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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거래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 원법령명
    نظام المعاملات المدنية
  • 제정/개정일
    2023. 6. 18. 제정
  • 언어 주기
    한국어·아랍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민사거래법(نظام المعاملات المدنية),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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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نظام المعاملات المدنية
  • 제정일
    2023. 6. 18.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2600461
목차
  • 목차
  • 민사거래법
  • 예비장 1
  • 제1절 법의 적용 1
  • 제1조 1
  • 제2조 1
  • 제2절 인 1
  • 제1관 자연인 1
  • 제3조 1
  • 제4조 1
  • 제5조 1
  • 제6조 1
  • 제7조 2
  • 제8조 2
  • 제9조 2
  • 제10조 2
  • 제11조 2
  • 제12조 3
  • 제13조 3
  • 제14조 3
  • 제15조 3
  • 제16조 3
  • 제2관 법인 3
  • 제17조 3
  • 제18조 4
  • 제3절 물건과 재산 4
  • 제19조 4
  • 제20조 4
  • 제21조 4
  • 제22조 5
  • 제23조 5
  • 제24조 5
  • 제4절 권리의 종류 5
  • 제25조 5
  • 제26조 5
  • 제27조 5
  • 제5절 권리의 행사 5
  • 제28조 6
  • 제29조 6
  • 제1편 채무(인적 권리) 6
  • 제1장 채무의 발생원인 6
  • 제1절 계약 6
  • 제30조 6
  • 제31조 6
  • 제1관 계약의 요소 6
  • 1. 합의 6
  • 제32조 6
  • 1-1. 의사표시 7
  • 제33조 7
  • 제34조 7
  • 제35조 7
  • 제36조 7
  • 제37조 8
  • 제38조 8
  • 제39조 8
  • 제40조 8
  • 제41조 8
  • 제42조 9
  • 제43조 9
  • 제44조 9
  • 제45조 10
  • 제46조 10
  • 1-2. 계약당사자의 행위능력 10
  • 제47조 10
  • 제48조 10
  • 제49조 10
  • 제50조 10
  • 제51조 11
  • 제52조 11
  • 제53조 11
  • 제54조 11
  • 제55조 11
  • 제56조 12
  • 1-3. 의사표시의 하자 12
  • 제57조 12
  • 제58조 12
  • 제59조 12
  • 제60조 12
  • 제61조 12
  • 제62조 13
  • 제63조 13
  • 제64조 13
  • 제65조 13
  • 제66조 13
  • 제67조 13
  • 제68조 14
  • 제69조 14
  • 2. 목적과 원인 14
  • 제70조 14
  • 제71조 14
  • 제72조 15
  • 제73조 15
  • 제74조 15
  • 제75조 15
  • 제76조 15
  • 제2관 계약의 취소와 무효 16
  • 1. 취소권 16
  • 제77조 16
  • 제78조 16
  • 제79조 16
  • 제80조 16
  • 2. 무효 16
  • 제81조 16
  • 3. 계약 취소와 무효의 효과 17
  • 제82조 17
  • 제83조 17
  • 제84조 17
  • 제85조 17
  • 제86조 17
  • 제3관 계약에서의 대리 17
  • 제87조 17
  • 제88조 18
  • 제89조 18
  • 제90조 18
  • 제91조 18
  • 제92조 18
  • 제93조 19
  • 제4관 계약의 효과 19
  • 제94조 19
  • 제95조 19
  • 제96조 19
  • 제97조 19
  • 제98조 20
  • 제99조 20
  • 제100조 20
  • 제101조 21
  • 제102조 21
  • 제103조 21
  • 제5관 계약의 해석 21
  • 제104조 21
  • 제6관 계약의 해제와 해지 22
  • 1. 합의해제 22
  • 제105조 22
  • 2. 조건부 해제권 22
  • 제106조 22
  • 3. 의무 위반 23
  • 제107조 23
  • 제108조 23
  • 제109조 23
  • 4. 이행불능 23
  • 제110조 23
  • 5. 계약 해제와 해지의 효과 24
  • 제111조 24
  • 제112조 24
  • 제113조 24
  • 6. 동시이행항변권 24
  • 제114조 24
  • 제2절 일방적 의사에 의한 행위 24
  • 제115조 24
  • 제116조 24
  • 제117조 25
  • 제3절 불법행위 25
  • 제118조 25
  • 제119조 25
  • 제1관 본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25
  • 제120조 25
  • 제121조 25
  • 제122조 25
  • 제123조 26
  • 제124조 26
  • 제125조 26
  • 제126조 26
  • 제127조 26
  • 제128조 27
  • 제2관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27
  • 제129조 27
  • 제3관 물건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27
  • 제130조 27
  • 제131조 28
  • 제132조 28
  • 제133조 28
  • 제134조 28
  • 제135조 28
  • 제4관 손해배상 29
  • 제136조 29
  • 제137조 29
  • 제138조 29
  • 제139조 29
  • 제140조 30
  • 제141조 30
  • 제142조 30
  • 제143조 30
  • 제4절 부당이득 30
  • 제144조 30
  • 제1관 비채변제 31
  • 제145조 31
  • 제146조 31
  • 제147조 31
  • 제148조 31
  • 제149조 31
  • 제2관 사무관리 31
  • 제150조 31
  • 제151조 32
  • 제152조 32
  • 제153조 32
  • 제154조 32
  • 제155조 32
  • 제156조 32
  • 제157조 32
  • 제158조 33
  • 제3관 소멸시효 33
  • 제159조 33
  • 제5절 법률 33
  • 제160조 33
  • 제2장 채무의 효력 33
  • 제161조 33
  • 제162조 34
