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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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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및 주택법 간소화에 관한 2025년 11월 26일 법률 제2025-1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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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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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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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 2025-1129 du 26 novembre 2025 de simplification du droit de l'urbanisme et du lo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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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5. 11. 2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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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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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프랑스 도시계획 및 주택법 간소화에 관한 2025년 11월 26일 법률 제2025-1129호, 국회도서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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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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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 2025-1129 du 26 novembre 2025 de simplification du droit de l'urbanisme et du lo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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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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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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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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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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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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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600382
목차
- 목차
- 도시계획 및 주택법 간소화에 관한 2025년 11월 26일 법률 제2025-1129호
- 제1조 1
- 제2조 43
- 제3조 50
- 제4조 83
- 제5조 94
- 제6조 95
- 제7조 95
- 제8조 96
- 제9조 107
- 제10조 119
- 제11조 119
- 제12조 119
- 제13조 120
- 제14조 120
- 제15조 120
- 제16조 124
- 제17조 124
- 제18조 130
- 제19조 131
- 제20조 131
- 제21조 140
- 제22조 143
- 제23조 151
- 제24조 152
- 제25조 153
- 제26조 160
- 제27조 166
- 제28조 166
- 제29조 166
- 제30조 169
- 제31조 169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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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6.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5. 11. 26. | 도시계획 및 주택법 간소화에 관한 2025년 11월 26일 법률 제2025-1129호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규칙 | 구역계획법 시행세칙 | 區域計畫法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구역계획법 | 區域計畫法 |
| 대만 | 명령 | 시지재구획 실시판법 | 市地重劃實施辦法 |
| 대만 | 명령 | 토지소유권자의 시지재구획 참가장려판법 | 獎勵土地所有權人辦理市地重劃辦法 |
| 대만 | 명령 | 산파지(경사지)개발 건축관리판법 | 山坡地開發建築管理辦法 |
| 대만 | 법률 | 건축법 | 建築法 |
| 독일 | 법률 | 주택건축 완화법 | Gesetz zur Erleichterung des Wohnungsbaus im Planungs- und Baurecht sowie zur Änderung mietrechtlicher Vorschriften |
| 독일 | 명령 | 건축상의 토지사용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Bauliche Nutzung der Grundstücke |
| 독일 | 법률 | 토지거래령 | Verordnung über den Verkehr mit Grundstücken |
| 독일 | 법률 | 건축법전 | Bau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독일 건설법전(BauGB) 상 기준지가제도에 관한 규정 [부분번역] | Bau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특별 도시건설법 [부분번역] | Baugesetzbuch |
| 독일 | 법률 | 건축법 [부분번역] | Bau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토지거래령 | Grundstücksverkehrsordnung |
| 독일 | 법률 | 토지거래령 | Grundstücksverkehrsordnung |
| 독일 | 법률 | 건축법에 대한 조치법 [부분번역] | Massnahmengesetz zum Bau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토지개량시설법 | Gesetz zur Regelung der Rechtsverhältnisse an Meliorationsanlagen |
| 독일 | 법률 | 베를린건축법 [부분번역] | Bauordnung für Berlin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 건축법 [부분번역] | Bayerische Bauordnung |
