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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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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군 조달조치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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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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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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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zur Beschleunigung von Beschaffungsmaßnahmen für die Bundeswe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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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2. 7. 1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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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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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연방군 조달 신속화법(Bundeswehrbeschaffungsbeschleunigungsgesetz - BwBBG),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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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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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zur Beschleunigung von Beschaffungsmaßnahmen für die Bundeswe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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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Bundeswehrbeschaffungsbeschleunigungsgesetz,BwB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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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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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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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방위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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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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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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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600497
목차
- 목차
- 연방군 조달조치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1
- 제2조 적용범위 1
- 제3조 발주절차의 신속화 2
- 제4조 유럽 공동조달 5
- 제5조 조달심사원 절차의 신속화 8
- 제6조 즉시항고의 신속화 9
- 제7조 발주절차에서의 안보이익 고려 확대 11
- 제8조 경과규정 13
- 제9조 발효 및 효력상실 13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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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1.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2. 7. 11. | 연방군 조달조치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수송력확보법 |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
| 독일 | 법률 | 수송 확보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
| 독일 | 법률 | 경제확보법 |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
| 독일 | 법률 | 산업보호법 |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
| 독일 | 법률 | 산업경제, 금융 및 자본거래 분야의 자금 확보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
| 독일 | 명령 | 국방 및 안보 분야의 특정 공사·물품·용역 계약의 조달절차 조정과 지침 제2004/17/EC호 및 제2004/18/EC호의 개정에 관한 2009년 7월 13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9/81/EC호의 이행을 위한 국방 및 안보 분야의 조달에 관한 시행령 | Vergabeverordnung für die Bereiche Verteidigung und Sicherheit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2009/81/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3. Juli 2009 über die Koordinierung der Verfahren zur Vergabe bestimmter Bau-, Liefer- und Dienstleistungsaufträge in den Bereichen Verteidigung und Sicherheit und zur Änderung der Richtlinien 2004/17/EG und 2004/18/EG |
| 독일 | 법률 | 수송력확보법 |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의 외국 군사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 О военно - техническ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10 전략물자거래법 | Akta Perdagangan Strategik 2010 |
| 미국 | 법률 | 계약분쟁법(1978) | Contract Disputes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공공계약에 관한 총칙 [부분번역] | Public Contracts |
| 미국 | 명령 | 국방물자생산법에 따른 특정 권한 위임의 조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91호 | Executive Order 14391-Adjusting Certain Delegations Under the Defense Production Act |
| 미국 | 명령 | 연방 계약업체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 차별 문제 해결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98호 | Executive Order 14398-Addressing DEI Discrimination by Federal Contractors |
| 미국 | 법률 | 민간 상업 또는 산업 유형 기능 수행 계약 | Contracting for Performance of Civilian Commercial or Industrial Type FunctionsFunctions |
| 미국 | 명령 | 연방 계약의 상업적·경제적 효율성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71호 | Executive Order 14271-Ensuring Commercial, Cost-Effective Solutions in Federal Contracts |
| 미국 | 법률안 | 외국 조선소에서의 해안경비대 함정 건조 금지에 대한 예외의 승인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안 | A bill to authorize an exception to the prohibition on the construc- tion of Coast Guard vessels in foreign shipyards, and for other purposes |
