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관리 위한 국가적 체계 확립, 수자원부와 수자원 규제위원회 설립, 그 임무, 권한 및 역할 정의 및 자금 할당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필리핀
원법령명

An Act Establishing the National Framework for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Creating the Department of Water Resources and the Water Regulatory Commission, Defining Their Mandates, Powers and Functions, and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필리핀 수자원 관리 위한 국가적 체계 확립, 수자원부와 수자원 규제위원회 설립, 그 임무, 권한 및 역할 정의 및 자금 할당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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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n Act Establishing the National Framework for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Creating the Department of Water Resources and the Water Regulatory Commission, Defining Their Mandates, Powers and Functions, and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법률구분

법률안
국내관련법률

물관리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19th-H.B. 9663
제어번호

TLAW1202600443

목차
수자원 관리 위한 국가적 체계확립, 수자원부와 수자원규제위원회 설립, 그 임무, 권한및 역할 정의 및 자금 할당에 관한법률
제1장 일반 조항 1
제1조 약칭 2
제2조 정책 선언 2
제3조 용어의 정의 3
제2장 수자원부 15
제4조 수자원부 15
제5조 수자원부의 임무 16
제6조 지도 원칙 18
제7조 수자원부 목표 22
제8조 수자원부 권한 및 역할 26
I. 정책 결정 및 계획 26
II. 자원 배분 및 규제 35
III. 공공 수자원 기관 및 단체와의 제도적 협약 41
IV. 조정 44
V. 기타 역할 46
제9조 구성 48
제10조 수자원부 장관 48
제11조 차관 및 차관보 52
제12조 자격 및 임명 53
제13조 수자원부 53
제14조 부속 기관 56
제15조 수자원부 산하로 완전히 통합될 사무실, 역할 및인력 58
제16조 수자원부로 이관될 역할 62
제3장 수자원부의 부서 간 관계 및 제도적준비 63
제17조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제도적 장치 64
제4장 국가 수자원 배분 위원회 및 자원배분 사무소 69
제18조 국가수자원위원회(NWRB)를국가수자원배분위원회로 재구성 70
제19조 위원회의 역할 71
제20조 자원 배분 사무소 75
제5장 수자원 규제 위원회 78
제21조 물 규제 위원회 78
제22조 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 79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94
제24조 위원회 사무국 98
제25조 사무국장 99
제26조 보상 및 기타 사례금 100
제6장 등록 및 면허 100
제27조 모든 상수도 및 위생 서비스의 등록 및 면허 101
제28조 면허 조건 103
제29조 면허 소지자의 권리와 의무 106
제30조 요금, 요율 및 기타 비용 설정 110
제31조 직접 접근 113
제32조 시스템의 효율성과 관리 개선 위한 혁신적 제도 114
제7장 위원회의 준사법적 역할 114
제33조 위원회에서의 절차 115
제34조 위원회의 명령 및 결정 115
제35조 항소 절차 및 금지 명령 금지 116
제8장 위원회의 부서 간 관계 117
제36조 다른 부문 규제기관과의 연계 117
제9장 임시 조항 119
제37조 조직 구조 및 인력 배치 패턴 119
제38조 권리 및 역할의 이관 120
제39조 통합된 기관 직원의 흡수, 분리 또는 퇴직 122
제10장 최종 조항 123
제40조 기업환경 개선법 적용 가능성 123
제41조 세출 123
제42조 물 신탁 기금 124
제43조 시행 규칙 및 규정 125
제44조 이 법의 이행에 대한 의무적 검토 126
제45조 분리 가능성 조항 126
제46조 폐지 조항 127
제47조 효력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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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연방수법 [부분번역]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독일	법률	물관리법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독일	법률	수자원관리를 위한 법률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독일	법률	수자원관리 규율에 관한 법률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水法 [부분번역]	Water Code
중국	법률	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法
중국	법률	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法
중국	법률	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法
중국	법률	수자원법	中华人民共和国水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法
탄자니아	법률	2009년 수자원 관리법	Water Resources Management Act, 2009
프랑스	법률	수자원 및 수생환경에 관한 2006년 12월 30일 법률 제2006-1772호	Loi n° 2006-1772 du 30 décembre 2006 sur l'eau et les milieux aquat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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