조 12
제2절 KEK로의 농축산물 수입 및 KEK로부터의 농축산물 반출 12
제8조 12
제3절 TPB로의 농축산물 수입 및 TPB로부터의 농축산물 반출 13
제9조 13
제10조 14
제4절 수출목적 수입편의제도 면제형에 따른 농축산물의 수입 15
제11조 15
제6장 면제 15
제12조 16
제13조 16
제14조 17
제7장 시장테스트용 물품의 수입 17
제15조 17
제8장 수입업자의 의무 18
제16조 18
제9장 제재 19
제17조 19
제10장 감독 20
제18조 20
제19조 20
제11장 경과규정 22
제20조 22
제12장 종결규정 24
제21조 24

펼치기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세계무역기구]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뉴질랜드	법률	원산물 마케팅법(1953)	Primary Products Marketing Act 1953
대만	명령	대륙지구주민의 대만에서의 경제무역 관련활동 허가판법	大陸地區人民來臺從事經貿相關活動許可辦法
대만	명령	대륙지구에서의 상업행위 종사 허가판법	在大陸地區從事商業行為許可辦法
대만	명령	대륙지구에서의 상업행위 종사 허가판법	在大陸地區從事商業行為許可辦法
대만	명령	원산지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관리방법	原產地證明書及加工證明書管理辦法
대만	명령	상품수출관리방법	貨品輸出管理辦法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 거래법	農產品市場交易法
대만	명령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무역 허가판법	臺灣地區與大陸地區貿易許可辦法
대만	명령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무역 허가판법	臺灣地區與大陸地區貿易許可辦法
대만	법률	무역법	貿易法
대만	명령	상품수입관리방법	貨品輸入管理辦法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 거래법	農產品市場交易法
대만	명령	원산지 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관리 방법	原產地證明書及加工證明書管理辦法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거래법	農産品市場交易法
대만	법률	무역법	貿易法
독일	명령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Ι	Erste Verordnung zur Durchführung der Interzonenhandelsverordnung
독일	법률	대외경제법	Außenwirtschaftsgesetz
독일	명령	시장구조법 제3차시행령 - 수산물	Drit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Marktstrukturgesetz -fischwirtschaftliche Erzeugnisse
독일	법률	거래등급법	Handelsklassengesetz
독일	법률	연방수출청의 설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eines Bundesausfuhramtes
독일	명령	대외경제법 시행령	Auβenwirtschaftsverordnung
독일	명령	수출보상령	Verordnung Ausfuhrerstattung
독일	법률	식량확보법	Ernährungsvorsorgegesetz
독일	법률	대외경제법	Außenwirtschaftsgesetz
독일	법률	대외경제법	Außenwirtschaftsgesetz
러시아	법률	대외무역활동의 국가규제원칙에 관한 법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нешнетор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대외무역활동 국가규율 원칙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нешнетор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러시아	법률	러시아聯邦穀物法	ЗАКОН О ЗЕРНЕ
미국	법률	수출상사법 (1982)	Export Trading Company Act of 1982
미국	법률	농산물교역수출정책위원회법	Agricultural Trade and Export Policy Commission Act
미국	법률	개정 수출관리법	Export Administration Amendments Act of 1985
미국	법률안	상원 국제원자력법안(2022)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Act of 2022
미국	법률안	상무장관에 대한 미국과 적성국 간 특정 거래를 심사·금지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안	A bill to authorize the secretary of commerce to review and prohibit certain transactions between persons in the united states and foreign adversarie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명령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지속된 러시아의 노력에 대응한 특정인의 재산 동결 및 특정 거래의 금지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and Prohibiting Certain Transactions With Respect to Continued Russian Efforts To Undermine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미국	명령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지속된 러시아연방의 노력에 대응한 특정 수입 및 신규 투자 금지	Prohibiting Certain Imports and New Investments With Re- spect to Continued Russian Federation Efforts To Undermine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미국	명령	러시아연방 정부의 특정 유해 해외 활동에 대한 재산 동결	Blocking Property With Respect To Specified Harmful Foreig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미국	법률	뉴욕주 농산물거래법	Agriculture and Markets Law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농업생산자거래법	Agricultural Producers Marketing Law
미국	법률	미·중 통상관계법	United States-China Relations
미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상호 관세 및 저가 수입품에 적용되는 최신 관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59호	Executive Order 14259-Amendment to Reciprocal Tariffs and Updated Duties as Applied to Low-Value Impor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미국	명령	미국-영국 경제번영협정 일반조항의 이행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09호	Executive Order 14309-Implementing the General Term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United Kingdom Economic Prosperity Deal
미국	법률	농산물 가격지원	Price Support of Agricultural Commodities
미국	명령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경제·무역 합의에 따른 상호 관세율 조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58호	Modifying Reciprocal Tariff Rates Consistent With the Economic and Trade Arrang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미국	법률	1979년 통상협정법 [부분번역]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미국	법률	무역협정법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1938)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미국	법률	수출무역법	Export Trade Act
미국	명령	특정 농산물에 대한 상호 관세 범위 수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60호	Executive Order 14360-Modifying the Scope of the Reciprocal Tariffs With Respect to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
