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상세검색
연도
상임위원회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제품 보안 및 통신 인프라법(2022)
-
-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
- 국가
- 영국
-
- 원법령명
- Product Security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ct 2022
-
- 제정/개정일
- 2023. 4. 23. 개정
-
-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영국 제품 보안 및 통신 인프라법(2022), 한국법제연구원, 2026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Product Security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ct 2022
-
- 개정일
- 2023. 4. 23.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법령번호
- SI 2023 No. 469
-
- 제어번호
- TLAW1202600463
목차
- 목차
- 제품 보안 및 통신 인프라법(2022)
- 제1편 제품 보안 1
- 제1장 보안 요건 2
- 제품과 관련한 보안 요건 2
- 제1조 보안 요건 지정 권한 2
- 제2조 제1조에 따른 시행령에 관한 추가 조항(1) 4
- 제3조 보안 요건 준수 간주 권한(1) 8
- 보안 요건이 적용될 수 있는 제품 9
- 제4조 관련 연결 가능 제품 9
- 제5조 관련 연결 가능 제품에 해당될 수 있는 제품의유형 10
- 인터넷 연결 가능 제품 10
- 네트워크 연결 가능 제품 11
- 제6조 예외 제품 14
- 보안 요건 적용 대상자 16
- 제7조 관련자 16
- 제2장 관련자 등의 의무 19
- 제조업자의 의무 19
- 제8조 보안 요건 준수 의무 19
- 제9조 준수 확인서 21
- 제10조 규정 미준수 가능성에 대한 조사 의무 25
- 제11조 규정 미준수와 관련한 조치 의무 27
- 제12조 기록 유지 의무 31
- 공인 대리인의 의무 33
- 제13조 제조업자의 규정 미준수와 관련한 조치 의무 33
- 수입업자의 의무 35
- 제14조 보안 요건 준수 의무 35
- 제15조 준수 확인서 36
- 제16조 제조업자의 규정 미준수 시 제품 공급 금지 의무 39
- 제17조 수입업자 및 제조업자의 규정 미준수 가능성에대한 조사 의무 40
- 제18조 수입업자의 규정 미준수와 관련한 조치 의무 41
- 제19조 제조업자의 규정 미준수와 관련한 조치 의무 44
- 제20조 조사 기록 유지 의무 49
- 유통업자의 의무 52
- 제21조 보안 요건 준수 의무 52
- 제22조 준수 확인서 53
- 제23조 제조업자의 규정 미준수 시 제품 공급 금지 의무 55
- 제24조 유통업자의 규정 미준수와 관련한 조치 의무 56
- 제25조 제조업자의 규정 미준수와 관련한 조치 의무 59
- 제3장 집행 65
- 일반조항 65
- 제26조 제1편의 집행 65
- 제27조 집행 기능의 위임 67
- 집행 통지 68
- 제28조 준수 통지 68
- 제29조 중단 통지 71
- 제30조 회수 통지 75
- 제31조 집행 통지의 변경 또는 철회 권한 80
- 제32조 집행 통지 미이행 80
- 제33조 집행 통지에 대한 불복 84
- 제34조 잘못 발부된 통지에 대한 보상 87
- 제35조 제34조에 따른 결정에 대한 불복 90
- 금전적 제재 94
- 제36조 금전적 제재 94
- 제37조 벌금액의 결정 97
- 제38조 관련 최고액 99
- 제39조 벌금 통지: 추가 조항 103
- 제40조 벌금 통지의 집행 105
- 제41조 벌금 통지에 대한 불복 106
- 몰수 110
- 제42조 몰수 110
- 제43조 몰수에 관한 추가 조항 119
- 제44조 제42조에 따른 결정에 대한 불복 122
- 그 밖의 집행 권한 126
- 제45조 규정 미준수에 대한 정보 제공 권한 126
- 제46조 관련자에 대한 집행 조치 내용의 공개 권한 127
- 제47조 제품 회수 권한 128
- 정보 공개 131
- 제48조 정보 공개 131
- 그 밖의 사항 및 보칙 134
- 제49조 집행 기능 수행 권한이 있는 자로 행세하는위법행위 134
- 제50조 통지 방법 135
- 제51조 공인 대리인의 책임 139
- 제52조 이사, 동업자 등의 위법행위 140
- 제4장 보충조항 143
- 안내서 143
- 제53조 안내서 143
- 해석 144
- 제54조 "영국 소비자용 연결 가능 제품"의 의미 144
- 제55조 "공급"의 의미( 149
- 제56조 제1편에서 사용된 그 밖의 표현의 의미 156
- 제2편 통신 인프라 161
- 설비 개선 및 공유 권리 161
- 제57조 전자통신코드에 따른 설비 공유 권리 161
- 제58조 장비 개선 및 공유: 기존 합의 166
- 제59조 2003년 12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설비의 개선및 공유 173
- 공중에서 전선을 가설한 권한 179
- 제60조 다른 사업자가 설치한 설비에서 전선을 가설할권한 179
- 코드상 권리를 부여하는 임대차 계약의 갱신 184
- 향후 적용될 사항 184
- 제61조 코드상 권리를 부여하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임대료: 잉글랜드 및 웨일스 184
- 제62조 코드상 권리를 부여하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임대료: 북아일랜드 191
- 제63조 코드상 권리와 관련한 보상: 잉글랜드 및 웨일스 196
- 제64조 코드상 권리와 관련한 보상: 북아일랜드 203
- 제65조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법원 관할권 210
-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한 코드상 권리 거부 212
- 제66조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한 코드상 권리 신청 거부 212
-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한 신청 거부 212
- 무응답 점유자 214
- 제67조 무응답 점유자 214
- 잠정 조치 236
- 제68조 전자통신코드에 따른 특정 신청이 확정되기전까지의 조치 237
- 전자통신코드에 따른 분쟁 240