  • 제163조 34
  • 제1절 현실이행 34
  • 제164조 34
  • 제165조 34
  • 제166조 34
  • 제167조 35
  • 제168조 35
  • 제169조 35
  • 제2절 손해배상에 따른 이행 36
  • 제170조 36
  • 제171조 36
  • 제172조 36
  • 제173조 36
  • 제174조 36
  • 제175조 37
  • 제176조 37
  • 제177조 37
  • 제178조 37
  • 제179조 37
  • 제180조 38
  • 제3절 채무이행의 담보 38
  • 제181조 38
  • 제1관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 권리의 행사(채권자대위권) 38
  • 제182조 38
  • 제2관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 처분무효의 소 39
  • 제183조 39
  • 제184조 39
  • 제185조 39
  • 제186조 40
  • 제187조 40
  • 제188조 40
  • 제189조 40
  • 제190조 40
  • 제3관 유치권 40
  • 제191조 40
  • 제192조 41
  • 제193조 41
  • 제194조 41
  • 제195조 41
  • 제4관 파산 41
  • 제196조 41
  • 제3장 채무에 부수하는 요소 42
  • 제1절 조건과 기한 42
  • 제1관 조건 42
  • 제197조 42
  • 제198조 42
  • 제199조 42
  • 제200조 42
  • 제201조 42
  • 제202조 42
  • 제203조 42
  • 제2관 기한 43
  • 제204조 43
  • 제205조 43
  • 제206조 43
  • 제207조 44
  • 제208조 44
  • 제209조 44
  • 제2절 복수의 채무 목적 44
  • 제210조 44
  • 제211조 44
  • 제3절 복수의 채무자 45
  • 제1관 채권자의 연대 45
  • 제212조 45
  • 제213조 45
  • 제214조 45
  • 제215조 45
  • 제216조 45
  • 제217조 46
  • 제218조 46
  • 제2관 공동채권 46
  • 제219조 46
  • 제220조 46
  • 제221조 46
  • 제3관 채무자의 연대 47
  • 제222조 47
  • 제223조 47
  • 제224조 47
  • 제225조 47
  • 제226조 47
  • 제227조 47
  • 제228조 48
  • 제229조 48
  • 제230조 48
  • 제231조 49
  • 제232조 49
  • 제233조 49
  • 제234조 49
  • 제4관 불가분채무 50
  • 제235조 50
  • 제236조 50
  • 제237조 50
  • 제4장 채무의 이전 50
  • 제1절 채권양도 50
  • 제238조 50
  • 제239조 51
  • 제240조 51
  • 제241조 51
  • 제242조 51
  • 제243조 51
  • 제244조 51
  • 제245조 51
  • 제246조 51
  • 제247조 52
  • 제2절 채무인수 52
  • 제248조 52
  • 제249조 52
  • 제250조 52
  • 제251조 52
  • 제252조 53
  • 제253조 53
  • 제254조 53
  • 제3절 계약상 지위의 양도 53
  • 제255조 53
  • 제256조 53
  • 제257조 53
  • 제258조 54
  • 제5장 채무의 소멸 54
  • 제1절 변제에 의한 채무의 소멸 54
  • 제1관 변제의 당사자 54
  • 제259조 54
  • 제260조 54
  • 제261조 54
  • 제262조 55
  • 제263조 55
  • 제264조 55
  • 제265조 56
  • 제2관 변제 거부 56
  • 제266조 56
  • 제267조 56
  • 제268조 56
  • 제269조 57
  • 제270조 57
  • 제271조 57
  • 제3관 변제의 목적물, 시기, 장소 및 비용 57
  • 제272조 57
  • 제273조 58
  • 제274조 58
  • 제275조 58
  • 제276조 59
  • 제277조 59
  • 제278조 59
  • 제279조 59
  • 제2절 변제에 준하는 채무의 소멸 59
  • 제1관 대물변제 59
  • 제280조 59
  • 제2관 상계 60
  • 제281조 60
  • 제282조 60
  • 제283조 60
  • 제284조 60
  • 제285조 60
  • 제286조 60
  • 제287조 61
  • 제288조 61
  • 제289조 61
  • 제3관 채권자와 채무자의 동일성 61
  • 제290조 61
  • 제291조 61
  • 제3절 이행 없는 채무의 소멸 62
  • 제1관 면제 62
  • 제292조 62
  • 제293조 62
  • 제2관 이행불능 62
  • 제294조 62
  • 제3관 시효로 인한 소의 불수리(시효로 인한 청구 불가) 62
  • 제295조 62
  • 제296조 62
  • 제297조 63
  • 제298조 63
  • 제299조 63
  • 제300조 63
  • 제301조 64
  • 제302조 64
  • 제303조 64
  • 제304조 64
  • 제305조 64
  • 제306조 65
  • 제2편 전형계약 65
  • 제1장 소유권에 관한 계약 65
  • 제1절 매매계약 65
  • 제307조 65
  • 제1관 매매목적물과 대금 65
  • 제308조 65
  • 제309조 65
  • 제310조 66
  • 제311조 66
  • 제312조 66
  • 제313조 66
  • 제314조 66
  • 제315조 66
  • 제316조 67
  • 제317조 67
  • 제2관 매매계약의 효력 67
  • 1. 매도인의 의무 67
  • 제318조 67
  • 제319조 67
  • 제320조 68
  • 제321조 68
  • 제322조 68
  • 제323조 68
  • 제324조 69
  • 제325조 69
  • 제326조 69
  • 제327조 69
  • 제328조 70
  • 제329조 70
  • 제330조 70
  • 제331조 70
  • 제332조 71
  • 제333조 71
  • 제334조 71
  • 제335조 71
  • 제336조 72
  • 제337조 72
  • 제338조 72
  • 제339조 73
  • 제340조 73
  • 제341조 74
  • 제342조 74
  • 제343조 74
  • 제344조 75
  • 2. 매수인의 의무 75
  • 제345조 75
  • 제346조 75
  • 제347조 75
  • 제348조 76
  • 제349조 76
  • 제350조 76
  • 제351조 76
  • 제352조 76
  • 제3관 임종 직전의 병중 매매 77
  • 제353조 77
  • 제354조 77
  • 제355조 77
  • 제4관 대리인의 자기계약 78