미국	법률	통상법 (2002)	Trade Act of 2002
미국	법률	초당적 무역촉진권한법(2002)	Bipartisan Trade Promotion Authority Act of 2002
미국	명령	구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한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20호	Executive Order 14220-Addressing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From Imports of Copper
미국	명령	원목, 제재목 및 관련 파생 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 해결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23호	Executive Order 14223-Addressing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From Imports of Timber, Lumber, and Their Derivative Products
미국	명령	지속적인 대규모 연간 미국 상품 무역 적자를 초래하는 무역 관행 시정을 위한 상호 관세를 통한 수입 규제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57호	Executive Order 14257-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미국	명령	미국 상품의 대규모적이고 지속적인 연간 상품 무역 적자의 원인이 되는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상호관세를 통해 수입을 규제하는 행정명령 제14257호	Executive Order 14257-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미국	명령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 관련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를 통한 국가안보 및 경제 회복력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72호	Executive Order 14272-Ensuring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Resilience Through Section 232 Actions on Processed Critical Minerals and Derivative Products
미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과 관련한 관세 조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57호	Executive Order 14357-Modifying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
미국	법률	농산물유통법 [부분번역]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농산물유통법(1946)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농산물마켓팅법 [부분번역]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과의 논의를 반영한 상호 관세율 조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98호	Executive Order 14298-Modifying Reciprocal Tariff Rates To Reflect Discussions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미국	명령	미국에 대한 쿠바 정부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80호	Executive Order 14380-Addressing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 of Cuba
미국	명령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제재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03호	Executive Order 14203-Imposing Sanctions o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미국	명령	브라질 정부에 대한 관세 범위 수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61호	Executive Order 14361-Modifying the Scope of Tariffs on the Government of Brazil
미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과 관련한 관세 추가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28호	Executive Order 14228-Further 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미국	명령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의 유입을 해결하기 위한 관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31호	Executive Order 14231-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미국	명령	남쪽 국경의 불법 마약 유입 대응을 위한 관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32호	Executive Order 14232-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Southern Border
미국	명령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45호	Executive Order 14245-Imposing Tariffs on Countries Importing Venezuelan Oil
미국	명령	무역협정 위반 및 남용에 관한 대통령 행정 명령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Addressing Trade Agreement Violations and Abuses
미국	명령	러시아 정부가 미국에 가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29호	Executive Order 14329-Addressing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미국	명령	시리아 제재 해제에 관한 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12호	Executive Order 14312-Providing for the Revocation of Syria Sanctions
미국	법률	농업 판촉 [부분번역]	Agricultural promotion
미국	명령	상품신용공사, 농무부 [부분번역]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	명령	농무부 마케팅지원청(과일, 채소, 견과류 관련 마케팅협약이나 명령) [부분번역]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	법률	창고	Warehouses
미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과 관련한 저가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추가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56호	Executive Order 14256-Further 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Applied to Low-Value Imports
미국	법률	통상법	Trade Act of 1974
미국	법률	통상법 중 도피조항	Positive Adjustment by Industries Injured by Imports
미국	법률	무역법(1974) [부분번역]	Trade Act of 1974
미국	법률	무역법(1974) [부분번역]	Trade Act of 1974
미국	법률	무역법(1974) [부분번역]	Trade Act of 1974
미국	법률	무역법(1974) [부분번역]	Trade Act of 1974
미국	법률	농산물 유통협약	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 of 1937
미국	명령	수출관리규정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베트남	법률	수출입세에 관한 법률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대외무역관리법	Luật Quản lý ngoại thương
베트남	명령	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Quản lý Ngoại thương
