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9일 자 제217호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정보접근권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키르기스스탄
원법령명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т 29 декабря 2023 года № 217 О праве на доступ к информации
제정/개정일

2023. 12. 29.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러시아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정보접근의 보장에 관한 법률(О праве на доступ к информации),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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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т 29 декабря 2023 года № 217 О праве на доступ к информации
제정일

2023. 12. 2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 217
제어번호

TLAW1202600411

목차
2023년 12월 29일 자 제217호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정보접근권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 이 법의 목적 1
제2조 이 법의 적용범위 1
제3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기본 개념 3
제4조 정보접근권의 보장 6
제5조 정보접근권 보장의 원칙 및 실현 목적 6
제2장 관계 객체로서의 정보 및 정보접근 절차 7
제6조 정보접근권 보장의 방법 8
제7조 공개정보 및 개방데이터 9
제8조 정보접근권의 제한 10
제9조 접근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보 13
제3장 정보접근 분야의 관계 주체 15
제10조 정보접근 분야의 관계 주체 15
제11조 정보보유자 15
제12조 정보보유자의 의무 16
제13조 정보접근 담당자 17
제4장 정보요청에 따른 정보제공 18
제14조 정보요청의 방식 18
제15조 구두요청에 따른 정보제공 19
제16조 서면(전자)요청의 형식 및 내용 19
제17조 서면(전자)요청에 대한 회신 기간 21
제18조 서면(전자)요청의 검토 및 처리 절차) 22
제19조 정보 획득의 추가 보장 23
제20조 정보제공에 따른 비용 24
제21조 정보제공 거부의 사유 25
제5장 국가부문 주체의 활동에 관한 정보 공개 26
제22조 공식 정보의 제공 26
제23조 현재 결정 및 공식행사에 관한 정보 공개 28
제24조 연례 업무결과 보고서의 공개 30
제25조 사법결정문의 공개 및 요청에 따른 제공 31
제26조 사법결정문 공개의 기본 요건 31
제27조 정보자료의 공개 34
제28조 정보의 유포에 관한 국가부문 주체의 의무 35
제29조 법원의 정보 유포 보장 의무 43
제30조 대중매체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한 공식 정보의 유포 45
제6장 국가부문 주체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직접 접근 보장 46
제31조 직접 접근 보장의 형태 46
제32조 국가부문 주체의 공식 정보 자료집에 대한 대중의 접근 보장 46
제33조 공식 정보 도서관자료집에 대한 접근 48
제34조 국가부문 주체의 인터넷 웹사이트 49
제7장 국가부문 주체의 합의제 기관의 공개 회의에 대한 접근 보장 53
제35조 회의의 공개성 53
제36조 회의참관의 운영 54
제37조 회의참관인의 참석 절차 56
제8장 국가부문 주체가 보유한 정보접근 관리 56
제38조 정보접근 보장을 위한 운영 조치) 56
제39조 정보시스템 내 정보접근 관리 58
제40조 정보접근 보장을 위한 국가부문 주체의 의무 59
제9장 이 법의 이행 보장 61
제41조 운영상 보장 61
제42조 이 법의 적용에 관한 대국민 안내 62
제43조 정보제공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63
제10장 정보제공 거부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63
제44조 정보제공 거부에 대한 이의제기 63
제45조 상급기관 또는 책임자에 대한 이의제기 63
제46조 이의제기의 절차 및 기간 64
제47조 이의제기 심사 절차 65
제48조 결정의 내용 66
제11장 부칙 68
제49조 이 법의 시행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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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3. 12. 29.	2023년 12월 29일 자 제217호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정보접근권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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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공개정보보호법(2000)	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독일	법률	정보자유법	Gesetz zur Regelung des Zugangs zu Informationen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정보자유법	Gesetz zur Regelung des Zugangs zu Informationen des Bundes
미국	법률	선샤인법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미국	법률	종이없는 정부문서업무법	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
미국	법률	전자정부법(2002)	E-Government Act of 2002
미국	법률	간명한 문서작성법(2010)	Plain Writing Act of 2010
미국	법률	연방정보정책	Federal Information Policy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정보공개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정보자유법 시행을 위한 연방규정	Freedom of Information Act, Availability of official information
미국	법률	미국 정보 및 교육 교류 프로그램법(1948)	United States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Programs Act of 1948
미국	명령	정보 사일로 제거를 통한 낭비, 사기, 남용 근절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43호	Executive Order 14243-Stopping Waste, Fraud, and Abuse by Eliminating Information Silos
미국	법률	문서작업감축법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미국	법률	공개회의	Open Meetings
미국	법률	증거기반정책수립위원회에 관한 법률	Evidence-Based Policymaking Commission Act of 2016
미국	법률	정직한 리더십과 열린 정부법(2007)	Honest Leadership and Open Government Act of 2007
미국	법률	정보보안	Information Security
미국	명령	첨단 암호 공격으로부터의 국가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412호	Executive Order 14412-Securing the Nation Against Advanced Cryptographic Attack
