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경쟁 유지 및 규제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Preservation and Regulation of Competition
제정/개정일

2025. 10. 13. 개정
주기 사항

California Codes>Business and Professions Code>Division 7. General Business Regulations>Part 2. Preservation and Regulation of Competition [B.P.C. §§16600-17440.34]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업 및 전문직법 > 제7편 일반 사업 규제 > 제2부. 경쟁 유지 및 규제, 국회도서관, 2026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alifornia Preservation and Regulation of Competition
개정일

2025. 10. 1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Stats.2025, c. 703
제어번호

TLAW1202600381

목차
캘리포니아주 법전
사업 및 전문직법 1
제7하위편 일반 사업 규제 1
제2부 경쟁 유지 및 규제 1
제1장 거래제한 계약 1
제16600조(무효 계약, 제한) 1
제16600.1조(경업금지 조항, 허용되는 예외) 2
제16600.5조(무효 계약의 집행, 구제수단) 3
제16601조(사업의 영업권 또는 사업체나 그 사업부 또는 자회사의 소유지분이나 영업자산의 매각, 경업금지 합의) 4
제16602조(조합원, 해산 또는 탈퇴, 경업금지 합의) 6
제16602.5조(유한책임회사의 해산 또는 매각 시 경업금지 합의) 6
제16603조(공포 만화책, 다른 구매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구매, 위반행위) 7
제16604조(잡지, 서적 및 그 밖의 출판물, 다른 구매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구매, 위반행위) 8
제16605조(소매업자가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아니한 서적, 잡지 또는 출판물의 배급업자에 의한 제거, 위반행위) 9
제16606조(전화응대 서비스, 영업비밀인 고객 명부) 9
제16607조(직업소개소, 영업비밀인 고객 명부, 명부 사용에 대한 책임) 10
제16608조(금지되는 계약 또는 계약 조건, 무효 계약, 권리·구제수단 및 처벌) 10
제2장 거래 제한 결합 16
제1절 일반규정 16
제16700조(누적 조항) 16
제16701조(분리가능성, 가격 인하를 위한 결합) 17
제16702조(자) 17
제16703조(노동의 제외) 18
제16704조 (1988년 11월 8일 부결됨) 18
제2절 경쟁 제한 금지 18
제16720조(트러스트) 18
제16721조(차별을 요구하는 제3자가 서면으로 부과한 정책에 근거한 사업 거래로부터 특정인 배제) 19
제16721.5조(신용장 또는 재화나 서비스 계약, 차별을 요구하는 조항과 관련한 협상, 예외) 21
제16721.6조(해석 및 적용) 22
제16722조(이 장을 위반하는 계약) 23
제16723조(1961년 법률 제796장 제2058면 제1조에 따라 폐지됨) 23
제16724조(1963년 법률 제1255장 제1조에 따라 폐지됨) 23
제16725조(경쟁 촉진 또는 거래 증진을 위한 결합) 23
제16726조(공공정책에 반하는 트러스트) 23
제16727조(임차인 또는 구매자가 경쟁자의 재화를 사용하거나 거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른 재화의 임대 또는 판매) 24
제16728조(재산 자동차운송업자, 통일 규칙, 문서, 지침 및 공동운영에의 참여, 연방 규정의 준수, 반독점 면책, 선택권 행사 방법, 선택권 취소) 24
제16729조(공통 가격결정 알고리즘의 사용 또는 배포 금지, 정의) 26
제3절 집행 28
제16750조(민사소송, 재판관할, 손해배상, 금지명령 구제, 변호사 보수, 비용) 28
제16750.1조(소의 제척기간) 34
제16750.2조(대법원 또는 주 항소법원에서의 절차 개시, 법무장관에 대한 통지) 35
제16751조(추가 당사자) 35
제16752조(법인 또는 단체, 설립허가 등의 박탈 및 해산을 위한 소송) 35
제16753조(외국 법인 또는 단체, 권한 등의 취소, 주 내 사업 수행 배제, 금지명령) 36
제16754조(민사소송 또는 형사절차, 재판관할) 37
제16754.5조(금지명령) 37
제16755조(거래에 대한 공모, 처벌, 공소시효, 벌금 또는 민사제재금 납부로부터 받은 금전의 예치 및 지출) 38
제16755.1조(민사제재금, 금액, 제재금 부과 시 고려할 사항, 환수, 징수) 40
제16756조(소장, 충족성) 42
제16756.1조(소장, 사실 주장의 충족성) 42
제16757조(증명, 충족성) 42
제16758조(자기부죄, 소추 면제) 43
제16759조(지방검사의 권한) 43
제16760조(법무장관 또는 지방검사의 국친으로서의 민사소송) 45
제16761조(거래 제한을 금지하는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판정, 판결 전 이자, 고려사항) 49
제16762조(누적적 구제수단 또는 제재) 51
제4절 보건의료서비스 51
제16770조(의료보장, 입법 취지, 조사결과 및 선언, 반독점법) 51
제2.5장 가축 판매 방해를 위한 결합 54
제16800조(구매 방지를 위한 결합) 54
제16801조(법인 규칙, 규정 또는 정관, 공공정책, 위반) 54
제16802조(수수료 판매 방지를 위한 결합) 55
제16803조(위법한 결합의 당사자, 위반행위) 55
제16804조(위반, 위반행위, 처벌, 민사책임) 56