  • 제356조 78
  • 제357조 78
  • 제5관 다툼이 있는 권리의 매매 78
  • 제358조 78
  • 제6관 타인 소유물의 매매 78
  • 제359조 78
  • 제360조 79
  • 제2절 교환계약 79
  • 제361조 79
  • 제362조 79
  • 제363조 79
  • 제364조 79
  • 제365조 79
  • 제3절 증여계약 79
  • 제1관 증여계약의 성립 80
  • 제366조 80
  • 제367조 80
  • 제368조 80
  • 제369조 80
  • 제370조 80
  • 제371조 80
  • 제2관 증여계약의 효력 80
  • 제372조 80
  • 제373조 81
  • 제374조 81
  • 제375조 81
  • 제3관 증여의 철회 81
  • 제376조 81
  • 제377조 81
  • 제378조 82
  • 제379조 82
  • 제380조 82
  • 제381조 82
  • 제4절 소비대차계약 83
  • 제382조 83
  • 제383조 83
  • 제384조 83
  • 제385조 83
  • 제386조 83
  • 제387조 83
  • 제388조 84
  • 제389조 84
  • 제390조 84
  • 제5절 화해계약 84
  • 제391조 84
  • 제392조 84
  • 제393조 84
  • 제394조 85
  • 제395조 85
  • 제396조 85
  • 제397조 85
  • 제398조 85
  • 제399조 85
  • 제400조 85
  • 제401조 86
  • 제402조 86
  • 제6절 경기에서의 상금 계약 86
  • 제403조 86
  • 제404조 86
  • 제405조 86
  • 제406조 86
  • 제2장 효용에 관한 계약 86
  • 제1절 임대차계약 86
  • 제1관 임대차계약의 성립 86
  • 제407조 86
  • 제408조 87
  • 제409조 87
  • 제410조 87
  • 제411조 87
  • 제412조 87
  • 제413조 87
  • 제414조 88
  • 제415조 88
  • 제2관 임대인의 의무 88
  • 제416조 88
  • 제417조 88
  • 제418조 88
  • 제419조 88
  • 제420조 89
  • 제421조 89
  • 제422조 89
  • 제423조 89
  • 제424조 90
  • 제425조 90
  • 제426조 90
  • 제427조 91
  • 제428조 91
  • 제3관 임차인의 의무 91
  • 제429조 91
  • 제430조 91
  • 제431조 91
  • 제432조 91
  • 제433조 92
  • 제434조 92
  • 제435조 92
  • 제436조 92
  • 제437조 93
  • 제438조 93
  • 제439조 93
  • 제4관 임대차계약의 종료 93
  • 제440조 93
  • 제441조 94
  • 제442조 94
  • 제5관 농지의 임대차 94
  • 제443조 94
  • 제444조 94
  • 제445조 95
  • 제446조 95
  • 제447조 95
  • 제448조 95
  • 제449조 95
  • 제450조 95
  • 제2절 사용대차계약 96
  • 제1관 사용대차계약의 성립 96
  • 제451조 96
  • 제452조 96
  • 제453조 96
  • 제2관 사용대차계약의 효력 96
  • 제454조 96
  • 제455조 97
  • 제456조 97
  • 제457조 97
  • 제458조 97
  • 제3관 사용대차계약의 종료 97
  • 제459조 97
  • 제460조 98
  • 제3장 근로에 관한 계약 98
  • 제1절 도급계약 98
  • 제1관 도급계약의 성립 98
  • 제461조 98
  • 제462조 98
  • 제2관 수급인의 의무 98
  • 제463조 98
  • 제464조 98
  • 제465조 99
  • 제466조 99
  • 제467조 99
  • 제3관 도급인의 의무 100
  • 제468조 100
  • 제469조 100
  • 제470조 100
  • 제471조 100
  • 제472조 101
  • 제4관 하도급 101
  • 제473조 101
  • 제474조 101
  • 제5관 도급계약의 종료 102
  • 제475조 102
  • 제476조 102
  • 제477조 102
  • 제478조 102
  • 제2절 근로계약 102
  • 제479조 102
  • 제3절 위임계약 103
  • 제1관 위임계약의 성립 103
  • 제480조 103
  • 제481조 103
  • 제482조 103
  • 제483조 103
  • 제484조 103
  • 제485조 103
  • 제2관 수임인의 의무 103
  • 제486조 103
  • 제487조 104
  • 제488조 104
  • 제489조 104
  • 제490조 105
  • 제491조 105
  • 제492조 105
  • 제493조 105
  • 제494조 106
  • 제495조 106
  • 제496조 106
  • 제497조 106
  • 제3관 위임인의 의무 107
  • 제498조 107
  • 제499조 107
  • 제500조 107
  • 제501조 107
  • 제4관 위임계약의 종료 107
  • 제502조 107
  • 제503조 107
  • 제504조 108
  • 제505조 108
  • 제4절 임치계약 108
  • 제1관 임치계약의 성립 108
  • 제506조 108
  • 제507조 109
  • 제508조 109
  • 제2관 수치인의 의무 109
  • 제509조 109
  • 제510조 109
  • 제511조 109
  • 제3관 임치인의 의무 109
  • 제512조 109
  • 제513조 109
  • 제514조 110
  • 제4관 임치계약의 종료 110
  • 제515조 110
  • 제516조 110
  • 제5절 보관계약 110
  • 제517조 110
  • 제518조 110
  • 제519조 111
  • 제520조 111
  • 제521조 111
  • 제522조 111
  • 제523조 111
  • 제524조 111
  • 제525조 111
  • 제526조 111
  • 제527조 112
  • 제4장 동업계약 112
  • 제528조 112
  • 제1절 회사계약 112
  • 제1관 회사계약의 성립 112
  • 제529조 112
  • 제530조 113
  • 제531조 113
  • 제532조 113
  • 제533조 113
  • 제2관 조합계약의 효력 114
  • 제534조 114
  • 제535조 114
  • 제536조 114
  • 제537조 114
  • 제538조 114
  • 제539조 114
  • 제540조 115
  • 제541조 115
  • 제542조 115
  • 제543조 115
  • 제3관 회사계약의 종료 116
  • 제544조 116
  • 제545조 116
  • 제546조 116
  • 제547조 116