베트남	명령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의 수입에 관한 규정	QUYẾT ĐỊNH Quy định việc nhập khẩu máy móc, thiết bị, dây chuyền công nghệ đã qua sử dụng
베트남	명령	베트남 중고설비 수입규정	Quy đinh viêc nhâp khấu máy móc, thiết bi, dây chuyến công nghê đa qua su dung
베트남	법률	수출입세에 관한 법률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수출입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관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수출·수입 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수출입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수입세 및 수출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 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벡 정부간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브라질	법률	브라질의 국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또는 경제 블록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응하여 통상 양허, 투자, 지식재산권 관련 의무를 중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법률	Lei que Estabelece Critérios para Suspensão de Concessões Comerciais, de Investimentos e de Obrigações Relativas a Direitos de Propriedade Intelectual em Resposta a Medidas Unilaterais Adotadas por País ou Bloco Econômico que Impactem Negativamente a Competitividade Internacional Brasileira
스위스	법률	연방 농업법	Federal Act on Agriculture
싱가포르	법률	수출입통제법	Regulation of Imports and Exports Act
에콰도르	법률	생산무역투자기본법	Codigo Organico De La Produccion, Comercio E Inversiones
에콰도르	명령	생산무역투자기본법 중 관세규정 시행령	Reglamento Al Titulo Facilitacion Aduanera del Codigo de Produccion
영국	법률	농산물마케팅법(1983)	Agricultural Marketing Act 1983
영국	법률	곡물거래법	Cereals Marketing Act 1965
영국	법률	농업 및 원예법(1964)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Act 1964
영국	법률	무역권익보호법 (1980)	Protection of Trading Interests Act 1980
요르단	법률	투자법	2003 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لسنة
요르단	법률	2014년 제30호 투자법	قانون رقم ( 30 ) لسنة (2014)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우즈베키스탄	법률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대외경제활동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의 개정 및 추가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НЕНИЙ В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우즈베키스탄	법률	대외경제활동에 관한 2000년 5월 26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률 제77-II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 14 июня 1991 года, № 285-xi (Новая редакцияутвержден Законом РУз от 26.05.2000 г. N 77-II)
유럽연합	법률	농산물 시장 공동 조직 및 이사회 규정(EEC) 제922/72호, 규정(EEC) 제234/79호, 규정(EC) 제1037/2001호 및 규정(EC) 제12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s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and (EC) No 1234/2007
유럽연합	법률안	핵심 원자재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 보장을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U) 제168/2013호, (EU) 제2018/858호, 제2018/1724호 및 (EU) 제2019/1020호를 개정하기 위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ensuring a secure and sustainable supply of critical raw material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168/2013, (EU) 2018/858, 2018/1724 and (EU) 2019/1020
유럽연합	법률	이중용도품목의 수출, 중개, 기술지원, 통과 및 양도를 통제하기 위한 유럽연합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2021년 5월 2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821호	Regulation (EU) 2021/82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21 setting up a Union regime for the control of exports, brokering, technical assistance, transit and transfer of dual-use items
유럽연합	법률	농산물거래 공조직 설립 및 이사회규정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EC) No 1234/2007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 (EU) 제1308/2013호 [부분번역]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s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and (EC) No 1234/2007
유럽연합	법률	전환기간 동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위한 보고 의무와 관련하여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3/956을 적용하기 위한 규칙을 규정하는 2023년 8월 17일 자 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2023/1773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of 17 August 2023 laying down the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eporting obligations for the purposes of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유럽연합	법률	제3국의 경제적 강압으로부터 유럽연합과 회원국을 보호하기 위한 2023년 11월 2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675호	Regulation (EU) 2023/267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November 2023 on the protection of the Union and its Member States from economic coercion by third countries
