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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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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전자상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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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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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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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Electronic Transactions Ac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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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1. 5.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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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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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1999 전자상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 1999),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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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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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Electronic Transactions Ac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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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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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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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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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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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o. 3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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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600502
목차
- 목차
- 1999 전자상거래법
- 제1장 서론 1
- 제1조 약칭 1
- 제2조 시행 1
- 제3조 목적 1
- 제4조 개요 2
- 제5조 정의 3
- 제6조 왕실에 대한 구속력 6
- 제7조 역외영토 6
- 제7A조 규정에 따른 면제 6
- 제7B조 그 밖의 면제 6
- 제2장 전자통신에 대한 법적 요건의 적용 7
- 제1절 연방법의 목적상 거래의 유효성에 관한 일반 규칙 7
- 제8조 전자거래의 유효성 7
- 제2절 연방법에 따른 요건 7
- 제9조 서면 7
- 제10조 서명 10
- 제11조 문서의 제출 12
- 제12조 보관 16
- 제3절 그 밖의 연방법 관련 규정 20
- 제14조 발신 시간 20
- 제14A조 수신 시간 21
- 제14B조 발송지 및 수신지 22
- 제15조 전자통신의 귀속 24
- 제2A장 전자통신을 포함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추가 규정 25
- 제15A조 이 장의 적용 및 시행 25
- 제15B조 계약에 관한 청약의 유인 25
- 제15C조 계약 체결을 위한 자동메시지시스템 사용, 자연인의 비개입 26
- 제15D조 계약에 관한 전자통신의 오류 27
- 제15E조 계약과 관련한 이 법의 적용 28
- 제15F조 다른 관할권의 권한 및 기능에 대한 간섭 금지 29
- 제3장 기타규정 30
- 제16조 규정 30
- 제17조 경과조항, 「2011 개정 전자상거래법」 30
- 부칙 1 ? 이주 문서와 시민권 문서에 대한 제11조의 면제 31
- 제1조 면제 대상 이주 문서 31
- 제2조 면제 대상 시민권 문서 32
- 제3조 제13조에 대한 부칙의 적용 제한 3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양도성 전자기록에 관한 UNCITRAL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
| 미국 | 법률 | 「애리조나 주(州) 개정 법전」 제44-7003조를 개정하고, 제5조를 추가하여 「애리조나 주(州) 개정 법전」 제44편제26장을 개정하는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 | An Act Amending Section 44-7003, Arizona Revised Statutes; Amending Title 44, Chapter 26, Arizona Revised Statutes, By Adding Article 5; Relating to Electronic Transactions |
| 미국 | 법률 |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
| 미국 | 법률 |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
| 미국 | 법률 | 통일전자유언법 | Uniform Electronic Wills Act |
| 미국 | 명령 | 뉴욕주 가상화폐 | Virtual Currencies |
| 스리랑카 | 법률 | 전자거래법 | Electronic Transactions Act |
| 스리랑카 | 법률 | 전자거래(개정)법 | The Electronic Transactions (Amendment) Act |
| 스페인 | 법률 | 정보사회 서비스 및 전자 상거래에 관한 조항 | Ley 34/2002, de 11 de julio, de servicios de la sociedad de la información y de comercio electrónico |
| 영국 | 법률 | 전자무역서류법(2023) | Electronic Trade Documents Act 2023 |
| 영국 | 명령 | 전자화폐규정(2011) | The Electronic Money Regulations 2011 |
| 오만 | 법률 | 전자거래법 |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إلكترونية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전자문서 유통에 관한 법률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документообороте |
| 인도 | 법률 | 정보기술법 2000 | The 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
| 인도네시아 | 법률 | 전자정보 및 거래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8년 제11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08 Tentang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
| 인도네시아 | 법률 | 2016년 제19호 전자정보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16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11 Tahun 2008 Tentang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
| 인도네시아 | 법률 | 2024년 제1호 전자정보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2차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2024 Tentang Perubahan Kedua Atas Undang-Undang Nomor I1 Tahun 2oo8 Tentang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
| 인도네시아 | 명령 |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 운영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19년 제71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71 Tahun 2019 tentang Penyelenggaraan Sistem dan Transaksi Elektronik |
| 일본 | 법률 |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민간사업자 등이 수행하는 서면의 보전 등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 民間事業者等が行う書面の保存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자 소비자계약 및 전자 승낙 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서면의 교부 등에 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 書面の交付等に関す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の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인터넷 출판관리 시행규정 | 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기업문서 분류 보관범위 및 문서 보관기한 규정 | 企业文件材料归档范围和档案保管期限规定 |
| 중국 | 규칙 | 인터넷 출판관리 잠정규정 | 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 |
| 카자흐스탄 | 법률 | 전자문서 및 전자디지털서명에 관한 법률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документе и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
| 태국 | 법률 | 2001년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าด้วยธุรกรรมทาง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 พ.ศ. ๒๕๔๔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투르크메니스탄 전자문서, 전자문서관리 및 디지털서비스 관련 법률 |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документе, электронном документообороте и цифровых услуга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