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르크메니스탄 전자문서, 전자문서관리 및 디지털서비스 관련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투르크메니스탄
원법령명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документе, электронном документообороте и цифровых услугах
제정/개정일

2020. 3. 14.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러시아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전자문서, 전자문서관리 및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법률(Об электронном документе, электронном документообороте и цифровых услугах),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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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документе, электронном документообороте и цифровых услугах
제정일

2020. 3. 1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No. 226-VI
제어번호

TLAW1202600494

목차
투르크메니스탄 전자문서, 전자문서관리 및 디지털서비스 관련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기본 개념 1
제2조 투르크메니스탄 전자문서, 전자문서관리 및 디지털서비스 관련 법령 8
제3조 이 법률의 적용범위 8
제2장 전자문서 10
제4조 전자문서에 대한 기본 요건 10
제5조 전자문서의 표현 형태 11
제6조 전자문서의 구조 12
제7조 전자문서의 기재사항 12
제8조 전자문서의 원본 13
제9조 전자문서의 사본 14
제10조 전자문서, 종이문서 및 그 사본의 법적 지위 15
제11조 전자문서의 보호 17
제12조 공개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한 전자문서 18
제13조 전자문서의 보관 및 전자문서 보관소 18
제14조 법원 또는 기타 관할기관에서의 증거로서 전자문서의 사용 21
제15조 국가등록이 필요한 행위 수행 시 전자문서의 사용 22
제16조 전자문서의 공증 22
제17조 외국 법규 및 국제표준에 따라 작성된 전자문서의 인정 22
제3장 전자문서관리 23
제18조 전자문서관리의 목적 및 과제 23
제19조 전자문서관리의 기본원칙 24
제20조 전자문서관리의 주체 26
제21조 전자문서관리의 주요 분야(방향) 27
제22조 국가기관의 부처 간 및 부처별 전자문서관리 27
제4장 전자문서관리의 조직 및 운영 35
제23조 전자문서의 전달 35
제24조 전자문서의 송신 35
제25조 전자문서의 수신 37
제26조 접근제한정보를 포함하는 전자문서의 유통 39
제27조 전자문서관리에 사용되는 프로그램·기술수단 및 기타 수단의 요건 39
제5장 전자디지털서명 41
제28조 전자디지털서명의 용도 41
제29조 전자디지털서명의 법적 지위 42
제30조 전자디지털서명 수단의 사용 45
제31조 인증서의 보관기간 46
제32조 전자디지털서명 공개키 소유자 및 공개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46
제33조 인증서의 내용 48
제34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기관의 전자디지털서명 사용 49
제35조 공개 정보시스템에서의 전자디지털서명 사용 51
제36조 기업 정보시스템에서의 전자디지털서명 사용 52
제37조 전자디지털서명된 전자메시지의 재판상 증거 사용 52
제38조 외국 인증서를 가진 전자디지털서명의 인정 53
제6장 전자디지털서명 등록·인증센터 53
제39조 전자디지털서명 등록·인증센터의 법적 지위 53
제40조 전자디지털서명 등록·인증센터의 기능 56
제41조 전자디지털서명 등록·인증센터의 활동 59
제42조 인증서 발급 시 전자디지털서명 등록·인증센터의 의무 63
제43조 인증서 수락 시 인증서 소유자의 의무 64
제44조 인증서의 효력 정지 65
제45조 인증서의 취소 66
제46조 개인정보의 보호 68
제47조 전자디지털서명 등록·인증센터의 책임 69
제48조 전자디지털서명 등록·인증센터의 활동 종료 70
제7장 디지털서비스 71
제49조 국가기관, 지방자치기관, 기타 법인 및 개인(중소기업 포함)에 의한 디지털서비스 제공 71
제50조 디지털서비스의 목적 73
제51조 디지털서비스의 주요 방향 및 적용 분야 74
제52조 전자형태의 결제 75
제53조 전자상거래 75
제8장 전자문서, 전자문서관리 및 디지털서비스 분야의 국가 규제 81
제54조 전자문서, 전자문서관리 및 디지털서비스 분야의 투르크메니스탄 내각의 권한 81
제55조 전자문서, 전자문서관리 및 디지털서비스 분야의 활동을 규제하는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권한 81
제9장 부칙 84
제56조 분쟁의 해결 84
제57조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책임 85
제58조 이 법의 시행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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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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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양도성 전자기록에 관한 UNCITRAL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뉴질랜드	법률	2002 전자거래법 [부분번역]	Transactions Act 2002
대만	법률	전자서명법	電子簽章法
독일	법률	디지털서명법	Gesetz zur digitalen Signatur
러시아	법률	전자서명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러시아	법률	전자서명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멕시코	법률	고급전자서명법	Ley de Firma Electronica Avanzada
몽골	법률	몽골 전자서명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ЦАХИМ ГАРЫН ҮСГИ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국내외 통상에서의 전자서명법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주 전자서명법	Proposed California Digital Signature Regulations
미국	법률	플로리다주 전자서명법	Florida Electronic Signature Act 1996
미국	법률	워싱턴주 전자인증법	Washington Electronic Authentication Act
미국	법률	유타주 디지털서명법	Utah Digital Signature Act
미국	법률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미국	법률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미국	법률	통일전자유언법	Uniform Electronic Wills Act
미국	명령	뉴욕주 가상화폐	Virtual Currencies
미국	법률	「애리조나 주(州) 개정 법전」 제44-7003조를 개정하고, 제5조를 추가하여 「애리조나 주(州) 개정 법전」 제44편제26장을 개정하는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	An Act Amending Section 44-7003, Arizona Revised Statutes; Amending Title 44, Chapter 26, Arizona Revised Statutes, By Adding Article 5; Relating to Electronic Transactions