제3장 공정거래계약 [폐지] 56
제16900조부터 제16905조까지. 1975년 법률 제402장 제1조, 1975년 법률 제429장 제1조에 따라 폐지 56
제16900조부터 제16905조까지. 1975년 법률 제402장제1조, 1975년 법률 제429장제1조에 따라 폐지 57
제16900조부터 제16905조까지. 1975년 법률 제402장제1조, 1975년 법률 제429장제1조에 따라 폐지 57
제16900조부터 제16905조까지. 1975년 법률 제402장제1조, 1975년 법률 제429장제1조에 따라 폐지 57
제4장 불공정 거래 관행 57
제1절 일반규정 57
제17000조(약칭) 57
제17001조(이 장의 목적) 57
제17002조(자유로운 해석) 57
제2절 정의 58
제17020조(적용 가능성) 58
제17021조(자) 58
제17022조(판매) 58
제17023조(제공) 58
제17024조(물품 또는 제품) 58
제17025조(판매자) 59
제17026조(원가) 59
제17026.1조(휴대전화 소매업자, 수수료 및 리베이트, 비용 절감, 판매 제한) 60
제17026.5조(정기 기간 할인, 비용 절감, 적용) 62
제17027조(원가, 통상적인 거래 경로 외의 구매, 광고) 62
제17028조(통상적인 거래 경로) 63
제17029조(사업 운영 원가, 간접비) 64
제17030조(미끼 상품) 64
제17031조(지역 차별) 65
제3절 이 장에 대한 위반 65
제17040조(지역 차별, 경쟁 가격 충족) 65
제17041조(지역 차별, 승인 조건) 66
제17042조(고객 선정, 분류, 가격 차등) 66
제17043조(원가 이하 판매, 증여) 66
제17044조(미끼 상품) 67
제17045조(비밀 지급 또는 수당) 67
제17046조(위협·협박 또는 보이콧) 67
제17047조(위반 권유) 67
제17048조(위반에 대한 공동 참여 또는 공모) 67
제17048.5조(서비스 또는 수리 기관과의 계약, 원가 이하의 보증 서비스) 68
제17049조(지역 차별 및 원가 이하 판매, 적용 범위) 68
제17050조(제외, 물품의 분리) 69
제17051조(이 장을 위반하는 계약) 70
제4절 민사책임 70
제17070조(금지명령 및 손해배상 소송, 승인) 70
제17071조(경쟁자에 대한 손해 또는 경쟁 파괴 의도, 추정) 70
제17071.5조(수량 제한, 송장가격 또는 대체원가 이하 판매, 추정) 71
제17072조(원가 조사, 증거) 71
제17073조(물품의 원가, 결정 공식, 추정 증거) 72
제17074조(배송 원가의 증거로서의 운송 요금) 72
제17075조(통용 임금 기준, 증거능력) 72
제17076조(무료 또는 기준 미달 임금의 서비스) 73
제17077조(원자재, 추정 원가) 73
제17078조(임시 금지명령 또는 예비적 금지명령, 명령의 조건) 74
제17079조(금지명령, 포함 가능한 추가 제한) 74
제17080조(금지명령, 적용 범위) 74
제17081조(금지명령, 담보) 75
제17082조(손해배상, 변호사 보수, 비용) 75
제17083조(증언녹취, 장부 및 기록) 75
제17084조(문서의 열람 및 복사 명령, 불이행의 효과) 76
제17085조(참조) 77
제17086조(형사 소추에서 배제되는 정보) 77
제17087조(자기부죄, 소추 면제) 77
제5절 대리인의 책임 78
제17095조(본인과의 동등한 책임) 78
제17096조(대리인에 대한 금지명령 절차, 본인의 의도) 78
제6절 벌칙규정 79
제17100조(위반행위, 처벌) 79
제17101조(대리인의 기소, 본인의 의도) 79
제5장 집행 79
제17200조(불공정 경쟁, 금지 행위) 79
제17201조(자) 80
제17201.5조(소비자업무부 내 위원회, 지역 소비자업무 기관) 80
제17202조(특정적 또는 예방적 구제를 부여할 권한) 80
제17203조(금지명령 구제, 법원 명령) 81
제17204조(법무장관, 지방검사, 카운티 법률고문 및 시 법무관의 금지명령 소송) 81
제17204.5조. 1988년 법률 제790장 제1조에 따라 폐지됨,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 82
제17205조(누적적 구제수단) 82
제17206조(제1장 위반에 대한 민사제재금) 82
제17206.1조(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위반에 대한 추가 제재금, 정의, 고려할 요소, 원상회복의 우선순위) 87
제17206.2조(군복무자 또는 재향군인에 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금) 90
제17206.5조 1988년 법률 제790장 제2조에 따라 폐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 91
제17207조(불공정 경쟁을 금지하는 금지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소송, 재판관할, 검사, 조사 및 기소 비용) 91
제17208조(소송의 제기, 제척기간, 부활) 94
제17209조(이 장의 위반·적용 또는 해석과 관련된 절차, 법무장관 및 카운티 지방검사에 대한 통지) 94
제17210조(허가 없이 호텔에서 전단지 배포) 95
제6장 제조 부품의 복제 [폐지] 98
제17300조, 제17301조. 1991년 법률 제647호(상원법안 제879호) 제4조에 따라 폐지 98
제17300조, 제17301조. 1991년 법률 제647호(상원법안 제879호) 제4조에 따라 폐지 98
제6.5장 재양도 98
제17350조(금융기관에 대한 계약 금지) 98
제17351조(정의) 98
제7장 전화 및 그 밖의 통신 장비 판매 99
제17360조(자) 99
제17361조(장비 광고, 요건) 99
제17362조(장비 수리에 대한 책임, 고지) 100
제17363조(제17361조 및 제17362조의 적용 제외) 100
제17363.5조(자동 전화 발신 장치, 광고 또는 판매 제안, 적용 법률, 사본) 101
제17364조(이 장 미준수, 불공정 경쟁, 집행) 102
