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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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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주택 건설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 제거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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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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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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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Executive Order 14394-Removing Regulatory Barriers to Affordable Home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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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6. 3. 1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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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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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미국 [행정명령] 저렴한 주택 건설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 제거, 한국법제연구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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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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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Executive Order 14394-Removing Regulatory Barriers to Affordable Home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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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6.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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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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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주택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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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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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Executive Order No. 1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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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600352
목차
- 목차
- 저렴한 주택 건설을 가로막는규제 장벽 제거
- 제1조 목적 1
- 제2조 주거 개발 관련 연방 규제 장벽 해소 2
- 제3조 주거 개발을 위한 연방 인허가 요건의 효율화 6
- 제4조 주 및 지방 규제 모범 사례를 통한 주택 가격 부담 완화 7
- 제5조 기회구역 내 신축 주거 건설 촉진 9
- 제6조 일반규정 10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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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3.한국법제연구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6. 3. 13. | 저렴한 주택 건설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 제거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94호 | 한국법제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산파지(경사지)개발 건축관리판법 | 山坡地開發建築管理辦法 |
| 대만 | 법률 | 건축법 | 建築法 |
| 독일 | 법률 |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
| 독일 | 법률 | 사회적 주거공간 지원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
| 독일 | 법률 |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
| 독일 | 법률 | 건축법 [부분번역] | Baugesetzbuch |
| 독일 | 법률 | 건축법에 대한 조치법 [부분번역] | Massnahmengesetz zum Bau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특별 도시건설법 [부분번역] | Bau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주택건축 완화법 | Gesetz zur Erleichterung des Wohnungsbaus im Planungs- und Baurecht sowie zur Änderung mietrechtlicher Vorschriften |
| 독일 | 법률 | 건축법전 | Bau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주택건축 장려금법 | Wohnungsbau-Prämiengesetzes |
| 독일 | 명령 | 건축상의 토지사용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Bauliche Nutzung der Grundstücke |
| 독일 | 법률 | 독일 건설법전(BauGB) 상 기준지가제도에 관한 규정 [부분번역] | Bau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건축법 [부분번역] | Bau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 건축법 [부분번역] | Bayerische Bauordnung |
| 독일 | 법률 | 베를린건축법 [부분번역] | Bauordnung für Berlin |
| 러시아 | 법률 | 주택건설진흥촉진에 관한 연방법률 |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действии Развитию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
| 몽골 | 법률 | 주택사유화법 | Орон Сууц Хувьчлах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주택법 | Орон Сууцны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건축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илг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건축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илг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2009년 가족주거보호지원법 | Helping Families Save Their Homes Act of 2009 |
| 미국 | 법률 | 다가구주택 프로젝트의 관리 및 배분 | Management and Proposintion of Multifamily Housing Projects |
| 미국 | 법률 |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개발법 |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of 1987 |
| 미국 | 법률 | 긴급주택법 | Emergency Housing Act of 1975 |
| 미국 | 법률 | 뉴욕시 주택공단 | 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
| 미국 | 명령 | 주택담보대출의 이용 확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93호 | Executive Order 14393-Promoting Access to Mortgage Credit |
| 미국 | 명령 | 월스트리트의 실수요 주택 구매자들과의 경쟁 차단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76호 | Executive Order 14376-Stopping Wall Street from Competing with Main Street Homebuyers |
| 방글라데시 | 법률 | 건축법 | Building Construction Act, 1952 |
| 베네수엘라 | 법률 | 주택 및 주거환경법(2005) [부분번역] | Ley del Régimen Prestacional de Vivienda y Habitat |