  • 제548조 117
  • 제549조 117
  • 제2절 투자운용계약 117
  • 제1관 투자운용계약의 성립 117
  • 제550조 117
  • 제551조 117
  • 제2관 투자운용계약의 효력 118
  • 제552조 118
  • 제553조 118
  • 제554조 118
  • 제555조 118
  • 제556조 118
  • 제557조 119
  • 제558조 119
  • 제559조 119
  • 제560조 120
  • 제3관 투자운용계약의 종료 120
  • 제561조 120
  • 제562조 120
  • 제563조 120
  • 제564조 121
  • 제565조 121
  • 제3절 생산물 분배계약 121
  • 제1관 일반 규정 121
  • 제566조 121
  • 제567조 121
  • 제568조 122
  • 제569조 122
  • 제570조 122
  • 제2관 농업생산물 분배계약 123
  • 제571조 123
  • 제572조 123
  • 제573조 123
  • 제574조 123
  • 제575조 123
  • 제576조 123
  • 제577조 124
  • 제5장 보증계약과 보험계약 124
  • 제1절 보증계약 124
  • 제1관 보증계약의 성립 124
  • 제578조 124
  • 제579조 124
  • 제580조 124
  • 제581조 125
  • 제582조 125
  • 제583조 125
  • 제584조 125
  • 제2관 보증계약의 효력 125
  • 제585조 125
  • 제586조 126
  • 제587조 126
  • 제588조 126
  • 제589조 126
  • 제590조 126
  • 제591조 126
  • 제592조 127
  • 제593조 127
  • 제594조 127
  • 제595조 127
  • 제596조 128
  • 제597조 128
  • 제598조 128
  • 제599조 128
  • 제600조 128
  • 제601조 129
  • 제602조 129
  • 제3관 보증계약의 종료 129
  • 제603조 129
  • 제604조 129
  • 제605조 129
  • 제606조 130
  • 제2절 보험계약 130
  • 제607조 130
  • 제3편 물권 제1장 본권적 물권 130
  • 제1절 소유권 130
  • 제1관 소유권에 관한 일반 규정 130
  • 1. 권리의 범위 130
  • 제608조 130
  • 제609조 130
  • 제610조 130
  • 2. 소유권의 제한 131
  • 제611조 131
  • 제612조 131
  • 제613조 131
  • 제614조 131
  • 제615조 131
  • 제616조 132
  • 제617조 132
  • 제618조 132
  • 3. 공유재산과 그 분할 132
  • 제619조 132
  • 제620조 132
  • 제621조 133
  • 제622조 133
  • 제623조 133
  • 제624조 134
  • 제625조 134
  • 제626조 134
  • 제627조 134
  • 제628조 134
  • 제629조 135
  • 제630조 135
  • 제631조 135
  • 제632조 135
  • 제633조 136
  • 제634조 136
  • 제635조 136
  • 제636조 136
  • 제637조 136
  • 제638조 137
  • 제639조 137
  • 4. 부동산 단위소유권 137
  • 제640조 137
  • 제2관 소유권 취득 사유 137
  • 1. 무주물의 선점 137
  • 제641조 137
  • 제642조 137
  • 제643조 137
  • 2. 손해배상, 상속 및 유증에 의한 소유권 취득 138
  • 제644조 138
  • 제645조 138
  • 제646조 138
  • 제647조 138
  • 제648조 138
  • 3. 부합 138
  • 제649조 138
  • 제650조 138
  • 제651조 139
  • 제652조 139
  • 제653조 140
  • 제654조 140
  • 4. 계약 140
  • 제655조 140
  • 제656조 140
  • 제657조 140
  • 5. 선취권 140
  • 제658조 140
  • 제659조 140
  • 제660조 141
  • 제661조 141
  • 제662조 141
  • 제663조 141
  • 제664조 141
  • 제665조 141
  • 제666조 141
  • 제667조 142
  • 제668조 142
  • 제669조 142
  • 제670조 142
  • 제671조 142
  • 제672조 143
  • 제3관 점유가 소유권에 미치는 영향 143
  • 제673조 143
  • 제674조 143
  • 제675조 144
  • 제676조 144
  • 제677조 144
  • 제678조 144
  • 제2절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권리 145
  • 제1관 용익권 145
  • 제679조 145
  • 제680조 145
  • 제681조 145
  • 제682조 145
  • 제683조 145
  • 제684조 146
  • 제685조 146
  • 제686조 146
  • 제687조 146
  • 제688조 147
  • 제689조 147
  • 제690조 147
  • 제691조 147
  • 제692조 147
  • 제693조 148
  • 제2관 사용권과 거주권 148
  • 제694조 148
  • 제695조 148
  • 제696조 148
  • 제697조 148
  • 제3관 와크프 148
  • 제698조 148
  • 제4관 지역권 148
  • 1. 지역권의 성립 148
  • 제699조 148
  • 제700조 148
  • 제701조 149
  • 2. 지역권의 종류 149
  • 제702조 149
  • 제703조 149
  • 제704조 149
  • 제705조 149
  • 제706조 149
  • 제707조 150
  • 제708조 150
  • 제709조 150
  • 제710조 150
  • 3. 지역권의 효력 150
  • 제711조 150
  • 제712조 151
  • 제713조 151
  • 제714조 151
  • 제715조 151
  • 4. 지역권의 소멸 151
  • 제716조 151
  • 제717조 152
  • 제718조 152
  • 제719조 152
  • 부칙 152
  • 제1절 일반원칙 152
  • 제720조 152
  • 제2절 법의 시행 155
