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체계 및 제3국 무인항공체계 운용자에 관한 2019년 3월 12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19/945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9/945 of 12 March 2019 on unmanned aircraft systems and on third-country operators of unmanned aircraft systems
제정/개정일

2019. 3. 12.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유럽연합 무인항공체계 및 제3국 무인항공체계 운용자에 관한 2019년 3월 12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19/945호, 국회도서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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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9/945 of 12 March 2019 on unmanned aircraft systems and on third-country operators of unmanned aircraft systems
제정일

2019. 3. 12.
법률구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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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9/945
제어번호

TLAW1202600384

목차
무인항공체계 및 제3국 무인항공체계 운용자에 관한 2019년 3월 12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19/945호
제I장 일반 규정 17
제1조(대상) 17
제2조(적용범위) 18
제3조(정의) 19
제II장 '개방' 범주에서 운용될 예정인 무인항공체계 및 원격식별 부가장치 25
제1절 제품 요건 25
제4조(요건) 25
제5조(시장 출시 및 제품의 자유로운 이동) 26
제2절 경제 주체의 의무 26
제6조(제조자의 의무) 26
제7조(수권대리인) 30
제8조(수입자의 의무) 31
제9조(유통업자의 의무) 34
제10조(제조자의 의무가 수입자 및 유통업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36
제11조(경제 주체의 식별) 36
제3절 제품의 적합성 37
제12조(적합성 추정) 37
제13조(적합성 평가 절차) 37
제14조(EU 적합성 선언서) 38
제15조(CE 마크의 일반 원칙) 40
제16조(CE 마크, 통지대상기관의 식별번호, 무인항공체계 등급식별표지 및 음향출력수준 표시의 부착에 관한 규칙 및 조건) 40
제17조(기술문서) 41
제4절 적합성 평가기관의 통지 42
제18조(통지) 42
제19조(통지당국) 43
제20조(통지당국에 관한 요건) 44
제21조(통지당국의 정보 제공 의무) 44
제22조(통지대상기관에 관한 요건) 45
제23조(통지대상기관의 적합성 추정) 50
제24조(통지대상기관의 자회사 및 하도급) 50
제25조(통지 신청) 51
제26조(통지 절차) 52
제27조(통지대상기관의 식별번호 및 목록) 53
제28조(통지의 변경) 53
제29조(통지대상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 54
제30조(통지대상기관의 운용상 의무) 55
제31조(통지대상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56
제32조(통지대상기관의 정보제공의무) 56
제33조(경험 교환) 57
제34조(통지대상기관의 조정) 58
제5절 유럽연합 시장감시, 유럽연합 시장에 진입하는 제품의 통제 및 유럽연합 안전조치 절차 58
제35조(시장감시 및 유럽연합 시장에 진입하는 제품의 통제) 58
제36조(국가 차원에서 위험을 제시하는 제품을 다루는 절차) 59
제37조(유럽연합 안전조치 절차) 62
제38조(위험을 제시하는 적합 제품) 63
제39조(형식적 부적합) 65
제III장 '인증' 및 '특정' 범주에서 운용되는 무인항공체계 66
제40조('인증' 및 '특정' 범주에서 운용되는 무인항공체계에 대한 요건) 66
제IV장 제3국 무인항공체계 운용자 68
제41조(제3국 무인항공체계 운용자) 68
제V장 최종 규정 69
제42조(발효) 69
부속서 69
제1부 C0등급 무인항공체계에 대한 요건 69
제2부 C1등급 무인항공체계에 대한 요건 72
제3부 C2등급 무인항공체계에 대한 요건 79
제4부 C3등급 무인항공체계에 대한 요건 86
제5부 C4등급 무인항공체계에 대한 요건 92
제6부 직접 원격식별 부가장치에 대한 요건 94
제7부 적합성 평가 모듈 A ? 내부생산통제 95
제8부 적합성 평가 모듈 B 및 C ? 결정 제768/2008/EC호 부속서 II에 따른 EU 형식 검사 및 내부생산통제에 기반한 형식 적합성 97
제9부 적합성 평가 모듈 H ? 결정 제768/2008/EC호 부속서 II에 따른 완전품질보증에 기반한 적합성 105
제10부 기술문서의 내용 112
제11부 EU 적합성 선언서 115
제12부 간이 EU 적합성 선언서 116
제13부 소음 시험 규약 117
제14부 보증 음향출력 수준의 표시 120
제15부 무인항공기 등급별 최대 음향출력 수준(경과기간 포함)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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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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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국제민간항공기구 비행장 설계 매뉴얼	ICAO Aerodrome Design Manual