제17365조(이 장의 시행일) 102
제17440.34조. 1995년 법률 제91호(상원법안 제975호) 제5조에 따라 「사업 및 전문직법」 제17550.34조로 번호 변경 및 개정 102

펼치기

시간순보기

2025. 10. 1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5. 10. 13.	캘리포니아주 경쟁 유지 및 규제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공정거래법 [부분번역]	Fair Trading Act 1986
대만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부분번역]	公平交易法
대만	법률	공정거래법	公平交易法
대만	법률	공정거래법	公平交易法
독일	법률	경쟁제한방지법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독일	법률	경쟁제한방지법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독일	법률	경쟁제한금지법 [부분번역]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독일	법률	경쟁제한방지법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
독일	법률	경쟁제한금지법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독일	법률	경쟁제한방지법 [부분번역]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독일	법률	경쟁제한금지법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
독일	법률	경쟁제한금지법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독일	법률	경쟁제한방지법 [부분번역]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독일	법률	경쟁제한 방지법 [부분번역]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독일	법률	경쟁제한방지법 [부분번역]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독일	법률	가격할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Preisnachlässe
러시아	법률	광고에 관한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рекламе
러시아	법률	경쟁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защите конкуренции
러시아	법률	독점금지법	Закон О Конкуренции И Ограничении Монополис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Товарных Рынках
말레이시아	법률	2019 상품표시법(개정) [부분번역]	Akta Perihal Dagangan 2019
말레이시아	법률	2021 상품표시법(개정) [부분번역]	Akta Perihal Dagangan 2021
말레이시아	법률	2017 상품표시법(개정) [부분번역]	Akta Perihal Dagangan 2017
말레이시아	법률	말레이시아 경쟁법 [부분번역]	Competition Act 2010
말레이시아	법률	경쟁법(2010)	Competition Act 2010
말레이시아	법률	2011 상품표시법	Akta Perihal Dagangan 2011
멕시코	법률	광고 계약에 관한 투명성, 부적절한 관행의 방지 및 퇴치를 위한 법	Ley para la Transparencia, Prevención y Combate de Prácticas Indebidas en Materia de Contratación de Publicidad
몽골	법률	광고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р Сурталчилгааны Тухай
미국	법률안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특정 인수의 불법화를 통하여 디지털 시장의 경쟁과 경제적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안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of 2021
미국	명령	식품 공급망 내 가격 담합 및 반경쟁 행위에 따른 안보 위험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64호	Executive Order 14364-Addressing Security Risks From Price Fixing and Anti-Competitive Behavior in the Food Supply Chain
미국	법률	RFID 알권리법(2003)	RFID Right to Know Act of 2003
미국	명령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미국	법률	셔먼법	Sherman Act
미국	법률	국제독점금지 시행지원법	International Antitrust Enforcement Assistance Act of 1994
미국	법률안	상원 가격 부풀리기 금지법안(2022)	Price Gouging Prevention Act of 2022
미국	명령	경쟁 관련 행정명령의 폐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37호	Executive Order 14337-Revocation of Executive Order on Competition
미국	명령	반경쟁적 규제 장벽 완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67호	Executive Order 14267-Reducing Anti-Competitive Regulatory Barriers