| 베네수엘라 | 법률 | 토지 및 주택을 위한 비상 기본법(2011) | Ley Orgánica de Emergencia para Terrenos y Vivienda |
| 베트남 | 법률 | 건축법 | Luật Kiến trúc |
| 베트남 | 명령 | 건축공사 투자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칙령 |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công trình |
| 싱가포르 | 법률 | 주거용 부동산법 | Residential Property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주택개발법 | Housing and Development Act |
| 영국 | 법률 | 주택법(1964) | Housing Act 1964 |
| 영국 | 법률 | 주택법 (1969) | Housing Act 1969 |
| 영국 | 법률 | 성당 관리·보존법 (1990) | Care of Cathedrals Measure of 1990 |
| 영국 | 법률 | 주택법 (1985) [부분번역] | Housing Act 1985 |
| 영국 | 법률 | 지방정부 및 주택법 (1989) [부분번역] | 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of 1989 |
| 영국 | 법률 | 주택 및 재생법(2008) | Housing and Regeneration Act 2008 |
| 영국 | 법률 | 주택법(1996) [부분번역] | Housing Act 1996 |
| 영국 | 법률 | 채광권법(1959) | Rights of Light Act 1959 |
| 영국 | 법률 | 주택법(2004) [부분번역] | Housing Act 2004 |
| 영국 | 법률 | 주택법(2004) [부분번역] | Housing Act 2004 |
| 영국 | 법률 | 주택 및 도시계획법(2016) | Housing and Planning Act 2016 |
| 영국 | 법률 | 주택법(1985) [부분번역] | Housing Act 1985 |
| 영국 | 법률 | 주택공급·계획에 관한 법률 (1986) [부분번역] | Housing and Planning Act 1986 |
| 유럽연합 | 법률 | Council directive 92/57/EEC of 24 June 1992 | Council directive 92/57/EEC of 24 june 1992 on the implementation of minimum safety and health requirements at temporary or mobile constructions sites |
| 일본 | 법률 | 건축물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규칙 | 빈집 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 | 空家等に関する 施策を総合的かつ計画的に実施するための基本的な指針 |
| 일본 | 법률 |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건축물의 내진개수촉진에 관한 법률 | 建築物の耐震改修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주생활기본법 | 住生活基本法 |
| 일본 | 법률 | 주택의 품질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住宅の品質確保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빈집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건축기준법 | 建築基準法 |
| 일본 | 법률 |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 규정하는 농림수산대신과의 협의에 관한 성령 |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第４条第５項に規定する農林水産大臣に対する協議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법률 | 주생활기본법 | 住生活基本法 |
| 일본 | 법률 | 건축기준법 | 建築基準法 |
| 일본 | 법률 | 주생활기본법 | 住生活基本法 |
| 일본 | 법률 | 주생활기본법 | 住生活基本法 |
| 일본 | 법률 |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주생활기본법 | 住生活基本法 |
| 일본 | 명령 |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 기일을 정하는 정령 |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 |
| 중국 | 규칙 | 주택건축 및 시정기초시설공정 시공도 설계문건 심사관리 판법 | 房屋建筑和市政基础设施工程施工图设计文件审查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건축공사시공 발주 및 도급비 계산관리방법 | 建筑工程施工发包与承包计价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건축공사시공 발주 및 도급비 계산관리방법 | 建筑工程施工发包与承包计价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건설용지 심사조사 비준보고 관리방법 | 建设用地审查报批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상품방 매매 관리방법 | 商品房销售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분양주택의 판매관리 조치 | 商品房销售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상품주택판매 관리방법 | 商品房销售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상품주택 판매 관리방법 | 商品房销售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건설항목의 토지이용 예비심사 관리방법 | 建设项目用地预审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주택 실내장식 관리방법 | 住宅室内装饰装修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민용건축물 에너지절약 조례 | 民用建筑物节能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건축법 |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
| 중국 | 법률 | 건축법 |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
| 중국 | 법률 | 건축법 |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
| 중국 | 법률 | 건축법 |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
| 중국 | 법률 | 건축법 |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
| 카자흐스탄 | 법률 | 주택건설 지분참여법(2007)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долевом участии в жилищн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е |
| 캄보디아 | 법률 | 건축법 | Law on Construction |
| 프랑스 | 법률 | 개인주택 건축계약에 관한 법률 | Loi n° 90-1129 du 19 décembre 1990 relative au contrat de construction d'une maison individuelle |
| 프랑스 | 법률 | 건축주거법전 : 조사 및 제재 [부분번역] | I. VIII. Contrôle et sanctions |
| 프랑스 | 법률 | 건축주거법전 : 근린생활시설 [부분번역] | I.IV.III.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xistants |
| 프랑스 | 법률 | 서민주택공사법 | IV. 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
| 프랑스 | 법률 | 지정 또는 등록된 건조물의 시야범위와 보존구역에서의 공사허가 지침에 관한 법률 | Loi n°97-179 du 28 février 1997 relative à l'instruction des autorisations de travaux dans le champ de visibilité des édifices classés ou inscrits et dans les secteurs sauvegardés |
| 프랑스 | 법률 | 주택 관련 사회·경제 연맹에 관한 법률 | Loi n° 96-1237 du 30 décembre 1996 relative à l’Union d’économie sociale du logement |
| 프랑스 | 법률 | 건축법 | Loi n° 77-2 du 3 janvier 1977 sur l'architecture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 및 주택법 간소화에 관한 2025년 11월 26일 법률 제2025-1129호 | Loi n° 2025-1129 du 26 novembre 2025 de simplification du droit de l'urbanisme et du logement |
| 프랑스 | 법률 | 건축주거법전 : 소방안전 [부분번역] | I.IV. Sécurité des personnes contre les risques d'incendie |
| 프랑스 | 명령 | 사회연대 및 도시재생에 관한 2000년 12월 13일 제2000-1208호 법률 제187조의 시행을 위하여 채택한 적정수준의 주택 특성에 관한 2002년 1월 30일 제2002-120호 명령 | Décret n°2002-120 du 30 janvier 2002 relatif aux caractéristiques du logement décent pris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187 de la loi n° 2000-1208 du 13 décembre 2000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
| 프랑스 | 법률 | 건축주거법전 : 기존 근린생활시설 [부분번역] | I.VI.IV.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xistants |
| 필리핀 | 법률 | 2004년 건축법 | The Architecture Act of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