- 제69조 소송 외 분쟁 해결 절차의 활용 240
- 향후 적용될 사항 245
- 제70조 사업자의 행위와 관련된 민원 246
- 전자통신코드에 따른 분쟁 관련 소송 246
- 향후 적용될 사항 246
- 제71조 웨일스의 전자통신코드 관련 소송에 대한 제1심심판소의 관할권 246
- 제72조 전자통신코드에 따른 소송의 결정 기한 설정권한 247
- 인프라와 관련한 네트워크 사업자의 권리 250
- 제73조 인프라와 관련한 네트워크 사업자의 권리 250
- 보충조항 259
- 향후 적용될 사항 259
- 제74조 후속 개정 권한 259
- 제75조 “전자통신코드”의 의미 261
- 제3편 최종조항 261
- 제76조 경과조항 또는 유보조항 제정 권한 261
- 제77조 시행령 262
- 제78조 적용 범위 264
- 제79조 시행일 265
- 제80조 약칭 26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전기통신법 | 電信法 |
| 독일 | 법률 | 디지털서비스법 | Digitale-Dienste-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법상의 방송영조물과 베를린주둔 미군 지역방송의 새로운 규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Neuordnung der Rundfunkanstalten des Bundesrechts und des RIAS Berlin |
| 독일 | 법률 | 전신로법 | Telegraphenwege-Gesetz |
| 독일 | 법률 | 전기통신법 [부분번역] | Telekommunikationsgesetz |
| 독일 | 법률 | 통신법 | Telekommunikationsgesetz |
| 미국 | 명령 | 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이의제기, 신청, 요율과 보고서 [부분번역] | Complaints, Applications, Tariffs, and Reports Involving Common Carriers |
| 미국 | 법률 | 통신법 [부분번역] | Communications Act of 1934 |
| 미국 | 명령 | 틱톡 금지법 시행 유예 추가 연장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10호 | Executive Order 14310-Further Extending the TikTok Enforcement Delay |
| 미국 | 법률안 |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연방통신위원회에 보편적 서비스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메커니즘에 대해 공평하고 비차별적인 출연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며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안 | Lowering Broadband Costs for Consumers Act of 2023 |
| 미국 | 법률 | 국제전기통신개선을 위한 개방시장재편성법 | Communications Competition and Privatization |
| 미국 | 법률안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특정 인수의 불법화를 통하여 디지털 시장의 경쟁과 경제적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안 |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of 2021 |
| 미국 | 법률 | 통신법 (1934) | Communications Act of 1934 |
| 미국 | 법률 | 통신법(1934) [부분번역] | Communications Act of 1934 |
| 스웨덴 | 법률 | 전자통신법 | Lag (2003:389) om elektronisk kommunikation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통신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связи |
| 유럽연합 | 법률 | 무선기기의 시장 출시에 관한 회원국 법률의 조화 및 지침 제1999/5/EC호의 폐지에 관한 2014년 4월 16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4/53/EU호 | Directive 2014/5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April 2014 on the harmonis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making available on the market of radio equipment and repealing Directive 1999/5/EC |
| 인도네시아 | 법률 | 전기통신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36호 | Undang-Undang Republic Indonesia Nomor 36 Tahun 1999 tentang Telekomunikasi |
| 일본 | 법률 | 전신전화주식회사법 | 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法 |
| 일본 | 법률 |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등에 관한 법률 | 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기반충실 임시조치법 |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기반충실 임시조치법 |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 기반 충실 임시조치법 |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
| 일본 | 법률 | 특정공공전기통신시스템 개발 관련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공공전기통신시스템 개발 관련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공공전기시스템 개발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 법률 |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발신자정보를 정하는 성령 |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第四条第一項の発信者情報を定める省令 |