미국	법률	기밀정보보호와 통계 효율 법률	Confidential Information Protectionand Statistical Efficiency Act of 2002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규칙	캘리포니아주 제1심법원 전자 기록에 대한 공중 접근	Public Access to Electronic Trial Court Records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공개운영표준법	Open Operating Standards Act
스웨덴	법률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Tryckfrihetsförordningen
스웨덴	법률	정보 공개 및 비밀보호법	Offentlighets- och sekretesslag (2009:400)
영국	법률	정보자유화법 (2000)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영국	명령	2000년 정보자유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공공기록물의 이관과 심사에 관한 시행령	Lord Chancellor's Code of Practice on the Management of Records under Section 46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영국	명령	공공분야 정보 재활용에 관한 법규 2005 [부분번역]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영국	명령	공공섹터 정보 재사용 법규 (2005)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오스트리아	법률	정보 접근에 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en Zugang zu Informationen
우즈베키스탄	법률	전자정부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우즈베키스탄	법률	정보 자유의 원칙과 보장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ПРИНЦИПАХ И ГАРАНТИЯХ СВОБОДЫ ИНФОРМАЦИИ
유럽연합	법률	공공정보 재사용에 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Directive 2003/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유럽연합	법률	사이버보안기구 및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보안 인증에 관한 규칙	Regulation (EU) 2019/8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Enisa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an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ybersecurity Certific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6/2013
유럽연합	법률	공공정보의 재사용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법령 2003/98/EC	Directive 2003/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사이버보안국과 정보통신기술 사이버보안 인증을 다루며 규정(EU) 제526/2013호를 폐지하는 2019년 4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19/881호	Regulation (EU) 2019/8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Enisa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an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ybersecurity Certific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6/2013
유럽연합	법률	관리형 보안 서비스와 관련하여 규정(EU) 제2019/881호의 개정을 위한 2024년 12월 19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5/37호	Regulation (EU) 2025/3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December 2024 amending Regulation (EU) 2019/881 as regards managed security services
일본	법률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行政手続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정보공개법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공공단체 정보시스템의 표준화에 관한 법률	地方公共団体情報システムの標準化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관리 임시방법	严重违法失信企业名单管理暂行办法
중국	명령	중국인민공화국 정부정보 공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政府信息公开条例
중국	명령	정부정보 공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政府信息公开条例
캐나다	법률	정보공개법	Access to Information Act
캐나다	법률	정보공개법	Access to Information Act
태국	법률	2019년 디지털시스템을 통한 국가 행정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บริหารงานและการให้บริการภาครัฐผ่านระบบดิจิทัล พ.ศ. ๒๕๖๒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전자정부법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프랑스	명령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834 du 22 septembre 1979 portant application de l'article 9 de la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en ce qui concerne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프랑스	법률	행정관청 및 국민 간의 관계개선의 방법과 사회행정분야 등의 행정질서확립을 위한 조치를 정하는 법률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프랑스	명령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 자유와 공공정보 재사용에 관한 2005년 6월 6일의 행정명령 2005-650호	Ordonnance n° 2005-650 du 6 juin 2005 relative à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à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프랑스	법률	행정문서로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프랑스	법률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관계법전 : 행정문서에 대한 접근 및 공공정보의 재사용	III. L'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프랑스	법률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 법률	Loi n°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프랑스	법률	국민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 : 행정분쟁의 해결	IV. Le règlement des différends avec l'administration
핀란드	법률	정부활동공개법	Act on the Openness of Government Activiti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정보공개법(1982)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정보자유법 (1982)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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