  • 제721조 15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3. 6. 18. 민사거래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UN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독립적 보증 및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네덜란드 명령 하원절차규정 [부분번역] Reglement van Orde van de Tweede Kamer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2권 법인 [부분번역] IV.VII. Evenwichtige verdeling van de zetels over vrouwen en mannen
뉴질랜드 법률 2007 상속(살인)법 Succession (Homicide) Act 2007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 상속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 총칙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규칙 동물전염병 예방과 치료조례 시행세칙 動物傳染病防治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상속편 시행법 民法繼承編施行法
덴마크 법률 「혼인 의식 및 종료에 관한 법」, 「혼인의 법적 효력에 관한 법」, 「사법법」의 개정 및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의 폐지에 관한 법 Lov om ændring af lov om ægteskabs indgåelse og opløsning, lov om ægteskabets retsvirkninger og retsplejeloven og om ophævelse af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독일 법률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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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제4권 가족법(제3절, 제2관)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성년 후견에 있어 관청의 과제의 수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성년후견에서의 관청의 임무 담당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성년후견청법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im Land Brandenburg
독일 법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성년후견법 Landesbetreuungsgesetz
독일 법률 튀링겐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Thüringer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독일 법률 배상책임법 Haft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부조배분에 있어서의 가혹규율을 위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von Härten im Versorgungsausgleich
독일 법률 부양법, 절차법 및 기타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Änderung unterhaltsrechtlicher, verfahrensrechtlicher und anderer Vorschriften
독일 법률 부양보장법 개정법률 Unterhaltssicherungsgesetzes
독일 법률 물권정비법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 SachenRBerG
독일 법률 동독 채무원부 정리법 Gesetz zur Behandlung von Schuldbuchforderungen gegen die ehemalig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독일 법률 채권법조정법 Gesetz zur Anpassung schuldrechtlicher Nutzungsverhältnisse an Grundstücken im Beitrittsgebiet
독일 명령 저당권 상환령 Verordnung über die Ablösung früherer Rechte und andere vermögensrechtliche Fragen
독일 명령 투자용 등기대상의 우선적 취급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vorrangige Bearbeitung investiver Grundbuchsachen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 재단법 Bayerisches Stiftungsgesetz
독일 명령 바이에른주 재단법 시행령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Bayerischen Stiftungsgesetzes
독일 법률 연방민법시행법률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시행법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독일통일에 따른 민법시행법의 추가규정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보통거래약관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독일 법률 후견인 보수법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러시아 법률 러시아 연방 민법 제4부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Четьртая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1부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Первая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2부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3부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Третья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1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перв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 제2부 시행에 관한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втор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3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Третье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2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Втор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멕시코 법률 연방 민법 [부분번역] Código civil federal
