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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플라스틱 펠릿 손실 방지에 관한 2025년 11월 1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5/2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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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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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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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Regulation (EU) 2025/236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November 2025 on preventing plastic pellet losses to reduce microplastic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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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5. 11. 1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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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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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유럽연합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플라스틱 펠릿 손실 방지에 관한 2025년 11월 1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5/2365호, 국회도서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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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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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Regulation (EU) 2025/236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November 2025 on preventing plastic pellet losses to reduce microplastic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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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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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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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해양환경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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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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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Regulation (EU) 2025/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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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600380
목차
- 목차
-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플라스틱 펠릿 손실 방지에 관한 2025년 11월 1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5/2365호
- 제1조(대상 및 적용범위) 33
- 제2조(정의) 34
- 제3조(일반 의무) 37
- 제4조(비유럽연합 운송업자의 수권대리인) 39
- 제5조(플라스틱 펠릿 취급에 관한 의무) 40
- 제6조(인증) 43
- 제7조(허가를 통한 준수) 46
- 제8조(환경경영시스템을 통한 준수) 47
- 제9조(인증기관의 인가) 48
- 제10조(정보 제공 의무) 50
- 제11조(정보에 대한 공공 접근) 51
- 제12조(화물 컨테이너로 해상 운송되는 플라스틱 펠릿에 관한 의무) 53
- 제13조(준수 확인 및 보고) 54
- 제14조(사건 및 사고) 56
- 제15조(불이행) 58
- 제16조(관할기관의 지정 및 권한) 59
- 제17조(준수에 관한 정보 및 지원) 60
- 제18조(표준) 62
- 제19조(민원 처리 및 사법 접근) 62
- 제20조(제재) 64
- 제21조(보상) 66
- 제22조(부속서의 개정) 67
- 제23조(위임의 행사) 68
- 제24조(위원회 절차) 69
- 제25조(평가 및 검토) 70
- 제26조(발효 및 적용) 72
- 부속서 I 시설에 대한 위험 관리 계획 73
- 부속서 II 적합성 자체선언서 양식 80
- 부속서 III 유럽연합 운송업자 및 비유럽연합 운송업자를 위한 조치 81
- 부속서 IV 적합성 인증서 양식 83
- 부속서 V 제10조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84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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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2.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5. 11. 12. |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플라스틱 펠릿 손실 방지에 관한 2025년 11월 1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5/2365호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해사기구] |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
| 국제기구 | 조약 | 2010년 위험유해물질의 해상운송과 관련된 손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해사기구]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 2010 |
| 대만 | 법률 | 유독성 화학 물질 통제법 | 毒性及關注化學物質管理法 |
| 대만 | 법률 | 독성화학물질관리법 | 毒性化學物質管理法 |
| 대만 | 법률 | 독성화학물질관리법 | 毒性化學物質管理法 |
| 덴마크 | 법률 | 해양법 [부분번역] | Søloven |
| 멕시코 | 법률 | 캡슐, 정제 및 소형 정제 제조를 위한 화학 전구체, 필수 화학물질 및 기계 통제에 관한 연방법 | Ley Federal para el Control de Precursores Químicos, Productos Químicos Esenciales y Máquinas para Elaborar Cápsulas, Tabletas y/o Comprimidos |
| 미국 | 법률안 | 뉴욕주 극세사 의류에 대한 추가 표시와 관련하여「환경보존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 | A Bill to amend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in relation to requiring additional labels on certain microfiber clothing |
| 미국 | 법률 | 유독물관리법 [부분번역] |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
| 미국 | 법률 |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 |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관리법 1986 |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 |
| 미국 | 법률 | 독성물질관리법 | Toxic Substances Control |
| 미국 | 법률 | 독성물질 관리 | Toxic Substances Control |
| 미국 | 법률 | 프랭크 로텐버그 21세기 화학안전법 | Frank R. Lautenberg Chemical Safety for the 21st Century Act |
| 미국 | 법률 | 해양보호구역법 | Marine Sanctuaries |
| 베트남 | 법률 | 화학법 | Luật Hóa chất |
| 베트남 | 명령 | 전기·전자 제품에 포함된 일부 유해화학물질의 함량 기준에 대해 일시적 허용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 THÔNG TƯ Quy định tạm thời về giới hạn hàm lượng cho phép của một số hóa chất độc hại trong sản phẩm điện, điện tử |
| 베트남 | 명령 | 가정용 및 의료용 화학물질, 살충제 및 살균제 관리에 관한 규정 | Nghị Định Về quản lý hóa chất, chế phẩm diệt côn trùng, diệt khuẩn dùng trong lĩnh vực gia dụng và y tế |