| 미국 | 법률 | 재비츠-와그너-오데이법 | Javits-Wagner-O'Day Act |
| 미국 | 법률 | 공계약법 | Public Contract Act |
| 미국 | 명령 | 조달 통합을 통한 낭비 제거 및 납세자 부담 절감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40호 | Executive Order 14240-Eliminating Waste and Saving Taxpayer Dollars by Consolidating Procurement |
| 미국 | 명령 | 연방 조달의 합리성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75호 | Executive Order 14275-Restoring Common Sense to Federal Procurement |
| 미국 | 명령 | 신속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대외 방산판매 체계 개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68호 | Executive Order 14268-Reforming Foreign Defense Sales To Improve Speed and Accountability |
| 미국 | 명령 | 연방 조달 계약의 효율성, 책임성 및 성과 제고에 관한 행정명령 제14402호 | Executive Order 14402-Promoting Efficiency, 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 in Federal Contracting |
| 미국 | 명령 | 미국 국방 공급망 확보 및 핵심 자재의 국내 조달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 제14415호 | Executive Order 14415-Securing America's Defense Supply Chains and Ensuring Domestic Acquisition of Critical Materials |
| 미국 | 명령 | 국방 획득 현대화 및 방위산업 기반 혁신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65호 | Executive Order 14265-Modernizing Defense Acquisitions and Spurring Innovation in the Defense Industrial Base |
| 미국 | 명령 | 미국을 위한 아이언 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6호 | Executive Order 14186-The Iron Dome for America |
| 미국 | 법률 | 방위생산법 |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
| 미국 | 법률 | 정부계약분쟁법 | Contracts Disputes Act of 1978 |
| 미국 | 명령 | 서스먼 갓프리 관련 위험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63호 | Executive Order 14263-Addressing Risks From Susman Godfrey |
| 미국 | 명령 | 미국 우선주의 무기 이전 전략 수립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83호 | Executive Order 14383-Establishing an America First Arms Transfer Strategy |
| 복수국가 | 조약 | 탄도탄미사일시스템의 제한에 관한 미국과 소련간 조약 |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Limitation Of Anti-Ballistic Missile Systems |
| 복수국가 | 조약 | 미국·소련간 장·단사정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에 관한 조약 |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Elimination Of Their Intermediate-Range And Shorter-Range Missiles |
| 영국 | 법률 |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2012) | Public Services (Social Value) Act 2012 |
| 영국 | 법률 |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2012) | Public Services (Social Value) Act 2012 |
| 유럽연합 | 법률 | 공동조달을 통한 유럽 방위산업 강화 목적의 수단 설립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18호 | Regulation (EU) 2023/241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establishing an instrument for the reinforcement of the European defence industry through common procurement |
| 유럽연합 | 법률 | 공공분야 조달절차에 관한 지침 | Directive 2004/18/Ec Of The Eurio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rch 2004 on the Coordination of Procedures for the Award of Public Works Contracts, Public Supply Contracts and Public Service Contracts |
| 일본 | 법률 | 공공서비스 기본법 | 公共サービス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공공서비스기본법 | 公共サービス基本法 |
| 일본 | 법률 | 방위성 조달 장비품 등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 | 防衛省が調達する装備品等の開発及び生産のための基盤の強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 公共工事の入札及び契約の適正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공공서비스기본법 | 公共サービス基本法 |
| 중국 | 법률 |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법률 |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법률 |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법률 |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법률 |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법률 |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법률 | 입찰공고 및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규칙 | 전자 입찰방법 | 电子招标投标办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입찰응찰법 시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实施条例 |
| 케냐 | 법률 | 국가계약법 | Government Contracts Act |
| 태국 | 법률 | 2019년 국방기술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ทคโนโลยีป้องกันประเทศ พ.ศ. ๒๕๖๒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군용장비·무기·탄약 및 폭발물을 생산하는 산업체의 감사에 관한 법률 | Harp Araç ve Gereçleri ile Silah, Mühimmat ve Patlayıcı Madde Üreten Sanayi Kuruluşlarının Denetimi Hakkında Kanun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방위산업 관련 특정 규정에 관한 법률 | Savunma Sanayii ile İlgili Bazı Düzenlemeler Hakkında Kanun |
| 프랑스 | 명령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기업 이외의 법인과의 계획계약에 관한 정령 | Décret n° 83-32 du 21 janvier 1983 relatif aux contrats de plan entre l'Etat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ou des personnes morales autres que les entreprises publiques et privées |
| 프랑스 | 명령 | 공공계약법전에 관한 정령 | Décret n° 2006-975 du 1er août 2006 portant code des marchés publics |
| 프랑스 | 법률 | 2024년부터 2030년까지의 방위계획 및 국방 분야의 제규정에 관한 법률 제2023-703호 | Loi n° 2023-703 du 1er août 2023 relative à la programmation militaire pour les années 2024 à 2030 et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intéressant la défen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