미국	명령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불공정 관행 근절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54호	Executive Order 14254-Combating Unfair Practices in the Live Entertainment Market
미국	법률	클레이튼 독점금지법	Clayton Act
미국	법률	연방거래위원회등의 법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미국	법률	셔먼독점금지법	Sherman Act
미국	법률	1994 국제적 반독점 집행 지원법	International Antitrust Enforcement Assistance Act of 1994
미국	법률	연방거래위원회법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미국	법률	클레이튼 독점금지법	Clayton Act
미국	법률	클레이톤법	Clayton Act
미국	법률	터니독점금지법	Tunney Act
미국	법률	독점금지 형벌강화 및 개선법	Antitrust Criminal Penalty Enhancement and Reform Act of 2004
미국	법률	셔먼독점금지법	Sherman Act
미국	법률	상업과 무역 [부분번역]	Commerce and Trade
미국	법률	연방거래위원회 [부분번역]	Better Online Ticket Sales Act of 2016
미국	법률	연방거래위원회법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미국	법률	연방거래위원회법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미얀마	법률	경쟁법	ယှဉ်ပြိုင်မှု ဥပဒေ
베트남	법률	광고법	Luật Quảng cáo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경쟁법	نظام المنافسة
스위스	법률	카르텔 및 그 밖의 경쟁제한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Kartelle und andere Wettbewerbsbeschränkungen
스위스	법률	부당경쟁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en unlauteren Wettbewerb
스페인	법률	경쟁보호에 관한 법률	Ley 15/2007, de 3 de julio,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스페인	법률	일반광고법	Ley 34/1988, de 11 de noviembre de 1988, General de publicidad
싱가포르	법률	경쟁법	Competition Act
싱가포르	법률	경쟁법	Competition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2023년 제36호 경쟁규정에 관한 연방법	مرسوم ب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36) لسنة 2023 في شأن تنظيم المنافسة
아제르바이잔	법률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독점금지법	Antiinhisar fəaliyyəti haqqında AZƏRBAYCAN RESPUBLİKASININ QANUNU
영국	법률	경쟁법(1998) [부분번역]	Competition Act 1998
영국	법률	경쟁법(1998)	Competition Act 1998
영국	법률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2024)	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 2024
영국	법률	거래제한 대책법(1968)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1968
영국	법률	독점 및 제한적대책(조사와 규제)법(1948)	Monopolies and Restrictive Practices (Inquiry and Control) Act 1948
영국	법률	기업법(2002) [부분번역]	Enterprise Act 2002
영국	법률	경쟁법(1980) [부분번역]	Competition Act 1980
영국	명령	(잉글랜드 및 웨일스) (수수료 관련) 자격박탈 이사에 대한 보상명령(2016)	The Disqualified Directors CompensationOrders (Fees) (England and Wales) Order 2016
영국	법률	영국 공정거래법	Fair Trading Act 1973
영국	명령	(잉글랜드 및 웨일스) (자격박탈 이사에 대한) 보상명령절차에 관한 규칙(2016)	The Compensation Orders (Disqualified Directors) Proceedings (England and Wales) Rules 2016
오스트리아	법률	2005 카르텔법	Gesamte Rechtsvorschrift für Kartellgesetz 2005
우즈베키스탄	법률	우즈베키스탄 광고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Рекламе
우즈베키스탄	법률	광고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Рекламе
우즈베키스탄	법률	경제주체의 활동에 대한 국가 규제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КОНТРОЛЕ ДЕЯТЕЛЬНОСТИ ХОЗЯЙСТВУЮЩИХ СУБЪЕКТОВ