미국	명령	전자 기록 ; 전자 서명	Electronic Records; Electronic Signatures
베트남	법률	전자거래법	Luật Giao dịch điện tử
브라질	법률	공공기관과의 상호작용, 법인의 법률행위 및 보건 관련 업무에서의 전자서명 사용과 공공기관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관한 법률	Lei que Dispõe sobre o Uso de Assinaturas Eletrônicas em Interações com Entes Públicos, em Atos de Pessoas Jurídicas e em Questões de Saúde e sobre as Licenças de Softwares Desenvolvidos por Entes Públicos; e Altera a Lei nº 9.096, de 19 de Setembro de 1995, a Lei nº 5.991, de 17 de Dezembro de 1973, e a Medida Provisória nº 2.200-2, de 24 de Agosto de 2001
스리랑카	법률	전자거래(개정)법	The Electronic Transactions (Amendment) Act
스리랑카	법률	전자거래법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스웨덴	법률	적격 전자서명법(SFS 2000:832)	Lag (2000:832) om kvalificerade elektroniska signaturer
스페인	법률	정보사회 서비스 및 전자 상거래에 관한 조항	Ley 34/2002, de 11 de julio, de servicios de la sociedad de la información y de comercio electrónico
아르헨티나	법률	전자서명법	Ley de firma digital
영국	명령	전자화폐규정(2011)	The Electronic Money Regulations 2011
영국	법률	데이터(사용 및 접근)법(2025)	Data (Use and Access) Act 2025
영국	법률	전자무역서류법(2023)	Electronic Trade Documents Act 2023
오만	법률	전자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إلكترونية
우즈베키스탄	법률	전자서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우즈베키스탄	법률	전자문서 유통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документообороте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전자서명 프레임워크에 대한 1999년 12월 19일자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입법지침 1999/93/EC	Directive 1999/9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1999 on a Community Framework for Electronic Signatures
인도	법률	정보기술법 2000	The 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인도네시아	법률	전자정보 및 거래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8년 제11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08 Tentang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인도네시아	법률	2024년 제1호 전자정보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2차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2024 Tentang Perubahan Kedua Atas Undang-Undang Nomor I1 Tahun 2oo8 Tentang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인도네시아	법률	2016년 제19호 전자정보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16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11 Tahun 2008 Tentang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인도네시아	명령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 운영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19년 제71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71 Tahun 2019 tentang Penyelenggaraan Sistem dan Transaksi Elektronik
일본	법률	민간사업자 등이 수행하는 서면의 보전 등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民間事業者等が行う書面の保存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	電子署名及び認証業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 소비자계약 및 전자 승낙 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	電子署名及び認証業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	電子署名及び認証業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서면의 교부 등에 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書面の交付等に関す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の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인터넷 출판관리 잠정규정	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출판관리 시행규정	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기업문서 분류 보관범위 및 문서 보관기한 규정	企业文件材料归档范围和档案保管期限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中华人民共和国电子签名法
중국	법률	전자서명법	中华人民共和国电子签名法
중국	규칙	전자인증서비스 관리조치법	电子认证服务管理办法
칠레	법률	전자문서, 전자서명 및 그 인증에 관한 법률	Ley sobre documentos electrónicos, firma electrónica y servicios de certificación de dicha firma
카자흐스탄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디지털서명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документе и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태국	법률	2001년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าด้วยธุรกรรมทาง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 พ.ศ. ๒๕๔๔
튀르키예(터키)	법률	전자서명법	Elektronik Imza Kanunu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1999 전자상거래법	Electronic Transactions Ac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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