몽골 법률 국가와 종교단체와의 관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ТӨР, СҮМ ХИЙДИЙН ХАРИЛЦААНЫ ТУХАЙ
몽골 법률 장비임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САНХҮҮГИЙН ТҮРЭЭС /ЛИЗИНГ/-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저작권 및 이에 관련한 권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ОХИОГЧИЙН ЭРХ БОЛОН ТҮҮНД ХАМААРАХ ЭРХ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국가와 종교법인 관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тєр, сvм хийдийн харилцааны тухай хуул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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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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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외사민사관계법률적용법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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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계약(제3자 권리)조례 合約(第三者權利)條例
중국 명령 혼인등기판법 婚姻登记办法
중국 명령 혼인등기관리조례 婚姻登记管理条例
중국 법률 민법통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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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혼인법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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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상속법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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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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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합동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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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민법총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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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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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중국 법률 침권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칠레 법률 민법 [부분번역] Código civil
캄보디아 법률 계약 및 책임에 관한 법률 Law Referring to Contract and Other Liabilities
캄보디아 명령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혼인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Laying down Procedures and Formalities of Marriage between Cambodians and Foreigners
캄보디아 법률 혼인 및 가족법 Law on Marriage and Family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ode civil du Québ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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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법률 상품매매법 Sale of Goods Act
태국 법률 2008년 관광사업 및 관광안내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ธุรกิจนำเที่ยวและมัคคุเทศก์ พ.ศ. ๒๕๕๑
태국 법률 민상법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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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민법전 : 계약 불이행 III.III.I.IV. 5. L'inexécution du contrat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I.VII. De la filiation