유럽연합	법률	기업간 집중의 규제에 관한 이사회 규칙(EEC) No. 4064/89에서 규정한 신고, 기한 및 청문에 관한 1994. 12. 21일의 위원회 규칙(EC) No. 3384/94	Commission Regulation (EC) No 3384/94 of 21 December 1994 on the notifications, time limits and hearings provided for in Council Regulation (EEC) No 4064/89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유럽연합	법률	EC조약 제81조 및 제82조에 규정된 경쟁에 관한 규칙을 이행하기 위한 2002년 12월 16일 각료이사회 규칙 (EC) No 1/2003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of 16 December 2002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n competition laid down in Articles 81 and 82 of the Treaty
유럽연합	법률	기업 간 결합의 통제에 관한 2004년 1월 20일자 이사회 규칙(EC) 제139/2004호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f 20 January 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유럽연합	법률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을 규제하기 위한 2004년 1월 20일 각료이사회 규칙 (EC) No 139/2004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f 20 January 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유럽연합	법률	EC 조약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EU 집행위원회가 수행하는 심판절차에 관한 2004년 4월 7일 EU 집행위원회 규칙 (EC) No 773/2004	Commission Regulation (EC) No 773/2004 of 7 April 2004 Relating to the Conduct of Proceedings by the Commission Pursuant to Articles 81 and 82 of the EC Treaty
유럽연합	법률	디지털서비스 단일 시장 및 지침 제2000/31/EC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0월 19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2/2065호	Regulation (EU) 2022/206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October 2022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Digital Services Act)
유럽연합	법률	EU 역외보조금 규정	Regulation (EU) 2022/25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역내시장을 왜곡하는 해외 보조금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제2022/2560호	Regulation (EU) 2022/25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제3국 경제운영자, 상품 및 서비스의 유럽연합 공공조달 및 양허 시장 접근과 유럽연합 경제운영자, 상품 및 서비스의 제3국 공공조달 및 양허 시장 접근 관련 협상의 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 제2022/1031호	Regulation (EU) 2022/103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June 2022 on the access of third-country economic operators, goods and services to the Union’s public procurement and concession markets and procedures supporting negotiations on access of Union economic operators, goods and services to the public procurement and concession markets of third countries (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 IPI)
유럽연합	법률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을 규율하는 각료이사회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2004년 4월 7일 집행위원회 규칙	Commission Regulation (EC) No 802/2004 of 7 April 2004 implement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유럽연합	법률	기업 간 결합의 조정에 관한 이사회 규정(EC) 제139/2004호의 실행을 위한 2004년 4월 21일 집행위원회 규정(EC) 제802/2004호	Commission Regulation (EC) No 802/2004 of 7 April 2004 implement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유럽연합	법률	이사회 규칙 1/2003 [부분번역]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of 16 December 2002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n Competition Laid down in Articles 81 and 82 of the Treaty
