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생산 및 유기제품의 라벨링과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C) 제8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8년 5월 30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8/848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Verordnung (EU) 2018/848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30. Mai 2018 über die ökologische/biologische Produktion und die Kennzeichnung von ökologischen/biologischen Erzeugnissen sowie zur Aufhebung der Verordnung (EG) Nr. 834/2007 des Rates
제정/개정일

2024. 12. 13.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유기생산 및 유기제품의 라벨링에 관한 규정(Regulation (EU) 2018/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18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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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gulation (EU) 2018/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18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개정일

2024. 12. 1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DELEGIERTE VERORDNUNG (EU) 2025/405
제어번호

TLAW1202600314

목차
유기생산 및 유기제품의 라벨링과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C) 제8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8년 5월 30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8/848호
제I장 대상, 적용범위 및 정의 1
제1조 대상 1
제2조 적용범위 1
제3조 정의 4
제II장 유기생산의 목표 및 원칙 18
제4조 목표 18
제5조 일반 원칙 19
제6조 농업활동 및 양식업에 대한 특별 원칙 22
제7조 유기식품의 가공에 관한 특별 원칙 25
제8조 유기사료의 가공에 관한 특별 원칙 26
제III장 생산규칙 27
제9조 일반 생산규칙 27
제10조 전환 32
제11조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 금지 34
제12조 식물생산에 관한 규칙 35
제13조 이질성 유기재료로 획득한 식물번식재료의 판매에 관한 특별 규칙 36
제14조 축산에 관한 규칙 40
제15조 조류 및 양식동물에 관한 생산규칙 42
제16조 가공식품에 관한 생산규칙 43
제17조 가공사료에 관한 생산규칙 45
제18조 포도주에 관한 생산규칙 46
제19조식품이나 사료로 사용되는 효모에 관한 생산규칙 46
제20조 특정 동물종 및 특정 양식동물종에 관한 특별 생산규칙의 부재 47
제21조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열거된 제품범주에 해당하지 않은 제품에 관한 생산규칙 48
제22조 생산규칙에 대한 예외 49
제23조 수거, 포장, 운송 및 저장 51
제24조 유기생산에서 사용되는 제품과 물질의 허가 51
제25조 유기가공식품을 위한 비유기 농산원료의 사용에 대한 회원국의 허가 58
제26조 유기 식물번식재료와 전환기 식물 번식재료 및 유기축산동물과 유기양식치어의 시장 가용성에 관한 자료 수집 60
제27조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의 의무 및 조치 63
제28조 비허가 제품과 물질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 조치 64
제29조 비허가 제품이나 물질이 있는 경우의 조치 67
제IV장 라벨링 72
제30조 유기 생산 관련 명칭의 사용 72
제31조 식물생산에 사용되는 제품과 물질의 라벨링 78
제32조 의무 표시 사항 79
제33조 유럽연합 유기생산 로고 81
제V장 인증 83
제34조 인증시스템 83
제35조 인증서 87
제36조 사업자단체 91
제VI장 공적 관리·감독과 그 밖의 공적 활동 99
제37조 「규정(EU) 제2017/625호」와의 관계 및 유기생산과 유기제품의 라벨링에 관한 공적 관리·감독과 그 밖의 공적 활동에 관한 추가 규칙
제38조 공적 관리·감독 및 관할당국의 조처에 관한 추가 규첵 100
제39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조처에 관한 추가 규칙 107
제40조 공적 관리·감독 업무나 그 밖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업무의 위임에 관한 추가 규칙 110
제41조 위반 의심사례 및 확인사례에 대한 조치와 공통 조치집에 관한 추가 규칙 117
제42조 무결성을 훼손하는 위반 사항에 대한 추가적 조치 규칙 120
제43조 정보교환에 관한 추가 규칙 121
제VII장 제3국과의 거래 123
제44조 유기제품의 수출 123
제45조 유기제품 및 전환기제품의 수입 124
제46조 관리감독국 및 관리감독기관의 인정 127
제47조 무역협정에 따른 동등성 139
제48조 「규정(EC) 제834/2007호」에 따른 동등성 139
제49조 제27조 및 제28조의 적용에 관한 집행위원회 보고서 141
제VIII장 일반규정 142
제1절 유기제품 및 전환기제품의 역내 자유운송 142
제50조 유기제품 및 전환기제품의 판매 금지와 제한 금지 142
제2절 정보, 보고 및 이에 관한 예외적 규정 143
제51조 유기 부문 및 유기제품의 거래에 관한 정보 143
제52조 관할당국, 관리감독국 및 관리감독기관에 관한 정보 143
제53조 예외적 규정, 허가 및 보고서 144
제IX장 절차규정,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148
제1절 절차규정 148
제54조 권한위임의 행사 148
제55조 위원회 절차 151
제2절 폐지 및 경과규정과 종결규정 151
제56조 폐지 151
제57조 「규정(EC) 제834/2007호」 제33조제3항에 따라 인정된 관리감독국 및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152
제58조 「규정(EC) 제834/2007호」 제33조제2항에 따라 제3국이 제출한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153
제29조 관리감독국 및 관리감독기관의 최초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153
제60조 「규정(EC) 제834/2007호」에 따라 생산된 유기제품의 재고에 관한 경과조치 154
제61조 발효 및 적용개시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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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30.
국회도서관
2024. 12. 13.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8. 5. 30.	유기농 제품의 유기농 생산과 라벨링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C) 제8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8년 5월 3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8/848호	국회도서관
개정	2024. 12. 13.	유기생산 및 유기제품의 라벨링과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C) 제8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8년 5월 30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8/848호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명령	환경품질장려프로그램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인도	규칙	2017년 식품안전기준(유기농 식품) 규정	Food Safety and Standards (Organic Foods) Regulations, 2017
일본	법률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有機農業の推進に關する法律
일본	규칙	유기가공식품 농림 규격	有機加工食品の日本農林規格
중국	규칙	무공해 농산물 관리방법	无公害农产品管理办法
중국	규칙	녹색식품 표지 관리조치	绿色食品标志管理办法
중국	규칙	녹색식품 표지 관리방법	绿色食品标志管理办法
튀르키예(터키)	법률	유기농업법	Organik Tarım Kanu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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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생산 및 유기제품의 라벨링과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C) 제8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8년 5월 30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8/8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