| 독일 | 법률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건축법 [부분번역] | Bau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지하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
| 러시아 | 법률 | 지하구역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 |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聯邦 土地法 | ЗЕМЕЛЬНЫЙ КОДЕКС РСФСР |
| 루마니아 | 법률 | 국토자원에 관한 법 | Legea fondului funciar |
| 몽골 | 법률 | 건축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илг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건축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илг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토지사유화법 |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д Газар Өмчлүүлэх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미국주택법(1937) [부분번역] | United States Housing Act of 1937 |
| 미국 | 명령 | 저렴한 주택 건설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 제거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94호 | Executive Order 14394-Removing Regulatory Barriers to Affordable Home Construction |
| 미국 | 명령 | 연방 토지 이용에 대한 불필요하고 역효과적인 규제 철폐에 관한 행정명령 제14408호 | Executive Order 14408-Removing Unnecessary and Counterproductive Restrictions on Access to Federal Lands |
| 미국 | 법률 | 미국 지질조사국 |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
| 방글라데시 | 법률 | 건축법 | Building Construction Act, 1952 |
| 베트남 | 명령 | 건축공사 투자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칙령 |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công trình |
| 베트남 | 법률 | 건축법 | Luật Kiến trúc |
| 복수국가 | 조약 | 바르샤바조약(1970년 12월 7일) | Der Warschauer Vertrag (7. Dezember 1970) |
| 복수국가 | 조약 | 모스크바조약(1970년 8월 12일) | Der Moskauer Vertrag (12. August 1970) |
| 스리랑카 | 명령 | 토지개발법 | Land Settlement Ordinance |
| 싱가포르 | 법률 | 토지취득법 | Land Acquisi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토지취득법 | Land Acquisition Act |
| 영국 | 법률 | 운동장 안전법 (1975) | Safety of Sports Grounds Act 1975 |
| 영국 | 법률 | 성당 관리·보존법 (1990) | Care of Cathedrals Measure of 1990 |
| 유럽연합 | 법률 | Council directive 92/57/EEC of 24 June 1992 | Council directive 92/57/EEC of 24 june 1992 on the implementation of minimum safety and health requirements at temporary or mobile constructions sites |
| 이탈리아 | 법률 | 제63호, 2005.4.26 개정법의 법령화, 토지의 개발과 결속 및 저작권 수호를 위한 긴급 규정. 의무보장과 보조보장의 문제와 관련해 단일원문들의 채택에 관한 규정 | Legge 25 giugno 2005 Conversione in legge, con modificazioni, del decreto-legge 26 aprile 2005, n. 63, recante disposizioni urgenti per lo sviluppo e la coesione territoriale, nonche' per la tutela del diritto d'autore. Disposizioni concernenti l'adozione di testi unici in materia di previdenza obbligatoria e di previdenza complementare |
| 일본 | 명령 |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국토이용계획법 | 国土利用計画法 |
| 일본 | 법률 | 국토이용계획법 | 国土利用計画法 |
| 일본 | 법률 | 국토이용계획법 [부분번역] | 国土利用計画法 |
| 일본 | 법률 | 국토이용계획법 | 国土利用計画法 |
| 일본 | 법률 | 국토이용계획법 | 国土利用計画法 |
| 일본 | 법률 | 국토이용계획법 [부분번역] | 国土利用計画法 |
| 일본 | 명령 |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 | 国土利用計画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국토형성계획법 | 国土形成計画法 |
| 일본 | 법률 | 중부권개발정비법 | 中部圏開発整備法 |
| 일본 | 법률 | 긴키권정비법 | 近畿圏整備法 |
| 일본 | 법률 | 건축물의 내진개수촉진에 관한 법률 | 建築物の耐震改修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 |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 |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건축물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이도진흥법 | 離島振興法 |
| 일본 | 법률 | 이도진흥법 | 離島振興法 |
| 일본 | 법률 | 국토조사법 | 国土調査法 |
| 일본 | 명령 | 국토조사법 시행령 | 国土調査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국토조사 촉진 특별 조치법 | 国土調査促進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건축기준법 | 建築基準法 |
| 일본 | 법률 | 건축기준법 | 建築基準法 |
| 중국 | 명령 | 성진토지사용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건축법 |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
| 중국 | 법률 | 건축법 |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
| 중국 | 법률 | 건축법 |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
| 중국 | 법률 | 건축법 |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