유럽연합	법률	역내 시장에서의 불공정 기업-소비자간 상관행에 관한, 또한 이사회 지침 84/450/EEC, 지침 97/7/EC, 98/27/EC 그리고 2002/65/EC, 유럽의회 및 위원회 규칙 No. 2006/2004의 개정에 관한 2005년 5월 11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국내 시장에서의 불공정 기업-소비자간 상 관행에 관한 2005년 5월 11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역내시장에서의 기업·소비자 간 불공정 상관행에 관한 지침 제2005/29/EC호(불공정 상관행 지침)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부정한 거래행태에 관한 2005년 5월 11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2005/29/EC [부분번역]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안	디지털서비스 단일 시장(디지털서비스법) 및 지침 제2000/31/EC호 개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Digital Services Act)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유럽연합	법률	기업간 집중의 규제에 관한 이사회 규칙(Council Regulation) No. 4064/89	Council Regulation (EEC) No 4064/89 of 21 December 1989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이스라엘	법률	경쟁촉진 및 집중감축을 위한 법(5774-2013)	The Law for Promotion of Competition and Reduction of Concentration, 5774-2013
이스라엘	법률	부당이득 및 투기 방지법	Prevention of Profiteering and Speculation Ordinance
인도	법률	인도경쟁법(2002) [부분번역]	Competition Act, 2002
인도	법률	경쟁법	Competition Act, 2002
인도네시아	법률	독점행위 및 불공정사업경쟁의 금지에 관한 1999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제5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5 Tahun 1999 Tentang Larangan Praktek Monopoli Dan Persaingan Usaha Tidak Sehat
인도네시아	법률	1999년 제5호 독점행위 및 불공정한 사업경쟁의 금지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5 Tahun 1999 Tentang Larangan Praktek Monopoli Dan Persaingan Usaha Tidak Sehat
일본	법률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일본	법률	입찰담합 등 관여행위의 배제 및 방지에 관한 법률	入札談合等関与行為の排除及び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입찰담합등 관여행위의 배제 및 방지와 직원에 의한 입찰등의 공정을 저해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入札談合等関与行為の排除及び防止並びに職員による入札等の公正を害すべき行為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스마트폰에서 이용되는 특정 소프트웨어의 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	スマートフォンにおいて利用される特定ソフトウェアに係る競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공정취인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의 범칙 사건의 조사에 관한 규칙	公正取引委員会の犯則事件の調査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확보에 관한 법률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일본	법률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일본	법률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일본	법률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일본	법률	사적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적용의 제외 등에 관한 법률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の適用除外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적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적용의 제외 등에 관한 법률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の適用除外等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홍콩 경쟁조례	競爭條例
중국	규칙	경영자집중 심사규정	经营者集中审查规定
중국	규칙	경영자집중심사 잠행규정	经营者集中审查暂行规定
중국	명령	폭리 행위 제지 잠행규정	制止牟取暴利的暂行规定
중국	명령	국무원의 경영자집중신고기준에 관한 규정	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