| 일본 | 명령 | 전파법 시행령 | 電波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전파법 시행규칙 | 電波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무선기기형식검정규칙 | 無線機器型式検定規則 |
| 일본 | 명령 | 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증명에 관한 규칙 | 特定無線設備の技術基準適合証明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및 휴대음성통신서비스의 부정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 | 携帯音声通信事業者による契約者等の本人確認等及び携帯音声通信役務の不正な利用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電気通信事業法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電気通信事業法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電気通信事業法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電気通信事業法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電気通信事業法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電気通信事業法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電気通信事業法 |
| 일본 | 명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電気通信事業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 電気通信事業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전파법 | 電波法 |
| 일본 | 법률 | 전파법 | 電波法 |
| 일본 | 법률 | 전파법 | 電波法 |
| 일본 | 법률 | 전파법 [부분번역] | 電波法 |
| 일본 | 법률 | 전파법 | 電波法 |
| 중국 | 규칙 | 전신건설 관리판법 | 电信建设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전기통신조례 | 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 |
| 중국 | 명령 | 전기통신조례 | 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 |
| 중국 | 규칙 | 인터넷 등 정보망을 통해 전송되는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방안 | 互联网等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전자통신망 상호연결분쟁 처리판법 | 电信网间互联争议处理办法 |
| 중국 | 규칙 | 위성통신망 건설과 위성지구국 관리규정 | 建立卫星通信网和设置使用地球站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전신업무 경영허가증 관리판법 | 电信业务经营许可证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전신설비 입망관리판법 | 电信设备进网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전기통신망사기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反电信网络诈骗法 |
| 중국 | 규칙 | 수입 무선전파발사설비 관리규정 | 进口无线电发射设备的管理规定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전기통신기본법 | Loi cadre n°013-2002 du 16 Octobre 2002 sur les telecommunications en RDC |
| 태국 | 법률 | 2010년 주파수 할당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및 전기통신사업 감독 기관에 관한 법률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งค์กรจัดสรรคลื่นความถี่และ กํากับการประกอบกิจการวิทยุกระจายเสียง วิทยุโทรทัศน์และกิจการโทรคมนาคม พ.ศ. ๒๕๕๓ |
| 태국 | 법률 | 2001년 전기통신사업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กิจการโทรคมนาคม พ.ศ. ๒๕๔๔ |
| 프랑스 | 명령 | 주문형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관한 2021년 6월 22일 명령 제2021-793호 | Décret n° 2021-793 du 22 juin 2021 relatif aux services de médias audiovisuels à la demand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온라인 안전법(2021) | Online Safety Act 2021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명령 | 1993년 호주 무선통신규정 | Radiocommunications Regulations 1993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온라인 안전법(2021) | Online Safety Act 2021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사이버 보안(스마트 기기 보안 표준) 규칙(2025) | Cyber Security (Security Standards for Smart Devices) Rules 202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무선통신법(1992) | Radiocommunications Act 19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