| 베트남 | 명령 | 다수의 화학물질 관련 법 조항을 명시한 Circular No. 28/2010/TT-BCT 및 다수의 화학물질 관련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안내하는 2008년 10월 7일자 정부 시행령 No. 108/2008/ND- CP | Thông tư Quy định cụ thể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óa chất và Nghị định số 108/2008/NĐ-CP ngày 07 tháng 10 năm 2008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óa chất |
| 베트남 | 법률 | 화학물질법 | Luật Hóa chất |
| 스위스 | 명령 | 중대사고 방지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en Schutz vor Störfällen |
| 영국 | 법률 | 환경허가법 [부분번역] | The Environmental Permitting (England and Wales) Regulations 2010 |
| 유럽연합 | 법률안 | 합성 중합체 극미립자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승인·제한 (REACH)과 관련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907/2006호 부속서 XVII호의 개정에 관한 …년 …월 …일 집행위원회 규정(EU) 제…/…호 | Commission Regulation (EU) …/… of XXX amending 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synthetic polymer microparticles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와 제3국 간 마약 전구체 거래 모니터링 규칙을 정하는 2004년 12월 22일자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제111/2005호 | Council Regulation (EC) No 111/2005 of 22 December 2004 laying down rules for the monitoring of trade between the Community and third countries in drug precursors |
| 유럽연합 | 법률 |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에 관한 규정(REACH), 유럽화학청의 설립, 지침 제1999/45/EC호의 개정,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EC) 제793/93호,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규정(EC) 제1488/94호,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76/769/EEC호 및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지침 제91/155/EEC호, 제93/67/EEC호, 제93/105/EC호, 제2000/21/EC호의 폐지에 관한 2006년 12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C) 제1907/2006호 [부분번역] |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 발암물질 또는 변이원성 물질에 대한 관리지침 [부분번역] | Directive 2004/3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Protection of Workers from the Risks Related to Exposure to Carcinogens or Mutagens at Work |
| 유럽연합 | 법률 | 선박 기인 오염 및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 도입에 관한 지침 제2005/35/EC호를 개정하는 2024년 11월 27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4/3101호 | Directive (EU) 2024/31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24 amending Directive 2005/35/EC as regards ship-source pollution and on the introduction of administrative penalties for infringements |
| 유럽연합 | 법률 | 2017년 6월 13일 부 (EU) 위원회 규정 2017/1000 퍼플루오로옥탄산(PFOA)와 그 염기 및 PFOA 관련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REACH)에 대한 유럽의회 (EC) 및 이사회 규정번호 1907/2006의 부록 XVII 개정 | COMMISSION REGULATION (EU) 2017/1000 of 13 June 2017 amending 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perfluorooctanoic acid (PFOA), its salts and PFOA-related substances |
| 유럽연합 | 법률 |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제 원칙(REACH)과 유럽화학청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
| 유럽연합 | 법률 | EU REACH Regulation |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
| 유럽연합 | 법률 | 통합 오염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Directive 2008/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January 2008 Concerning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
| 일본 | 법률 | 해양오염 등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 海洋汚染等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광역임해환경 정비센터법 [부분번역] | 広域臨海環境整備センター法 |
| 일본 | 법률 |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 海洋汚染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 방지에 관한 법률 | 海洋汚染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해안의 양호한 경관과 환경 보전에 관한 해안 표착물 등의 처리 등의 추진에 관한 법률 | 美しく豊かな自然を保護するための海岸における良好な景観及び環境の保全に係る海岸漂着物等の処理等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무기화학제품 제조 및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자의 슬러지의 발생 억제 등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성령 | 無機化学工業製品製造業及び有機化学工業製品製造業に属する事業を行う者のスラッジの発生抑制等に関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省令 |
| 일본 | 명령 | 일본 특정화학물질 장해예방 규칙 | 特定化学物質障害予防規則 |
| 일본 | 법률 |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화학 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감시통제화학품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监控化学品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이제독화학품관리조례 | 易制毒化学品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해양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
| 중국 | 법률 | 해양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
| 중국 | 법률 | 해양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
| 중국 | 법률 | 해양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
| 중국 | 법률 | 해양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
| 중국 | 명령 | 선박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 방지조례 | 防治船舶污染海洋环境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방법 | 新化学物质环境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신화학물질환경관리방법 | 新化学物质环境管理办法 |
| 태국 | 법률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B.E. 2535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ตถุอันตราย พ.ศ. ๒๕๓๕ |
| 태국 | 법률 | 1992년 유해물질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ตถุอันตราย พ.ศ. ๒๕๓๕ |
| 프랑스 | 법률 | 과불화화합물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에 관한 2025년 2월 27일 법률 제2025-188호 | Loi n° 2025-188 du 27 février 2025 visant à protéger la population des risques liés aux substances perfluoroalkylées et polyfluoroalkylé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환경보호(해양투기금지)법(1981) | Environment Protection (Sea Dumping)Act 1981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에 관한 법 | Pollution of the Sea by Oil Act 196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2023 산업용 화학물질 환경관리(등록) 개정(2023년 조치 제1호) 규칙 | Industrial Chemicals Environmental Management (Register) Amendment (2023 Measures No. 1) Instrument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