중국	명령	경영자집중 신고 기준에 관한 국무원 규정	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
중국	규칙	독점협의 금지규정	禁止垄断协议规定
중국	규칙	광고관리조례시행세칙	广告管理条例施行细则
중국	규칙	인쇄물광고관리판법	印刷品广告管理办法
중국	명령	광고관리조례	广告管理条例
중국	명령	광고 관리 조례	广告管理条例
중국	규칙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임시규정	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规定
중국	규칙	가격독점행위제지잠정규정	制止价格垄断行为暂行规定
중국	규칙	제품표시표기규정	产品标识标注规定
중국	명령	사업자집중신고기준에 관한 규정	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
중국	규칙	사업자집중신고방법	经营者集中申报办法
중국	규칙	사업자집중심사방법	经营者集中审查办法
중국	규칙	사업자집중 경쟁 영향평가에 대한 임시규정	关于评估经营者集中竞争影响的暂行规定
중국	규칙	법에 따른 사업자집중 미신고에 대한 조사‧처리 임시방법	未依法申报经营者集中调查处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금융업사업자집중신고영업액계산방법	金融业经营者集中申报营业额计算办法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기업결합 제한성조건 부가에 관한 규정	关于经营者集中附加限制性条件的规定
중국	규칙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행정권 남용 법 집행 면담 업무 지침	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执法约谈工作指引的通知
중국	법률	반독점법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중국	법률	반독점법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2022修正)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2022 개정)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2022修正)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중국	법률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법률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법률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법률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명령	공정 경쟁 심사 조례	公平竞争审查条例
중국	규칙	독점협의행위금지임시규정	禁止垄断协议暂行规定
중국	규칙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임시규정	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暂行规定
중국	규칙	행정권력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 제지 임시규정	制止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暂行规定
카자흐스탄	법률	거래 활동 규제에 관한 법	Закон О регулировании тор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캄보디아	법률	경쟁법	Law on Competition
캐나다	법률	경쟁법	Competition Act
태국	법률	1999년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관한 법률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าด้วยราคาสินค้าและบริการ พ.ศ. ๒๕๔๒
파키스탄	법률	경쟁법	Competition Act, 2010
프랑스	법률	상업적 인플루언서 활동을 규제하고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인플루언서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2023년 6월 9일 법률 제2023-451호	Loi n° 2023-451 du 9 juin 2023 visant à encadrer l'influence commerciale et à lutter contre les dérives des influenceurs sur les réseaux sociaux
프랑스	법률	1951년 3월 20일의 경품증지 또는 다른 모든 유사증서를 수반하거나 현물경품류를 수반하는 판매방법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Loi n°51-356 du 20 mars 1951 portant interdiction du système de vente avec timbres-primes ou tous autres titres analogues ou avec primes en nature
프랑스	법률	광고·간판 및 표시판에 관한 법률	Loi n° 79-1150 du 29 décembre 1979 relative à la publicité, aux enseignes et préenseignes
프랑스	명령	가격 및 경쟁자유에 관한 법률대위명령	Ordonnance n° 86-1243 du 1 déc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공정거래법(1987)	Fair Trading Act 1987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캘리포니아주 경쟁 유지 및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