유럽연합	법률	가입법 의정서 제10호 제2조에 따른 제도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제866/2004호	Council Regulation (EC) No 866/2004 of 29 April 2004 on a regime under Article 2 of Protocol 10 to the Act of Accession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의 미국 원산지 명칭 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와 미합중국 간 와인무역협정 제7조제(2)항의 실행에 관한 구체적 규칙을 정하기 위한 2006년 9월 26일 집행위원회 규정(EC) 제1416/2006호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16/2006 of 26 September 2006 laying down specific rules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7(2)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rade in wine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US names of origin in the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우크라이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러시아의 조치를 고려한 제한적 조치에 관한 2014년 7월 31일 이사회 규정(EU) No 833/2014	Council Regulation (EU) No 833/2014 of 31 July 2014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in view of Russia's actions destabilising the situation in Ukraine
인도	법률	대외무역법	The Foreign Trade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1992
인도	법률	수출(품질관리 및 검사)법, 1963	The Export (Quality Control and Inspection) Act, 1963
인도네시아	법률	무역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4년 제7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2014 Tentang Perdagangan
인도네시아	명령	특정물품 수입규정에 관한 무역부령(M-DAG No 87/2015)에 대한 제8차 개정령(M-DAG No 28/2020)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20 Tentang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tentang Perubahan Kedelapan atas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87/M-DAG/PER/10/2015 Tentang Ketentuan Impor Produk Tertentu
인도네시아	명령	마스크 원재료, 마스크 및 개인보호장비 수출에 관한 무역부장관령 2020년 제57호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rblik Indonesia Nomor 57 Tahun 2020
인도네시아	명령	소독제, 마스크 원재료, 개인 보호 장비 및 마스크에 대한 잠정 수출금지에 관한 무역부령 2020년 제23호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3 Tahun 2020 Tentang Larangan Sementara Ekspor Antiseptik, Bahan Baku Masker,Alat Pelindung Dirt, Dan Masker
인도네시아	명령	상업 분야의 실시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21년 제29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29 Tahun 2021 Tentang Penyelenggaraan Bidang Perdagangan
일본	명령	무역 관계 무역 외 거래 등에 관한 성령	貿易関係貿易外取引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수출입 거래법	輸出入取引法
일본	법률	수출입거래법	輸出入取引法
일본	법률	수출입 거래법	輸出入取引法
일본	법률	수출입거래법 [부분번역]	輸出入取引法
일본	명령	수출무역관리령	輸出貿易管理令
일본	명령	수출무역관리령	輸出貿易管理令
일본	명령	도매시장법 시행규칙	卸売市場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도매시장법 시행령	卸売市場法施行令
일본	명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食品衛生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食品衛生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食品衛生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食品衛生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食品衛生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수출화물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의 1의 항 중란에 열거하는 화물(핵무기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개발, 제조 또는 사용을 위해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는 성령	輸出貨物が輸出貿易管理令別表第一の一の項の中欄に掲げる貨物（核兵器等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の開発、製造又は使用のために用いられるおそれがある場合を定める省令
일본	명령	축산물의 가격안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畜産物の価格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수출입 거래법 시행령	輸出入取引法施行令
일본	법률	사탕의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砂糖の価格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농산물가격안정법	農産物価格安定法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都賣市場法	卸売市場法
일본	명령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령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令
일본	명령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규칙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령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令
일본	명령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규칙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野菜生産出荷安定法
일본	법률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野菜生産出荷安定法
일본	명령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食品等の流通の合理化及び取引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명령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食品衛生法施行規則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부분번역]	對外貿易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수출관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관리·통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중국	명령	보장조치 조례	中华人民共和国保障措施条例
중국	명령	보장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관련 조례	中华人民共和国保障措施条例
중국	명령	중국 세이프가드조치(保障措置)조례	中华人民共和国保障措施条例
중국	명령	세이프가드 조사입안 잠정규칙	保障措施调查立案暂行规则
중국	명령	세이프가드조사 공청회 잠정규칙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经济合作部保障措施调查听证会暂行规则
중국	명령	세이프가드 제품범위 조정절차 잠정규정	关于保障措施产品范围调整程序的暂行规则