프랑스 법률 민법 : 소멸시효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프랑스 법률 가족 간의 상속재산 보장에 관한 2024년 5월 31일 법률 제2024-494호 Loi n° 2024-494 du 31 mai 2024 visant à assurer une justice patrimoniale au sein de la famill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화해 III.XV. Des transaction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신탁 III.XIV. De la fiduci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위임 III.XIII. Du mandat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임치 및 계쟁물임치 III.XI. Du dépôt et du séquestr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대차 III.X. Du prêt
프랑스 법률 민법전 : 회사 III.IX. De la société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제3권 제8편 [부분번역] III.VIII. Du contrat de louag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소멸시효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공유권의 행사에 관한 계약 III.IX bis. Des conventions relatives à l'exercice des droits indivi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사행계약 III.XII. Des contrat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점유와 취득시효 III.XXI. De la possession et de la prescription acquisi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참여절차 합의 III.XVII. De la convention de procédure participa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중재합의 III.XVI. De la convention d'arbitrage
프랑스 법률 민법 Code civil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 Des personnes
프랑스 법률 민법전 Code civil
프랑스 법률 공유상태에 있는 부동산 지분의 한정권에 관한 법률 Loi n° 79-2 du 2 janvier 1979 relative aux droits grevant les lots d'un immeuble soumis au statut de la copropriété
프랑스 법률 민법 : 질권 일반 IV.II.II.II.I. Du droit commun du gag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시민권 I.I. Des droits civil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상속 [부분번역] III.I. Des succession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결함제조물책임법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출생증명서 I.II.II. Des actes de naissance
프랑스 법률 프랑스민법전 [부분번역] I. Des personnes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XI. De la majorité et des majeurs protégés par la loi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II.I. Des successions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II. Des différentes manières dont on acquiert la propriété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IV.II.III.IV. De l'inscription des privilèges et des hypothèques
프랑스 법률 프랑스의 결함제조물책임법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시민연대계약과 사실혼 I. XIII. Du pacte civil de solidarité et du concubinage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I.III.I.II. La formation du contrat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I.III. Des sources d'obligations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 Des biens et des différentes modifications de la propriété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V. Des sûretés
필리핀 명령 필리핀 가족법 [부분번역]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법률 「필리핀 가족법」으로 알려진 행정명령 제209호 제176조를 개정하는 목적상 혼외자의 아버지 성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 An act allowing illegitimate children to use the surname of their father, amending for the purpose article 176 of executive order No. 209, otherwise known as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가족법(1975) [부분번역] Family Law Act 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