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및 수생환경에 관한 2006년 12월 30일 법률 제2006-1772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Loi n° 2006-1772 du 30 décembre 2006 sur l'eau et les milieux aquatiques
제정/개정일

2010. 7. 12.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수자원 및 수생환경에 관한 법률(Loi n° 2006-1772 du 30 décembre 2006 sur l'eau et les milieux aquatiques),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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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n° 2006-1772 du 30 décembre 2006 sur l'eau et les milieux aquatiques
개정일

2010. 7. 1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물관리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LOI n° 2010-788
제어번호

TLAW1202600511

목차
수자원 및 수생환경에 관한 2006년 12월 30일 법률 제2006-1772호
제I장 수자원 및 수생환경의 보존 1
제I절 수생환경 1
제1조 1
제2조 1
제3조 3
제4조 3
제5조 4
제6조 7
제7조 10
제8조 12
제9조 17
제10조 17
제11조 20
제12조 22
제13조 25
제14조 26
제15조 26
제16조 27
제17조 28
제18조 29
제19조 30
제II절 수량 관리 30
제20조 31
제21조 32
제22조 34
제23조 35
제24조 35
제25조 35
제26조 38
제27조 39
제28조 39
제29조 41
제30조 41
제31조 41
제32조 41
제III절 수자원 및 수생환경의 보존 및 복원 42
제33조 42
제34조 43
제35조 44
제36조 44
제37조 45
제38조 45
제39조 45
제40조 47
제41조 50
제42조 52
제43조 57
제44조 58
제II장 상하수도 시설 58
제I절 하수도 시설 58
제45조 58
제46조 61
제47조 66
제48조 66
제49조 70
제II절 상하수도 공공서비스 71
제50조 71
제51조 72
제52조 72
제53조 73
제54조 73
제55조 79
제56조 79
제57조 80
제58조 85
제59조 86
제60조 87
제61조 87
제62조 88
제63조 88
제64조 89
제65조 89
제66조 89
제67조 90
제III장 하천공유 수면의 보존에 관한 규정 90
제68조 90
제69조 91
제70조 91
제71조 92
제72조 92
제IV장 계획 및 관리 92
제I절 데파르트망의 권한 93
제73조 93
제II절 수자원 개발 및 관리 93
제74조 93
제75조 94
제76조 95
제77조 96
제78조 98
제79조 98
제80조 100
제81조 101
제III절 유역위원회 및 수자원청 101
제82조 101
제83조 106
제84조 109
제85조 125
제86조 132
제IV절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국립수자원수생환경관리원 137
제87조 137
제88조 138
제V절 내수면어업의 조직 140
제89조 140
제90조 141
제91조 142
제92조 143
제93조 144
제94조 144
제95조 145
제VI절 해상어업 146
제96조 146
제97조 148
제V장 최종 및 경과 규정 149
제98조 149
제99조 151
제100조 151
제101조 153
제102조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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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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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0. 7. 12.	수자원 및 수생환경에 관한 2006년 12월 30일 법률 제2006-1772호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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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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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수질오염 방지법	水污染防治法
대만	명령	산업폐수관리판법	事業廢水管理辦法
대만	규칙	수질오염방지법 시행규칙	水污染防治法施行細則
독일	법률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부과금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독일	법률	연방수법 [부분번역]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독일	법률	수역내로의 폐수배출에 관한 공과금미수에 관한 법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Abwasserabgabengesetz
독일	법률	폐수부과금법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독일	법률	물관리법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독일	법률	수자원관리를 위한 법률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독일	법률	수자원관리 규율에 관한 법률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독일	법률	폐수부과금법의 시행을 위한 바이에른 주법률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독일	명령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요구사항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Anforderungen an das Einleitenvon Abwasser in Gewässer
독일	법률	방위를 위한 수관리상의 급수의 확보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 auf dem Gebiet der Wasserwirtschaft für Zwecke der Verteidigung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水法 [부분번역]	Water Code
미국	명령	주 수질오염관리회전기금	State Water Pollution Control Revolving Funds
미국	법률안	코네티컷주 의류용 섬유 오염에 관한 법률(안)	An Act Concerning Clothing Fiber Pollution
베트남	명령	공업폐수에 관한 국가기술규준	Quy chuẩn kỹ thuật quốc gia về nước thải công nghiệp
영국	법률	1937年公衆衛生(産業上施設의 排水)法	Public Health (Drainage of Trade Premises) Act 1937
영국	법률	하천(오탁방지)법(1961)	Rivers (Prevention of Pollution) Act 1961
영국	법률	1961年河川(汚濁防止)法	Rivers (Prevention of Pollution) Act 1961
영국	법률	물(특별조치)법(2025)	Water (Special Measures) Act 2025
영국	법률	1906年 알칼리等工場規制法	Alkali, &c. Works Regulation Act 1906
영국	법률	환경오염규제법(1974)	Control of Pollution Act 1974
유럽연합	법률	물관리 정책의 환경품질기준에 관한 지침	Richtlinie 2008/105/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6. Dezember 2008 über Umweltqualitätsnormen im Bereich der Wasserpolitik und zur Änderung und anschließenden Aufhebung der Richtlinien des Rates 82/176/EWG, 83/513/EWG, 84/156/EWG, 84/491/EWG und 86/280/EWG sowie zur Änderung der Richtlinie 2000/60/EG
일본	법률	수질오탁방지법	水質汚濁防止法
일본	법률	물 순환 기본법	水循環基本法
일본	법률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水道原水水質保全事業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水道原水水質保全事業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水道利水障害の防止のための水道水源水域の水質の保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水道利水障害の防止のための水道水源水域の水質の保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수질오탁방지법 시행규칙	水質汚濁防止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수질오탁방지법 시행령	水質汚濁防止法施行令
일본	법률	수질오탁방지법	水質汚濁防止法
일본	법률	수질오탁방지법	水質汚濁防止法
일본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水質汚濁防止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法
중국	법률	수자원법	中华人民共和国水法
중국	법률	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法
중국	법률	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法
중국	법률	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수토유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중국	법률	수질 및 토양보존법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중국	법률	수토유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중국	명령	수질오염방지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 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수오염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수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캐나다	법률	북극해 오염방지법	Arctic Waters Pollution Prevention Act
탄자니아	법률	2009년 수자원 관리법	Water Resources Management Act, 2009
프랑스	법률	물의 관리, 분배 및 오염규제에 관한 법률	Loi n° 64-1245 du 16 décembre 1964 Relative au Regime et a la Repartition des eaux et a la Lutte Contre Leur Pollution
프랑스	법률	수자원공동정책 골격을 설정한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지침 전사(轉寫)에 관한 법률	Loi n° 2004-338 du 21 avril 2004 portant transposition de la directive 2000/60/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3 octobre 2000 établissant un cadre pour une politique communautaire dans le domaine de l'eau
프랑스	법률	과불화화합물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에 관한 2025년 2월 27일 법률 제2025-188호	Loi n° 2025-188 du 27 février 2025 visant à protéger la population des risques liés aux substances perfluoroalkylées et polyfluoroalkylées
프랑스	법률	물의 관리·분배 및 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64-1245 du 16 décembre 1964 relative au régime et à la répartition des eaux et à la lutte contre leur pollution
필리핀	법률안	수자원 관리 위한 국가적 체계 확립, 수자원부와 수자원 규제위원회 설립, 그 임무, 권한 및 역할 정의 및 자금 할당에 관한 법률	An Act Establishing the National Framework for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Creating the Department of Water Resources and the Water Regulatory Commission, Defining Their Mandates, Powers and Functions, and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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