중국	명령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기술 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기술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기술수출입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기술 수출입 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규칙	기계전자제품 수입관리방법	机电产品进口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계전기제품 수입관리규정	机电产品进口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계전자제품 수입관리판법	机电产品进口管理办法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2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二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4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四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5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五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6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二六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수산업법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중국	법률	어업법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중국	법률	어업법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중국	법률	어업법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 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2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二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3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三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3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三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4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四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5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五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6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六
중국	규칙	수출입 조례	進出口條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보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粮食安全保障法
중국	규칙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심사비준 및 관리 실시세칙	关于审批和管理外国企业在华常驻代表机构的实施细则
중국	명령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원산지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중국	명령	수출입 화물 원산지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중국	규칙	대만지구와의 무역 관리판법	对台湾地区贸易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물 자동수입허가 관리규정	货物自动进口许可管理办法
중국	명령	수출화물 원산지 규칙	中华人民共和国出口货物原产地规则
중국	규칙	수출화물 원산지규칙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出口货物原产地规则实施办法
중국	명령	기술 도입계약 심의허가규칙	技术引进合同审批办法
중국	규칙	기술 수출입계약 등기관리규정	技术进出口合同登记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술 수출입 계약 등기 관리 방법	技术进出口合同登记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학품 최초수입 및 유독화학품 수출입 환경관리규정	化学品首次进口及有毒化学品进出口环境管理规定
중국	규칙	독 전환되기 쉬운 화학품 수출입관리 규정	易制毒化学品进出口管理规定
중국	규칙	기계전자제품 자동수입허가 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기계전기제품 자동수입허가 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기계전자제품 수입쿼터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进口配额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기계전기제품 수입쿼터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进口配额管理实施细则
중국	명령	양곡유통관리조례	粮食流通管理条例
중국	규칙	중외합자대외무역회사 설립에 관한 잠정방법 보충규정	关于设立中外合资对外贸易公司暂行办法补充规定
중국	규칙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	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仲裁规则
중국	규칙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기술 관리방법	禁止进口限制进口技术管理办法
중국	명령	화물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화물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화물 수출입 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화물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화물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캐나다	법률	농업마케팅프로그램법	Agricultural Marketing Programs Act
캐나다	명령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 유통(주 상호간 그리고 수출) 규정	British Columbia Mushroom Marketing (Interprovincial and Export) Regulations
캐나다	법률	농산물 유통법	Agricultural Products Marketing Act
캐나다	명령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령	British Columbia Mushroom Order
캐나다	법률	농산물기관법	Farm Products Agencies Act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상품위원회 및 마케팅기관법	Commodity Boards and Marketing Agencies Act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농산물 마케팅법	Farm Products Marketing Act
캐나다	법률	농산물 공동마케팅법	Agricultural Products Cooperative Marketing Act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상법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태국	법률	2007년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법률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มาตรการปกป้องจากการนำเข้าสินค้าที่เพิ่มขึ้น พ.ศ. ๒๕๕๐
태국	법률	2017년 무역 부문 경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แข่งขันทางการค้าพ.ศ. ๒๕๖๐
프랑스	법률	농업인의 보수 보장을 위한 2021년 10월 18일 법률 제2021-1357호	Loi n° 2021-1357 du 18 octobre 2021 visant à protéger la rémunération des agriculteurs
프랑스	법률	농식품 분야의 경제적 안정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 4월 14일 법률 제2025-337호	Loi n° 2025-337 du 14 avril 2025 visant à renforcer la stabilité économique et la compétitivité du secteur agroalimentair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쌀마케팅법	Rice Marketing Act 1983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2025년 제18호 농축산물 수입정책 및 규제에 관한 무역부장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