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러시아
원법령명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제정/개정일

2025. 4. 21.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러시어아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전자서명법(ОБ ЭЛЕКТРОННОЙ ПОДПИСИ),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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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개정일

2025. 4. 2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전자서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N 94-ФЗ
제어번호

TLAW1202600506

목차
전자서명법
제1조 이 연방법의 적용 범위 1
제2조 이 연방법에서 사용하는 기본 개념 1
제3조 전자서명 사용 분야의 법적 규율 7
제4조 전자서명 사용 원칙 8
제5조 전자서명의 종류 9
제6조 전자문서의 전자서명과 종이문서의 자필 서명을 동일하게 인정하는 조건 11
제7조 외국 법률 규범 및 국제표준에 따라 생성된 전자서명의 인정 15
제8조 전자서명 사용 분야에서 연방행정기관이 가지는 권한 17
제9조 단순전자서명의 사용 25
제10조 강화전자서명 사용 시 전자상호작용 참여자의 의무 27
제11조 공인전자서명의 인정 29
제12조 전자서명 수단 31
제13조 인증기관 34
제14조 전자서명검증키 인증서 45
제15조 공인인증기관 51
제16조 인증기관의 인가 62
제16.1조 전자서명 분야의 연방국가 통제(감독) 78
제17조 공인인증서 79
제17.1조 법률관계에 참여하는 개인의 공인전자서명 사용 84
제17.2조 법률관계에 참여하는 법인, 러시아연방의 국가직,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국가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공증인의 공인전자서명 사용 86
제17.3조 개인사업자의 법률관게 참여 시 공인전자서명의 사용 103
제17.4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개별 조직의 법률관계 참여 시 공인전자서명 사용 107
제17.5조 공인전자서명 사용에 필요한 위임장의 작성 108
제17.6조 국가정보시스템에서의 공인전자서명 사용 110
제18조 공인인증서의 발급 111
제18.1조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124
제18.2조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인가 126
제19조 종결 규정 131
제20조 이 연방법률의 시행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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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 10.
국회도서관
2025. 4. 21.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2. 1. 10.	전자서명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5. 4. 21.	전자서명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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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2002 전자거래법 [부분번역]	Transactions Act 2002
대만	법률	전자서명법	電子簽章法
독일	법률	디지털서명법	Gesetz zur digitalen Signatur
멕시코	법률	고급전자서명법	Ley de Firma Electronica Avanzada
몽골	법률	몽골 전자서명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ЦАХИМ ГАРЫН ҮСГИ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유타주 디지털서명법	Utah Digital Signature Act
미국	법률	플로리다주 전자서명법	Florida Electronic Signature Act 1996
미국	법률	국내외 통상에서의 전자서명법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미국	법률	워싱턴주 전자인증법	Washington Electronic Authentication Act
미국	명령	전자 기록 ; 전자 서명	Electronic Records; Electronic Signatures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주 전자서명법	Proposed California Digital Signature Regulations
베트남	법률	전자거래법	Luật Giao dịch điện tử
브라질	법률	공공기관과의 상호작용, 법인의 법률행위 및 보건 관련 업무에서의 전자서명 사용과 공공기관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관한 법률	Lei que Dispõe sobre o Uso de Assinaturas Eletrônicas em Interações com Entes Públicos, em Atos de Pessoas Jurídicas e em Questões de Saúde e sobre as Licenças de Softwares Desenvolvidos por Entes Públicos; e Altera a Lei nº 9.096, de 19 de Setembro de 1995, a Lei nº 5.991, de 17 de Dezembro de 1973, e a Medida Provisória nº 2.200-2, de 24 de Agosto de 2001
스웨덴	법률	적격 전자서명법(SFS 2000:832)	Lag (2000:832) om kvalificerade elektroniska signaturer
아르헨티나	법률	전자서명법	Ley de firma digital
영국	법률	데이터(사용 및 접근)법(2025)	Data (Use and Access) Act 2025
우즈베키스탄	법률	전자문서 유통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документообороте
우즈베키스탄	법률	전자서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전자서명 프레임워크에 대한 1999년 12월 19일자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입법지침 1999/93/EC	Directive 1999/9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1999 on a Community Framework for Electronic Signatures
일본	법률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	電子署名及び認証業務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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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전자인증서비스 관리조치법	电子认证服务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中华人民共和国电子签名法
중국	법률	전자서명법	中华人民共和国电子签名法
칠레	법률	전자문서, 전자서명 및 그 인증에 관한 법률	Ley sobre documentos electrónicos, firma electrónica y servicios de certificación de dicha firma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투르크메니스탄 전자문서, 전자문서관리 및 디지털서비스 관련 법률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документе, электронном документообороте и цифровых услугах
튀르키예(터키)	법률	전자서명법	Elektronik Imza Kanu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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