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에 관한 3월 29일 법률 제5/2011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스페인
원법령명

Ley 5/2011, de 29 de marzo, de Economía Social
제정/개정일

2024. 8. 2.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스페인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스페인 사회적 경제에 관한 3월 29일 법률 제5/2011호, 국회도서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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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ey 5/2011, de 29 de marzo, de Economía Social
개정일

2024. 8. 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노동
국내관련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Ley 2/2024
제어번호

TLAW1202600311

목차
사회적경제에 관한 3월 29일 법률 제5/2011호
전문 I 1
전문 II 4
전문 III 8
제1조(목적) 13
제2조(개념 및 명칭) 13
제3조(적용 범위) 13
제4조(기본원칙) 14
제5조(사회적경제 단체) 15
제6조(사회적경제 단체 목록) 16
제7조(조직 및 대표) 16
제8조(사회적경제의 진흥 및 확산) 18
제9조(협동조합 및 근로자공동소유기업에 대한 근로자 편입 장려책) 20
제10조(협동조합이나 근로자공동소유기업에 조합원 또는 근로 조합원으로 편입하려는 급부 수령자에 대한 실업급여 자본화) 21
제10조의2(회생절차 중인 상사회사의 근로자공동소유기업 지위 취득 또는 협동조합 전환을 위한 실업급여 자본화) 24
제11조(출산, 입양, 입양 목적 위탁보호, 위탁양육, 임신 중 위험 또는 모유 수유 중 위험으로 인한 휴가 기간 중 근로조합원 또는 노동제공조합원의 사회보장 기여금에 대한 보조금) 27
제12조(활동중단급여의 일시 지급) 28
제13조(사회적경제진흥위원회) 32
추가조항 제1조(사회적경제 단체에 관한 통계 정보) 35
추가조항 제2조(재정지원) 35
추가조항 제3조(특수 단체인 스페인맹인협회의 법적 지위) 36
추가조항 제4조(생산성 제고 전략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통합) 37
추가조항 제5조(중앙정부의 보고서) 38
추가조항 제6조((구제도에 따른) 심리학 학위 소지자 또는 (신제도에 따른) 심리학 학사 학위 소지자의 보건활동 수행) 38
추가조항 제7조(사회적경제 단체 촉진 프로그램) 40
추가조항 제8조 41
경과조항 제1조(사회적경제진흥위원회에 적용되는 경과 조치) 42
경과조항 제2조(주택협동조합) 42
최종조항 제1조(관할기관) 42
최종조항 제2조(중앙정부의 권한) 43
최종조항 제3조(1994년 6월 20일 국왕칙령 제1/1994호로 승인한 통합본 「일반사회보장법」 수정) 44
최종조항 제4조(시행)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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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 29.
국회도서관
2011. 3. 29.
기획재정부
2015. 9. 10.
국회도서관
2015. 9. 10.
한국법제연구원
2024. 8. 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1. 3. 29.	사회적 경제에 관한 2011년 3월 29일 법률 제5호	국회도서관
제정	2011. 3. 29.	사회적 경제법	기획재정부
개정	2015. 9. 10.	사회경제에 관한 3월 29일 법률 제5/2011호	국회도서관
개정	2015. 9. 10.	사회적 경제법 5/2011(3월29일)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24. 8. 2.	사회적 경제에 관한 3월 29일 법률 제5/2011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멕시코	법률	멕시코합중국 헌법의 사회적 경제 부문에 관한 제25조제8항에 기초한 사회연대경제법	Ley de la EconomÍa Social y Solidaria, Reglamentaria del PÁRrafo Séptimo del Artículo 25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en lo referente al sector social de la economía
캐나다	법률	퀘백주 사회경제법	Social Economy Act
캐나다	법률	퀘벡주 사회경제법	Social Economy Act
콜롬비아	법률	공동이익기업법	Ley 1901 de 2018 (Junio 18) Por medio de la cual se crean y desarrollan las sociedades de Beneficio e Interés Colectivo (BIC)
포르투갈	법률	사회적 경제에 관한 기본법	Lei de Bases da Economia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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