국제기구	조약	외국 항공기가 지상의 제삼자에 끼친 손해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on Damage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국제기구	조약	국제민간항공 관련 불법행위의 억제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2010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Relating t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9 [국제민간항공기구]	Annex 9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9 [국제민간항공기구]	Annex 9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국제기구	조약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국제기구	조약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국제기구	조약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1971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3, 14 [국제민간항공기구]	Annex 13, 14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독일	규칙	항공교통규칙	Luftverkehrs-Ordnung
미국	명령	인증 및 운영: 승객 정원이 20명 이상이거나 최대 적재 용량이 6000파운드 이상인 항공기 및 해당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에 적용되는 규정	Certification and Operations: Aircraft Having a Seating Capacity of 20 or More Passengers or a Maximum Payload Capacity of 6,000 Pounds or More; and Rules Governing Persons on Board Such Aircraft
미국	명령	인증: 항공운송업체 및 상업사업자	Certification: Air Carriers and Commercial Operators
미국	명령	소형무인항공기 규칙 [부분번역]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
미국	명령	항공정비기술학교	Aviation Maintenance Technician Schools
미국	명령	조종사 학교	Pilot Schools
미국	명령	스포츠 조종사	Sport Pilots
미국	명령	초음속 비행 분야 세계 선도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04호	Executive Order 14304-Leading the World in Supersonic Flight
미국	법률	공항 개선	Airport Improvement
미국	법률	항공회사가 운행하는 항공기에 비치된 의료용품의 장비를 재평가하고 외부형 자동세동제거기의 비치 요구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연방항공청 청장에게 지시하며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Aviation Medical Assistance Act of 1998
미국	명령	소형항공기 일반적 운항 및 비행 규정	General Operating and Flight Rules
미국	법률	연방항공국(FAA)의 현대화 및 개혁에 관한 법률(2012)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싱가포르	법률	항공운항법	Air Navigation Act
영국	법률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영국	법률	민간항공법(1982)	Civil Aviation Act 1982
영국	명령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부분번역]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유럽연합	법률	무인항공기 운용 규칙 및 절차에 관한 2019년 5월 24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제2019/947호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947 of 24 May 2019 on the rules and procedures for the operation of unmanned aircraft
유럽연합	법률	위원회 규정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그리고 장비에 대한 지속적 감항성과 이러한 업무를 다망하는 기간과 인원에 관한 인증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on the continuing airworthiness of aircraft and aeronautical products, parts and appliances, and on the approval of organisations and personnel involved in these tasks
인도	규칙	항공연구 수행을 위한 지침	Guidelines for the conduct of Aeronautical Study
일본	법률	항공법	航空法
일본	법률	중요시설 주변 지역의 상공에서 소형 무인 항공기 등의 비행의 금지에 관한 법률	重要施設の周辺地域の上空における小型無人機等の飛行の禁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항공법	航空法
중국	명령	홍콩 공항(장애물 통제) 조례	Hong Kong Airport (Control of Obstructions) Ordinance
중국	규칙	민용 무인항공기 운항안전관리규칙	民用无人驾驶航空器运行安全管理规则
태국	법률	1954년 항공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เดินอากาศ พ.ศ. ๒๔๙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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