| 중국 | 법률 | 건축법 |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 중국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 중국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 중국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 중국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 중국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 중국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 중국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 중국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 중국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 중국 | 규칙 | 주택건축 및 시정기초시설공정 시공도 설계문건 심사관리 판법 | 房屋建筑和市政基础设施工程施工图设计文件审查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북경시 외상투자기업 토지사용비 징수규정 | 北京市征收外商投资企业土地使用费规定 |
| 중국 | 명령 | 민용건축물 에너지절약 조례 | 民用建筑物节能条例 |
| 중국 | 규칙 | 주택 실내장식 관리방법 | 住宅室内装饰装修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토지의 이용에 관한 연도별 계획 관리방법 | 土地利用年度计划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
| 중국 | 명령 |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
| 중국 | 명령 |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건설항목의 토지이용 예비심사 관리방법 | 建设项目用地预审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성향계획법 | 中华人民共和国城乡规划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
| 중국 | 명령 | 토지사용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성진토지사용세 잠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
| 중국 | 규칙 | 건설용지 심사조사 비준보고 관리방법 | 建设用地审查报批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건축공사시공 발주 및 도급비 계산관리방법 | 建筑工程施工发包与承包计价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건축공사시공 발주 및 도급비 계산관리방법 | 建筑工程施工发包与承包计价管理办法 |
| 캄보디아 | 법률 | 건축법 | Law on Construction |
| 태국 | 법률 | 2008년 토지개발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พัฒนาที่ดิน พ.ศ. ๒๕๕๑ |
| 태국 | 법률 | 토지개발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จัดสรรที่ดิน พ.ศ. ๒๕๔๓ |
| 프랑스 | 명령 | 국토 및 지역개발 기획단(DATAR)의 설립과 대표의 권한에 관한 정령 | Décret n° 63-112 du 14 février 1963 créant une délégation à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action régionale et fixant les attributions du délégué |
| 프랑스 | 법률 | 도시연대 및 도시재생에 관한 법률 | Loi n° 2000-1208 du 13 décembre 2000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
| 프랑스 | 법률 | 지정 또는 등록된 건조물의 시야범위와 보존구역에서의 공사허가 지침에 관한 법률 | Loi n°97-179 du 28 février 1997 relative à l'instruction des autorisations de travaux dans le champ de visibilité des édifices classés ou inscrits et dans les secteurs sauvegardés |
| 프랑스 | 법률 | 건축법 | Loi n° 77-2 du 3 janvier 1977 sur l'architecture |
| 프랑스 | 명령 | 지역사업·국토계획의 문제를 위한 상설 국토개발정책정부부처간위원회(C.I.A.T)의 설립에 관한 정령 | Décret n° 60-1219 du 19 novembre 1960 creation aupres du premier ministre d'un comite interministeriel permanent pour les problemes d'action regionale et d'amenagement du territoire(CIAT) |
| 프랑스 | 법률 | 서민주택공사법 | IV. 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
| 프랑스 | 법률 |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 | Loi n° 82-653 du 29 juillet 1982 portant réforme de la planification |
| 프랑스 | 법률 |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 | Loi n° 82-653 du 29 juillet 1982 portant réforme de la planification |
| 프랑스 | 법률 | 개인주택 건축계약에 관한 법률 | Loi n° 90-1129 du 19 décembre 1990 relative au contrat de construction d'une maison individuelle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과 신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 Loi n° 89-550 du 2 août 1989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en matiére d'urbanisme et d'agglomérations nouvelles |
| 프랑스 | 법률 | 연안역 정비, 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Loi n° 86-2 du 3 janvier 1986 relative à l'aménagement, la protection et la mise en valeur du littoral |
| 프랑스 | 법률 | 연안지역의 정비·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Loi n° 86-2 du 3 janvier 1986 relative à l'aménagement, la protection et la mise en valeur du littoral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 관계행정의 간소화와 건축관계 규정에 관한 법률 | Loi n° 86-13 du 6 janvier 1986 relative à diverses simplifications administratives en matière d'urbanisme et à diverses dispositions concernant le bâtiment |
| 프랑스 | 법률 | 건축주거법전 : 조사 및 제재 [부분번역] | I. VIII. Contrôle et sanctions |
| 프랑스 | 법률 | 건축주거법전 : 소방안전 [부분번역] | I.IV. Sécurité des personnes contre les risques d'incendie |
| 필리핀 | 법률 | 2004년 건축법 | The Architecture Act of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